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조기 대선과 민심 사이…고민 커지는 이재명, 그의 선택은■ 설 소비 업종 기대감 고조…국내증시 1월 상승세 이어가나■ 현대차, 취임식에 100만달러 기부...트럼프·정의선 회동 추진■ [정치개혁] 필리버스터는? "강화해야" vs "대체 방식 찾아야"■ [오늘날씨] 어제보다 덜 춥지만 추위 계속…최저기온 -14도<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3/250113074454545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1/1110412_813891_2618.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1월 12일 이낙연 민주당 탈당··· 제3지대 신당 창당 선언​​​지난 2024년 1월 12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이낙연'과 '창당'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1/1110412_813890_2454.png" /></figure>● "1인 방탄당 변질··· 양당제 끝내고 다당제로"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11일 민주당 탈당과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 소속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해 정치적 상징성이 큰 이 전 대표의 탈당이 야권 분열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이 전 대표는 회견에서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겠다"며 "'마음의 집'이었던 민주당을 떠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라고 했다.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구현할 만한 젊은 국회의원이 잇달아 출마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당내 비판자와 저의 지지자들은 '수박'으로 모멸 받고 공격 받았다"며 탈당의 당위성을 언급했다.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을 거의 완성했고, 민주당은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로 '검찰폭주'를 제어하지 못한다"며 "여야는 '검찰독재'와 '방탄'의 수렁에서 헤매는 적대적 공생관계로 국가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무능하고 부패한 거대 양당이 진영의 사활을 걸고, 극한투쟁을 계속하는 현재의 양당 독점 정치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없다"며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4월 총선이 그 출발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이 전 대표는 신당의 총선 목표를 두고는 "지역구에 거의 후보를 내고, 양당의 철옹성 같은 독점 구도를 깨는 데 의미 있을 정도로, 되도록 많은 의석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신당 창당 후 장기적인 관점의 목표와 관련해서는 "개헌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했으면 한다"며 "특권 없는 정치와 성역 없는 법치를 꼭 구현하겠다"고 언급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4년 1월 12일 이낙연 민주당 탈당··· 제3지대 신당 창당 선언. 지난 2024년 1월 12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이낙연'과 '창당'이다.

[1년전 오늘] 이낙연 민주당 탈당··· 제3지대 신당 창당 선언

<div>대권주자 1위 '이재명 때리기'로 국면 전환 시도…"계엄 잊었나" 지적도<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1/1110507_814007_3411.jpg" /></figure>국민의힘이 설 명절 여론 공략을 위해 '반(反)이재명'을 앞세운 대야(對野) 공세를 준비 중이다.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12일 "이 대표가 각종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이 대표가 만들 국가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0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경우 3주일 전에 견줘 국민의힘이 10%포인트(p) 오르고 민주당이 12%p 내린 가운데, 보수층과 중도층의 지지율이 각각 10%p가량 상승했다는 점에 국민의힘은 주목하고 있다.민주당의 잇단 입법·탄핵 독주를 비판하던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거치며 바짝 몸을 낮췄으나, 새해 들어 윤 대통령 체포 시도는 물론 탄핵소추의 법률적·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해왔다.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원색적인 발언을 비판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내란 특검법' 역시 여권의 궤멸을 노린 정치 공세성이라는 주장을 앞세워 역공을 펴고 있다.국민의힘은 전날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일반인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발언을 '카톡 검열 시도'로 규정하며 당 차원의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하지만, 당내에선 벌써 지지율 상승에 취한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의원은 "계엄 사태가 국민들에게 준 충격과 부정적인 여론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최근 지지율 상승은 그간 숨죽이던 지지층의 결집, 또는 민주당의 강공 일변도에 따른 '반사 이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지도부 관계자는 "보수적으로 보면 그동안 당에 실망해 여론조사 응답을 하지 않았던 지지자들이 응답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중도층을 포섭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전략기획특별위원회를 통해 '외연 확장'과 '국민 통합'을 목표로 한 쇄신안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특위 관계자는 "'이재명 반대 전략' 외에 당이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여러 활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대권주자 1위 '이재명 때리기'로 국면 전환 시도…"계엄 잊었나" 지적도. 국민의힘이 설 명절 여론 공략을 위해 '반(反)이재명'을 앞세운 대야(對野) 공세를 준비 중이다.

