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 82명, 尹 탄핵 심판 각하 탄원

2025-03-16

김태호 등 경남 의원 전원 동참

"내란죄 철회… 소추 동일성 상실"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2차 탄원서를 냈다. 지난달 28일에는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탄핵 심판에 대한 절차적 하자 등을 지적하며 헌재에 1차 공개 탄원서를 제출했다. 1차에 비해 6명의 국회의원이 가세했다.

2차 탄원서 접수 결과, 국민의힘 경남 의원 13명 전원이 윤 대통령 탄원서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1차에 빠졌던 김태호 의원이 2차에 합류하면서 경남 의원 모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에 사인했다.

탄원서에는 "민주당의 내란몰이 사기탄핵 이후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탄핵소추사유의 핵심인 내란죄가 철회됐다"며 "이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헌법재판, 내란 형사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적법 절차의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부디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적, 법적 권리가 수호되고 고양되는 방향으로 적법절차와 의회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1·2차 탄원서 모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서명하지 않았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