내년도 지식재산처 예산 6308억원 확정… 742억원 증가

지식재산처는 2026년 지식재산처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742억 원(13.3%) 늘어난 총 6308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기존 정부 예산안은 6261억 원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47억 원이 증액됐다.

지식재산처는 고품질 지식재산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및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을 집행한다.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422억 원에서 내년 513억 원으로 늘렸다. 인공지능(AI) 심사기술 개발, 차세대 심사 시스템 구축 등 AI 기반 심사 지원 인프라에 필요한 예산은 20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주요 수출국의 특허 제도, 심사경 향 등 실무정보를 우리 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차세대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 구축에 신규 예산 11억 원이 편성됐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담보 사업권 매입 및 활용에 필요한 예산은 23억 원에서 155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우수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IP기반 기술사업화 전략 지원 사업을 신설해 예산 100억 원을 편성했다.

위조품 및 모방 상품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며 94억 원의 신규 예산을 배정했다. 이외에도 지식재산 보호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하고 관련 예산 41억 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