與, '反이재명' 대야공세 화력 집중…설 여론 공략

<div><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501/487637_173382_5629.jpg" /></figure>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이 정권교체를 원하더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닐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홍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생각이 다르고 통치 방식이 다르다면 같은 당내 세력 교체 일지라도 그건 정권 교체에 해당한다"고 글을 올렸다.그는 "MB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교체될 때 국민 상당수는 그걸 정권교체로 봤다"며 "국민이 정권교체를 원한다고 해서 그걸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교체를 원한다는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이어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국민은 65%나 되는데 이 대표의 지지율은 35% 근처에 불과하다"며 "여론조사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 지수가 아무리 높아도 이 대표로 정권 교체가 30％ 이상 낮게 나오고 이재명 혐오가 60％에 가깝다면 국민들이 범죄자, 난동범 대통령은 원치 않는다는 증좌"라고 분석했다.홍 시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헛물켜지 말고 무리하지 마시라"며 "조기 대선을 하든 정식 대선을 하든 절대 집권 못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지연기자 ljy@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이 정권교체를 원하더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닐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생각이 다르고 통치 방식이 다르다면 같은 당내 세력 교체 일지라도 그건 정권 교체에 해당한다"고 글을 올렸다.

洪 "이재명 혐오도 60%…범죄자 대통령 원치 않는 증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3/2GNOE191I7_1.JPG" /></figure>당정이 설 임시공휴일을 이달 27일로 지정한 가운데 오는 31일로 변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2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임시공휴일을 27일이 아니라 31일로 해야 한다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의견에 백배 공감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소비촉진, 내수진작을 위해선 임시공휴일은 27일보다 31일로 지정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 것을 소개했다.김 전 지사는 "물론 그 전에 계엄과 내란으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민생과 경제를 추락시킨 주범(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는 반드시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설 연휴 이전까지 체포영장 집행 등의 절차 마무리를 강조했다.앞서 지난 8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25~26일 주말과 28~30일 설 연휴까지 총 엿새를 연속으로 쉴 수 있게 됐다.하지만 이 같은 발표 이후 정원오 구청장은 “기왕 임시공휴일이 만들어진다면 침체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본 취지에 더욱 부합해야 할 것”이라며 “날짜를 신중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 31일로 하면 가족들이 명절 연휴를 마치고 주말까지 휴식을 취하며 외식, 외출로 소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 또 사무직도 31일에 각종 결재와 마감 등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지난 8일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가 요청한 '27일 임시 공휴일' 안건을 심의해 의결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측은 “지금 단계에서는 변경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div>

당정이 설 임시공휴일을 이달 27일로 지정한 가운데 오는 31일로 변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2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임시공휴일을 27일이 아니라 31일로 해야 한다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의견에 백배 공감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소비촉진, 내수진작을 위해선 임시공휴일은 27일보다 31일로 지정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 것을 소개했다.

