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 2024 해상 분야 리그테이블

해상사고 감소…해상풍력 등 새 사업 분야 주목

해상

해운업계는 글로벌 물류 병목 현상과 미중 관세전쟁, 파나마 가뭄 등으로 인하여 2024년에 호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해 사태와 미중 무역갈등 등 지정학적인 요인이 운임 상승을 주도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재차 경신하였고,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와 아덴만을 지나는 상선들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홍해사태로 인해 많은 선사들이 수에즈 운하 통과를 기피하고 아프리카 남단을 우회하는 항로를 선택하였는데, 그 결과 운항거리와 시간이 크게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해상운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졌다.

홍해사태, 미중 갈등에 해상운임 상승

중국의 밀어내기식 수출도 해상운임 상승에 일조하였다. 미국이 8월부터 중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6월과 7월에 중국에서 수출품을 밀어내기식으로 출하하는 일이 많아져 중국의 수출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이 역시 해상운임 상승에 기여했다.

법률시장에선 해상 기업들의 ESG 경영에 대한 관심 및 안전규칙의 강화 등으로 인하여 해상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한편 친환경 에너지 및 선박 개발, 탈탄소화, 디지털화 추세로 해운시장의 여러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며, 종합물류기업화에 따라 해운사업의 측면에서도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해상시장 외에 해상풍력 등 대체 에너지사업과 같은 새로운 해상 사업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국내 조선사들은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을 건조하는 등 해상 분야에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1980년대에 가장 먼저 팀을 만들어 자문을 시작, 해상법 자문의 원조로 불리는 김앤장에선 국내 대기업 및 해외 유수의 에너지 개발회사가 국내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진행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 인허가 사항에 대한 다수의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한 인허가 중 하나인 해상교통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전문 진단기관과 함께 심도 있는 자문을 통하여 해외 유수의 에너지 개발회사가 국내 해상교통이 가장 활발한 해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으며,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해상풍력발전단지 공사 등과 관련한 여러 법적 이슈들에 대해서도 자문하고 있다.

해상풍력 교통안전진단 조건부 통과

이와 함께 국내 화물차주가 안전운임제도 시행 기간 동안에 화물자동차 운수회사들이 수취한 업무대행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여 운수회사가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의 항소심부터 운수회사를 대리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운수회사가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으며, 공정위가 한-동남아 항로, 한-일 항로 등에서의 컨테이너선 운임 담합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선사들을 대리해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김앤장에 이어 두 번째로 해상법 자문을 시작한 법무법인 광장 해상팀에선 국제 간 선박매매계약, 체선료 등 용선분쟁, 적하보험 등 해상분야에서의 폭넓은 자문, 분쟁 수행과 함께 해상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매매, 보세구역 내 유류 BWT 거래, 신용장 거래, 무역보험 등 분야에서 다수의 자문과 분쟁 업무를 수행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LNG Trading 자문이 광장의 경쟁력이 발휘된 대표적인 사례로, 광장은 국내의 S사와 H사 등이 LNG를 도입하여 제3자가 운영하는 LNG Tank Terminal에 보관시키고, 이를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을 통해 발전소로 반출하여 발전용 연료로 투입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LNG 도입계약, LNG 보관 및 송출계약, 한국가스공사 배관망 이용계약 등의 검토, 수정 및 협상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박성원, 김준성, 김재희 변호사와 박윤정 외국변호사 등이 포진한 법무법인 태평양도 해상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선박용 페인트 하자 관련 런던중재 및 국내 민사소송에서 페인트 공급업체를 대리하고,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관련 형사소송 및 해양안전심판사건 대리 등 특히 분쟁 케이스에서의 활약이 돋보인다.

태평양은 국내 여러 회사를 상대로 한 LNG 벙커링사업 관련 자문, 해상풍력사업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투입한 해양조사선박 업체가 입은 손실 및 조사용역비 청구 관련 자문 등을 수행하고, SM그룹 해운계열사를 상대로 중대재해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문을 제공했다.

'해상 부티크' 세경, 선율 유명

해상 분야는 부티크가 발달한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로, 해상 부티크 1호인 법무법인 세경과 선율, 부산 항도에 자리잡은 법무법인 청해, 김앤장 출신의 서동희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정동국제, 워싱턴대 해상법 박사인 김현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 세창, 권성원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률사무소 여산, 법무법인 해윤 등 많은 수의 해상 부티크가 대형 로펌들과 함께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풀이 제한된 해상 분야의 특성상 해상변호사들의 이동도 종종 뉴스를 타고 있다.

세경은 언론에도 크게 보도된, 미국 볼티모어항에서 출항한 대형 컨테이너선인 Dali호가 교각에 충돌하여 다리가 무너지고 볼티모어항이 폐쇄된 사고에서 선주와 P&I Club을 대리하여 한국조선소 상대 구상 청구와 관련한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기술로 개발한 KC-1 LNG선 화물창 결함을 둘러싼 분쟁에선 지난해 삼성중공업이 한국가스공사와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선박 수리비 약 800억원을 청구한 소송의 1심에서 특허권자를 대리해 승소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선가 하락분 약 4,000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특허권자를 대리하고 있다.

문광명, 이상화, 송헌 트리오가 유명한 법무법인 선율은 홍해에서 발생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선박과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서 선사를 상대로 한국 상법과 영국법상 전쟁약관(War Risk Clause)의 해석 및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전쟁면책 적용을 위한 입증책임과 화주 측의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또 국내 대형 선사의 거래 상대방이 미국의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긴급상황에 대응하여 미 OFAC(해외자산통제국)의 50% 룰(Rule)과 특별제재대상자(SDN) 지정 효과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 등 통상분야에서 자주 등장하는 국제 제재(Sanction)에 관련된 자문도 단골로 요청받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