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정위 승소율 91.2%…SPC 일부 승소·쿠팡 패소 '옥의 티'

공정위,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 발표

소송 승소율 91.2%, 과징금 98.2% 승소

최근 5년 소송 건수 기준 90.9% 승소율

SPC 소송 일부 승소 그쳐…쿠팡은 2심 패소

올해 공정위 소송 예산 38억…전년비 16%↑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90%가 넘는 승소율을 기록했지만, 대형 유통기업과의 소송에서는 연신 아쉬운 결과를 냈다.

특히 작년 SPC그룹과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에 그쳐 600억원대의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 쿠팡과의 소송에서도 고등법원에서 패소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6일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을 발표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고 판결된 사건 중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경우·고등법원 판결 선고 후 상고 제기 등으로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함께 분석했다.

◆ 최근 5년간 소송 건수·과징금액 기준 승소율 모두 90% 이상

공정위는 지난해 SPC, 쿠팡 등 굵직한 사건에서 패소 판정을 받은 후 그해 7월 상반기 소송 동향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소송 현황에 대해 발표한 것은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지난해 법원 판단이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91건이다. 공정위는 이 중 83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해 91.2%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건수로는 ▲승소(전부승소) 75건 ▲일부승소 8건 ▲패소 8건이다.

과징금액으로 보면 전체 4554억9900만원 중 4474억4500만원 승소했고 80억5400만원은 패소했다.

승소 확정판결 주요 사례로는 조달청 발주 철근 계약 관련 11개 사업자 입찰담합(과징금 2565억원),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과징금 347억원), LS엠트론 및 쿠퍼스탠다드인더스트리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과징금 13억원) 등이 있다.

이중 SPC그룹의 부당지원행위 사건은 일부승소에 포함됐다.

지난 2020년 공정위는 SPC그룹이 총수 일가 주도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삼립에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주는 등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효력은 유지했으나, 과징금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취소해야 한다는 서울고법의 판단을 확정했다.

LS 그룹 계열사가 일명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부당지원행위 사건에서 공정위 과징금 259억원 중 약 188억원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도 일부 승소에 포함됐다.

주요 패소 사건으로는 지멘스 한국지사의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과징금 4억8000만원)이 있다.

상고제기 등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까지 포함한 사건은 모두 122건이다. 이중 공정위는 106건에서 승소해 86.9%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승소(전부승소) 93건 ▲일부승소 13건 ▲패소 16건이다.

선고 판결 중 주요 사건으로는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쿠팡의 납품업체 갑질 등이 있다. 이중 구글에는 서울고법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했고, 쿠팡은 패소 판정했다.

◆ SPC에 환급 가산금 줘야 하는 공정위…쿠팡에는 2심서 패소

이번 통계에 SPC그룹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재부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과징금 647억원을 전체 환급한 후 재산정해 과징금을 다시 부과할 예정인데, 이때 공정위는 법정 이자율을 계산한 환급 가산금을 내야 한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실 과장은 "정산 가격을 다시 산정해서 과징금을 재부과해야 해서 시간이 걸리는 중"이라며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와 쿠팡과의 소송도 현재진행중이다. 공정위는 두 사건의 판결에 모두 패소 판정을 받았다. 현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황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해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챘다고 판단하고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과징금,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1년 공정위는 쿠팡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통해 '배송구역 회수제도(클렌징)'와 관련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며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32억9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쿠팡은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고등법원은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김현주 과장은 "SK실트론, 쿠팡 건 등과 같이 작년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후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계속 중인 사건도 있다"며 "향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승패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쿠팡·카카오 등 소송전 앞둔 공정위…행정소송 예산 전년비 16%↑

공정위는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 행위(과징금 1628억원),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과징금 257억원), CJ프레시웨이의 부당지원행위(과징금 245억원) 등 굵직한 소송전을 앞두고 있다.

과징금 규모가 클수록 기업은 2개 이상의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한다. 이에 비해 공정위는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전문성을 갖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올해 행정소송 대응 예산을 확대하고 소송 역량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올해 공정위 행정소송 대응 예산은 38억원으로, 전년(32억8600만원)보다 16% 늘었다.

행정소송 수행 예산은 ▲변호사 선임비 ▲자문 비용 ▲여비 등으로 나뉜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 선임비인데, 올해 변호사 선임비는 34억원으로 전년(28억원) 대비 6억원 늘었다.

공정위의 행정소송 수행 예산은 예산은 2018년(30억4500만원) 처음으로 30억원을 돌파한 후 줄곧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2019년(33억5700만원)과 2020년(34억800만원) 소폭 증가한 후 2021년에는 32억8800만원으로 줄어들기도 했다. 이후 2021~2023년까지 3년 연속 동결됐다.

김현주 과장은 "추가로 확보된 소송 대응 예산을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신규 발굴하는 등 소송 대응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