"설 임시공휴일 31일 백배공감"…'27일서 변경' 주장 또 나왔다

<div>아마존 등 취임식 100만弗 기부 행렬바이든의 2배 넘는 액수로 ‘환심 사기’DEI 폐기 등 기업 정책까지 전격 변경현대차도 자회사 통해 100만弗 ‘쾌척’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눈치보기’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을 앞두고 이들 기업들은 대규모 기부 행렬에 동참하는 것뿐 아니라 자사 정책도 ‘트럼프식’으로 전환하는 중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2/20250112513096.jpg" /></figure>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아마존, 구글,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우버, 오픈AI 등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각각 100만달러(약 14억7000만원)를 기부했거나 약속했다. WP는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당시 아마존과 구글, MS는 각각 27만6509달러, 33만7500달러, 50만달러를 기부했다”면서 “이번 트럼프 취임식에는 두 배 넘는 액수를 퍼부었다”고 짚었다. 거대정보기술(빅테크)기업 리더들의 취임식 참석 계획 발표도 이어졌다.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이 취임식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회사 대변인이 밝혔고,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의 참석 계획도 익명 소식통이 전했다.이들 기업은 정책도 트럼프 당선인 입맛에 맞추는 모습이다. 메타와 아마존은 고용, 훈련, 공급업체 선정 등에 적용해왔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최근 폐기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치적, 문화적 견해에 부응한 것으로,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 내놓고 있는 친트럼프 행보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기업들은 2020년 흑인 남성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한 후 인종차별 철폐 운동이 확산하자 DEI 정책을 잇달아 도입했다. 그러나 DEI 정책이 오히려 차별적이라고 반발하던 미 보수진영은 재작년 연방대법원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후에는 기업을 대상으로 DEI 철폐 압박을 강도 높게 가했다. 여기에 DEI 정책에 반대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맥도널드, 월마트 등이 줄줄이 DEI 정책을 폐기했다.특히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이에 앞서 자사 SNS에서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제3자 팩트체크’를 폐지하는 등 그간 ‘악연’으로 불리던 트럼프 환심 사기에 열중하는 모양새다. 이 역시 ‘SNS에서 자체 콘텐츠 검열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구에 부응한 조치로 해석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2/20250112513125.jpg" /></figure>우리나라 기업인 현대차도 트럼프 취임식에 100만달러를 기부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11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현대차 관계자들은 지난해 11·5 대선 이후 트럼프 측 관계자들과 접촉해왔으며, 미국 내 자회사를 통해 취임식 기금에 기부금을 냈다. 현대차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편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하고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해 화제를 모았던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사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스미스 특검이 전날 사임한 사실을 알렸다. 2022년 임명된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당선인이 낙선으로 끝난 2020년 대선의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혐의와 2021년 초 퇴임할 때 기밀 서류들을 들고나와 보관한 혐의를 수사하고, 2023년 6월 미국 전직 대통령을 사상 처음으로 연방 법원에 형사 기소했다.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자 공소를 철회했다. 미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스미스 특검은 기소 포기에도 법무부 방침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바이든의 2배 넘는 액수로 ‘환심 사기’. 현대차도 자회사 통해 100만弗 ‘쾌척’.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눈치보기’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을 앞두고 이들 기업들은 대규모 기부 행렬에 동참하는 것뿐 아니라 자사 정책도 ‘트럼프식’으로 전환하는 중이다.

美 빅테크 업계 ‘트럼프 눈치 작전’

<div>반도체 기업서 경제 상황 진단주한 미국·영국 대사와 만남도<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12/l_2025011301000336500032001.webp" /></figure>김동연 경기지사(사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외교 분야 등에서 활동폭을 넓히고 있다.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9일 부천에 있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온세미’를 찾았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지금 한국에는 경제적으로 두 가지 쇼크가 같이 왔다”며 “하나는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인한 국제경제의 대전환기라는 의미에서의 트럼프 쇼크이고, 또 하나가 윤석열 쇼크”라고 진단했다.이어 그는 “지금 (정국) 상황에 천착해서 더 큰 그림을 못 보는 게 많은데, 경제 돌아가는 거나 글로벌 흐름에 대해서 우리 정치가 신경을 써야 한다”며 “제대로 된 진보는 시장경제를 존중하고 기업의 활동을 기업이 충분히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선 8일 김 지사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를 잇달아 방문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저를 비롯한 국내 많은 정치지도자들이 경제와 대외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자의 역량하에서 할 수 있는 도움을 드려 비즈니스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외교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4일 김 지사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를 잇달아 만나 국내 정세 등을 논의했다.김 지사는 골드버그 대사에게 “첨단산업 교류 등 경제협력을 비롯한 한·미 동맹은 흔들리지 않고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크룩스 대사에게는 “한국의 우방국들이 보낸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지지와 성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div>

김동연 경기지사(사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외교 분야 등에서 활동폭을 넓히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9일 부천에 있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온세미’를 찾았다.

