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8007_832914_5720.png" /></figure>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등 11인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양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방송사업자 등 언론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언론사와 공모하여실시 신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이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 대상을 축소하여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의 제외 대상에서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등 언론사를 삭제"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권향엽, 김한규, 김현정, 민형배, 안도걸, 이광희, 이해식, 전진숙, 조계원, 채현일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7/2GQA3PWHS8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전세 계약을 최장 10년 동안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2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발표한 ‘20대 민생 의제’에 대해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말 그대로 의제다. 의제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특히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적었다.아울러 이 대표는 “당일 민생연석회의에서도 20대 민생의제가 추진 과제나 공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며 “불필요한 억지 논란이 더 없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전세 계약을 최장 10년 동안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전세 10년' 임대차법 개정, 바람직하지 않아"

<div>"당이 고민해온 주제…국회 다양성 보장 등 정치개혁 측면 있어"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관련, "당이 곧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당에서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없으나 신중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박홍근 의원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의석수 15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한 질문에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당이 고민해왔던 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16/20250316505963.jpg" /></figure>조 수석대변인은 "현재는 교섭단체 요건이 너무 높아 다양한 구성원의 의사가 대변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교섭단체 완화가 국회 다양성, 다원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치개혁의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요건 완화 시 유럽처럼 극단적 정치세력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그럴 가능성도 있으나, 거대 양당의 충돌을 완화하는 범퍼 역할을 하는 순기능도 있다"며 "모든 제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순기능을 키우는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당이 고민해온 주제…국회 다양성 보장 등 정치개혁 측면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관련, "당이 곧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당에서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없으나 신중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 "교섭단체 요건 완화, 신중하게 논의해 결론 낼 것"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7/news-p.v1.20250316.6c0cd36fcc90468585ba3c9c99b8946e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참여한 서상범 변호사가 조국혁신당 구로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놓고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하자 혁신당이 “이번 보궐선거 원인제공자는 국민의힘”이라고 맞받았다.혁신당 관계자는 1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후 ‘서 변호사가 구로구청장 출마에 윤 대통령 탄핵을 이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라고 사주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 및 일정 등을) 짜서 구로구청장 선거에 서 변호사를 내보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저희가 정교하지 않다”고 말했다.혁신당 관계자는 “서 변호사는 구로에만 28년을 거주했고 이번 보궐선거 원인제공자는 국민의힘”이라며 “무슨 염치로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서상범에게 삿대질을 하느냐”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 소속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사퇴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책임을 지고 보궐선거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 변호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을 자기 출마의 발판으로 삼았다며 “선고도 내려지기 전에 선거에 나섰다. 그들의 공직 윤리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혁신당 측은 국민의힘이 구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않은 논리대로라면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실시될 조기대선에도 후보자를 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구로구청장 후보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박수를 쳐줘야 한다”며 “같은 논리의 연장선이라면 대선 때도 후보자를 내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div>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참여한 서상범 변호사가 조국혁신당 구로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놓고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하자 혁신당이 “이번 보궐선거 원인제공자는 국민의힘”이라고 맞받았다.

혁신당, 서상범 출마 논란에 “보궐선거 원인제공자는 국힘”

<div>김태호 등 경남 의원 전원 동참"내란죄 철회… 소추 동일성 상실"국민의힘 의원 82명은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2차 탄원서를 냈다. 지난달 28일에는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탄핵 심판에 대한 절차적 하자 등을 지적하며 헌재에 1차 공개 탄원서를 제출했다. 1차에 비해 6명의 국회의원이 가세했다.2차 탄원서 접수 결과, 국민의힘 경남 의원 13명 전원이 윤 대통령 탄원서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1차에 빠졌던 김태호 의원이 2차에 합류하면서 경남 의원 모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에 사인했다.탄원서에는 "민주당의 내란몰이 사기탄핵 이후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탄핵소추사유의 핵심인 내란죄가 철회됐다"며 "이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헌법재판, 내란 형사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적법 절차의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부디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적, 법적 권리가 수호되고 고양되는 방향으로 적법절차와 의회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1·2차 탄원서 모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서명하지 않았다.</div>

"내란죄 철회… 소추 동일성 상실"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2차 탄원서를 냈다. 지난달 28일에는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탄핵 심판에 대한 절차적 하자 등을 지적하며 헌재에 1차 공개 탄원서를 제출했다. 1차에 비해 6명의 국회의원이 가세했다.

