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5G 전환, 가계통신비 49.4% 올라"

참여연대 ‘5G 원가자료 1차 분석 결과’ 발표

고가 요금제 기준으로 잡아 가계통신비 증가액 축소

‘LTE 대비 20배 빠른 5G’ 투자계획 처음부터 없었다

[디지털포스트(PC사랑)=이백현 기자] 통신사들이 LTE-5G 전환 당시 가계통신비 부담이 2.7%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실제 증가 수치는 49.4%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를 구현하기 위한 28GHz 기지국에는 처음부터 투자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5G 원가자료 1차 분석결과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신청자료(이하 5G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총 54개의 세부정보 중 40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2019년 5G 인가신청 당시 SK텔레콤이 과기부에 제출한 자료들이 공개됐으며, 참여연대는 이를 바탕으로 ‘5G 원가자료 1차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참여연대는 SKT 측이 과기부 제출 인가자료에서 LTE-5G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가 약 2.7%(2,011원) 수준이라고 평가했으나, 실제로는 증가액이 월 평균 25,066원(약 49.4%)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당시 SKT 측은 평균 가입자당 매출액(ARPU)을 73,839원으로 계산했는데, 이는 100GB 이상을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T플랜 라지 이상)만을 기준으로 한 수치였다. 해당 수치를 기준으로 SKT는 가계통신비가 약 2.7%(2,011원) 증가한 75,850원이 될 거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2019년 당시 실제 SKT의 LTE 전체 요금제 ARPU는 50,784원(19년 1월 기준)이었으며, SKT가 추정한 5G 요금제 ARPU(월 75,850원)와 비교하면 25,066원(약 49.4%)을 인상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통신사들이 5G 서비스 인가과정에서 애초부터 ‘LTE 대비 20배 빠른 5G’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던 점도 지적했다.

공개된 SK텔레콤의 3개년간 기지국투자 계획을 보면 회사 측은 과기부에 연간 2조 8천억원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2019년엔 2조 9,150억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LTE 대비 20배 빠른 5G’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3.5GHz 기지국이 아닌 28GHz 기지국이 필요한데도, 실제로는 2조 9,150억의 대부분인 약 90%를 3.5GHz 기지국 투자에 집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SKT가 처음부터 사실상 LTE 대비 20배 빠른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 없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2차 분석결과 발표도 준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통3사가 5G 서비스를 통해 얼마나 폭리를 거두었는지 분석할 것”이라며, “이 달 안에 2차 분석결과 발표로 언론과 시민들께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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