경제·외교까지…김동연 경기지사 ‘계엄 이후’ 광폭 행보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102/art_17366688967973_ad849e.jpg" /></figure>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를 내건 만큼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증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더해 반도체, 조선업 등 각 업종별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청년일보는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향후 전망과 국내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싣는 순서](上) '新고립주의' 띄운 트럼프…"美, 4년간 초거대 기업으로 여겨야"(中) "칩스법부터 IRA까지"…국내 업체들, 트럼프 정책 변화 가능성에 '촉각'(下)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읽기…韓 조선·방위산업 '호재'【 청년일보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반도체·배터리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그동안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만큼, 자칫 철회되거나 보조금 축소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최대 7천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이로 인한 가격 상승이 전기차 수요 침체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중국 기업과의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이처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됐다는 우려가 나온다.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반도체업계는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조 바이든 정부가 시행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매우 나쁜 거래"라면서 "보조금을 줄 것이 아니라 수입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해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제조공장을 짓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앞서 지난해 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반도체 보조금 지원 규모를 확정지었다.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예비거래각서를 서명할 때 발표한 64억달러(약 9조2천억원)보다 약 26% 감액된 47억4천500만달러(약 6조9천억원)로 최종 결정됐다. SK하이닉스는 최대 4억5천800만달러(약 6천639억원)의 직접 보조금을 받는다.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반도체 보조금이 최종 확정됐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를 철회하는 '초강수'를 둘 지 또는 축소할지 등의 불확실성이 변수로 꼽힌다. 이와 관련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 직접 보조금을 받기로 최종 계약을 체결했고 공화당 의원들이 있는 주(州)인 만큼, 이를 파기하기에는 아무래도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칩스법 폐기나 삭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로서 (반도체 지원법) 폐기·보조금 규모 삭감 가능성을 단언할 수 없지만 기업 측면에선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셈"이라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정부는 기업들과 '원팀'을 구성하고 트럼프 행정부 정책 결정자들과의 아웃리치(대외 협력)를 전개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산업정책인 IRA 역시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폐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배터리 업체들은 IRA 수혜를 받기 위해 북미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조금 폐지나 축소 영향을 받을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지난 2022년 8월 발효된 IRA는 미국 정부가 7천730억달러(약 1천100조원)를 투입해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미국에서 제조하는 전기차와 배터리에 세액 공제와 투자 지원 등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IRA를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 "신종 녹색 사기"라고 규정하고 재집권 시 해당 법안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철회할 경우, 한국 업체에 적잖은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자칫 미국 내 전기차 수요 감소로 인해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이 장기화할 수 있어,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세운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이차전지 업체들에 타격이 예상된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IRA 존속 여부를 예단할 수 없지만 그동안 해당 법안 시행 이후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이 많이 증가했다"면서 "만약 이를 폐기할 경우 국내 배터리업계가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불확실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러한 불확실성 자체가 기업들에겐 매우 큰 리스크인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정부와 기업간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div>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를 내건 만큼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증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더해 반도체, 조선업 등 각 업종별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청년일보는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향후 전망과 국내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또 다시 MAGA(中)] "칩스법부터 IRA까지"…국내 업체들, 트럼프 정책 변화 가능성에 '촉각'