국힘 의원 82명, 尹 탄핵 심판 각하 탄원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5/news-p.v1.20250315.d7083f2bf2dd491fbafb76982048f174_P1.webp" /></figure>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야권이 헌법재판소 인근에 설치한 천막에 대해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민노총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오 시장은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종로구가 협의해 구청 측이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철거를 계고했으나,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파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과 시민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이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이라며 “서울시는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div>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야권이 헌법재판소 인근에 설치한 천막에 대해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화문 앞 ‘탄핵 촉구’ 천막 향해…오세훈 “불법, 변상금 부과할 것”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6/d8899ca7-db78-469c-a763-309ec9f58a8c.jpg" /></figure>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질문에 “이미 당은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어떤 것이든지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권영세 위원장도 지난 13일 기자회견 통해서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고 말했다.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대통령도 변호인단을 통해 결과에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힌 바 있다.</div>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속보] 권성동 "헌재의 尹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당 공식 입장"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025209_1472617_m_1.jpeg" /></figure><blockquote>'정족수 논란' 두려워서?…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왜 안하나</blockquote>헌법재판소가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특별한 이유 없이 미루고 있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통상 헌재는 변론 종결 후 2주 안에 선고를 내려왔는데,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최종 변론이 종결된 지 3주가 넘도록 깜깜무소식이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이 '정족수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헌재가 의도적으로 결론을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날 이뤄질 것으로 유력하게 예측됐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이번주로 예측됐는데 윤 대통령보다 빠르거나, 같은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blockquote>나경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부터 10년씩' 인정해야"</blockquote>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 첫째 아이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아이를 한 명 출산할 때마다 연금 가입 기간을 10년씩 추가 인정하는 방식의 출산 크레딧 적극 확대를 제안했다. 나경원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 조건으로 내건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을 언급하면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는 야박하기 짝이 없다.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데다, 둘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blockquote>美 "바이든 정부서 한국,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에 포함"</blockquote>미국 정부가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우리 정부 및 기관이 미국 기술·자원에 접근할 때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며 "조 바이든 직전 정부는 지난 1월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그러나 "현재 미국과 한국 간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인이 민감국가를 방문하거나 민감국가와의 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 검토를 거친다는 입장이다.<blockquote>김기현 "헌재, 민주당 지령 따라 한덕수 탄핵심판 고의 지연"</blockquote>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민주당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대로 즉시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사건이 오늘로 24일째를 맞고 있지만, 헌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적었다. 그는 "민주당 행동대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을 무시한 채 자기 멋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정하고 이를 밀어붙인 탓에 발생한 사기탄핵이자 탄핵호소 사건"이라면서 "대화와 타협은커녕 국회법 절차마저 무시한 국헌문란이자 내란행위"라고 비난했다.<blockquote>카니 캐나다 총리 취임…"어떤 방식·형태로든 美 일부 되지 않을 것"</blockquote>마크 카니 캐나다 자유당 대표가 14일(현지시간) 새로운 캐나다 총리로 취임했다. 카니 총리의 취임은 지난 9일 그가 집권 여당인 자유당의 새 대표로 선출된 지 5일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캐나다 총리실은 카니 자유당 대표가 이날 오타와의 캐나다 총독 집무실인 리도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의 주재 아래 새 내각 구성원들과 함께 취임 선서를 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총독은 캐나다의 국가원수인 찰스 3세 영국 국왕을 대리해 국가 주요 행사를 주재한다. 카니 신임 총리는 이날 취임 후 리도홀 앞에서 연 첫 기자회견에서 "캐나다는 절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합병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강조했다.<blockquote>현대제철 포항공장, 희망퇴직·전환배치 약 90명 신청</blockquote>현대제철이 포항 공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이나 다른 사업장 근무를 원하는 인력을 모집한 결과 약 9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현대제철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현대제철이 전날까지 포항공장 기술직 12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은 결과 약 20명이 신청서를 냈다. 또 충남 당진제철소 박판공장에서 근무할 전환 배치 인력을 모집한 결과 약 70명이 응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세계 경기 둔화와 중국발 저가 철강 공세 등에 따라 포항공장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전환 배치를 신청받았다.</div>

'정족수 논란' 두려워서?…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왜 안하나. 헌법재판소가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특별한 이유 없이 미루고 있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통상 헌재는 변론 종결 후 2주 안에 선고를 내려왔는데,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최종 변론이 종결된 지 3주가 넘도록 깜깜무소식이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이 '정족수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헌재가 의도적으로 결론을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날 이뤄질 것으로 유력하게 예측됐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이번주로 예측됐는데 윤 대통령보다 빠르거나, 같은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정족수 논란' 두려워서?…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왜 안하나, 美 "바이든 정부서 한국,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에 포함" 등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등 11인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양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방송사업자 등 언론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언론사와 공모하여실시 신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양부남 등 11인 "선거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 대상서 방송·신문사업자 등 언론사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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