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교사 정치 발언 도마에…野 "교육기본법 위반 행위, 엄정 조치해야"

부산국제고 '뉴스공장' 사례 등 학교 내 정치적 편향 사례 문제 제기

교사의 정치적 표현 자유와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 사이 경계 논란 부각

야당 "교육현장 정치 중립·관리 필요"…교육부 "표현의 자유, 책임·징계 병행해야"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부산국제고 급식실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재생한 사례를 비롯해 교사의 SNS 정치 발언 등 편향 행위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사 표현의 자유 사이에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행정의 책임 있는 관리와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부산국제고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시청한 사례를 들며 학교 내 정치적 표현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원이나 학교 현장에서 정치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교육행정과 학교는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국제고와 진관고 등에서 특정 방송이 재생돼 학생들이 불쾌감을 호소한 사례처럼 교육현장에서 불필요한 정치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교사는 학생에게 어떤 정치적 편향도 인식시켜서는 안 되고 교실과 학교는 정치로부터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권리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책임도 분명히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되 징계 기준과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도한 발언은 줄고 오히려 교원 자율성과 책임의식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무엇이 과도한 정치 표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정치적 자유 논의 이전에 학교가 학폭과 교권 실추 문제로 이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또 다른 논쟁거리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지적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교사가 수업시간이나 SNS 등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며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교사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표현 관리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따로 교사의 정치적 편향 발언에 관한 체계적 조사는 현재 진행한 바 없다"고 말하자 조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정치 개입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통계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