<div>反이민·관세·규제완화 속도전..행정명령 몰아친다[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재주와 힘을 가진 자(者)가 부지런한 데다 의지까지 충만하면 뜻한 바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오는 20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그 전형이다.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까지는 아직 1주일이 남았지만 그의 파격적인 언행에 세계는 벌써부터 피곤하다. 취임과 동시에 더 거칠어질 풍파를 떠올리면 피로감은 배가 된다.1. 진화하는 MAGA와 전격전트럼프의 국가관은 명확하다. 경쟁자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 격차`를 만드는 것. 그 과정에서 `고통은 너의 것이고 기쁨은 나의 것`이어야 한다. 이를 거시·산업정책으로 옮기면 미국 경제는 누구도 흔들 수 없을 만큼 강해야 하고 미국의 산업은 압도적 경쟁 우위를 점해야 한다.이것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슬로건,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의 본질이다.'마가'의 이념은 산업과 교역을 넘어 전후(戰後) 체제에서 굳어진 지정학적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로 나아가고 있다. 마치 더 위대해질 미국은 영토와 물자에서도 그러해야 한다는 듯.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지배권 등을 둘러싼 트럼프의 노골적인 야욕은 그 속내가 무엇이든, 외관상 100년전 독일이 주창했던 `위대한 게르만을 위한 생활권(레벤스라움: Lebensraum)' 이념과 겹친다.취임 후 100일 안에 트럼프는 많은 것을 이루려 모든 수단을 동원할 텐데, 첫날부터 쏟아낼 행정명령은 독일의 전격전(Blitzkrieg)을 방불케 할 것이다. 외신들은 취임 당일 내려질 행정명령만 적게는 25개, 많게는 100개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했다.집권 1기 때 목격했듯 그가 약속한 모든 정책이 순탄하게 전개되지는 못할 것이다. 현실의 벽 앞에 트럼프의 자각 혹은 유연성 발휘가 빠를수록 세상이 느끼는 고단함도 덜할 테지만 내지르고 보는 그의 협상 전술에 주변국도, 금융시장도 한동안 허둥대야 한다.무엇보다 트럼프의 정책을 뒷받침할 팀은 집권 1기 때와 달리 트럼프의 생각과 이념에 헌신하는 충성파들로만 채워졌다. 전격전을 구사할 팀워크는 4년전보다 훨씬 좋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2/2501121502196060.jpg" /></figure>2. 행정명령 휘몰아친다'행정명령 1호'는 국경차르인 톰 호먼에 하달될 가능성이 높다.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국경경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명령들이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트럼프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이 작업에 필요한 행정명령을 뒷받침할 수 있다.지난주 금요일(10일) 공개된 미국의 작년 마지막 달(12월) 고용지표는 노동시장의 재가열 양상이 완연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대대적인 불체자 추방은 임금상승과 물가압력을 부채질할 위험을 지닌다. 그렇다고 트럼프의 소신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두달 전 대선에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좌절시킨 인플레이션은 트럼프의 '마가'에도 최대 걸림돌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트럼프 정책재료가 아니라도 이미 불안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미국 12월 고용 예상 밖 급증..."연내 금리 인하 더 멀어져"☞"해맥이 옳았다"...美·유럽 인플레이션 재점화로 금리인하 기대 후퇴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취임 100일 동안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한층 속도를 내야 한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위기 정책을 미국에서 지우고 석유·가스 시추를 대폭 늘리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미국 땅에 넘쳐나는 화석연료를 더 많이 채굴해 에너지 가격을 끌어내리겠다는 트럼프의 정책은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목적용이다.다만 반( 反)이민과 관세정책의 부작용(인플레이션 재점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짜임새 있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해도 실제 정책 구사 과정에서는 시차와 착오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런 마찰적 요인으로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널뛰기를 하면 덩달아 금융시장의 출렁임도 커질 수밖에 없다.☞'미국·영국·일본까지 들썩' 되살아나는 지구촌 금리 공포☞美 국채금리 다시 5% 가시권...