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섭단체 요건 완화, 신중하게 논의해 결론 낼 것"

2025-03-16

"당이 고민해온 주제…국회 다양성 보장 등 정치개혁 측면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관련, "당이 곧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당에서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없으나 신중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박홍근 의원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의석수 15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한 질문에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당이 고민해왔던 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현재는 교섭단체 요건이 너무 높아 다양한 구성원의 의사가 대변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교섭단체 완화가 국회 다양성, 다원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치개혁의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요건 완화 시 유럽처럼 극단적 정치세력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그럴 가능성도 있으나, 거대 양당의 충돌을 완화하는 범퍼 역할을 하는 순기능도 있다"며 "모든 제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순기능을 키우는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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