자산시장 '발작' 버튼 누를까금융시장 전문가들도 향후 뉴욕증시와 달러 흐름이 ▲트럼프 1기 첫해와 닮은꼴일지, 즉 무역전쟁 없이 세감면책 마련에 주력했던 2017년과 유사할지, 아니면 ▲트럼프의 관세공격으로 무역전쟁이 본격화했던 2018년의 경로를 따를지, 혹은 ▲그 중간 어디쯤일지 주시하고 있다. 각 산업분야의 규제 대못을 뽑기 위한 작업도 취임 100일 동안 민관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이다. 이는 '번영의 섬`을 떠받칠 생산성 향상과 직결된다.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집권 1기 때의 감세정책을 영구화하고 추가 세감면책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할 것이다. 다만 공화당 내 재정 매파들이 순순히 따라줄지는 미지수며 과연 100일 내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트럼프의 정치력에 달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2/2501121523329270.jpg" /></figure>3. 너무 "아름다워서" 고통스러운 관세가장 논쟁적인 분야는 역시 관세다. 트럼프는 무역 불균형 해소와 제조업 부흥을 넘어 불법 이민자 문제와 마약퇴치에 이르까지 만능 치트키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그에게 "관세는 아름다운 것"이다. CNN은 트럼프가 취임과 동시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을 발동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복잡한 절차나 입법 없이 당장 행정명령만으로 그가 공언했던 10~20%의 보편관세를 매길 수 있다. 이는 트럼프 2.0 무역전쟁의 서막이 될 것이다. 상대가 보복관세로 맞서면 더 가혹한 수단을 동원할 인물이 트럼프다.물가에 미칠 영향 때문에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높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 또한 높지만 트럼프의 성정상 예단은 금물이다. 상대를 겁주려 넓적다리 하나쯤은 내어주겠다는 결기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다. 금융시장 역시 한번쯤 크게 자지러질 각오를 해야 할지 모른다. 모든 수입산에 대한 보편관세를 나중으로 미루거나 시늉에 그친다면 시장은 한시름 놓을 테지만, 이 경우 중국을 본보기 삼아 힘자랑을 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중국에 대한 고율관세는 취임 첫날 단행될 수 있다. 예고한 대로 60% 관세가 부과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당파를 초월해 전개되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 정책과 이를 앞당겨 실현하려는 트럼프의 관세 공격은 단발성 이벤트라기보다 장기간에 걸쳐 글로벌 산업 지형을 뒤틀어 놓을 큰 흐름이다.트럼프는 비교우위론이 아니라 `누군가 얻으면 다른 누군가는 잃게 된다`는 제로섬 게임에 기반해 국제 교역을 바라본다.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는 트럼프에게 일자리와 중산층의 부(富)를 빼앗아가는 약탈자다.비교우위론에 기반한 국제교역은 당사국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게임이지만 내부의 분배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 성과물은 일국내 일부 계층에 집중된다. 그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미국의 정치를 바꿨고 트럼프를 낳았고 부활까지 도왔다.세계화가 정점에 달했던 시절 미국의 교환방식은 일자리를 내주고 값싼 상품을 얻는 것(자본의 관점에서는 잉여자본을 해외에 내주고 높은 마진을 얻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 대중은 이를 더 수용하고 싶지 않다.여론을 좇는 정치도 그 바람에 충실하다. 그래서 이는 당파를 초월한 워싱턴 정가의 거대한 흐름이다. 탈세계화라 부르든, 미국의 `초당적 제조업 부흥` 운동이라 부르든, 이 힘이 갖는 의미는 가능한 많은 제조업 일자리를 다시 미국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다.트럼프는 자신이 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선전했고, 미국은 다시 그를 택했다. 지난 4년간 절치부심했던 트럼프는 여기에 부응할 의지로 충만하다. 그 의지가 투영될 미국의 무역과 산업정책은 우방과 적성국을 가리지 않는다. osy75@newspim.com</div>

反이민·관세·규제완화 속도전..행정명령 몰아친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재주와 힘을 가진 자(者)가 부지런한 데다 의지까지 충만하면 뜻한 바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오는 20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그 전형이다.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까지는 아직 1주일이 남았지만 그의 파격적인 언행에 세계는 벌써부터 피곤하다. 취임과 동시에 더 거칠어질 풍파를 떠올리면 피로감은 배가 된다.

[트럼프 100일의 승부] 압도적 격차를 향한 전격전...MAGA 휘날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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