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7237_932612_2948.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등 11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원 내용이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및 취업 알선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폐업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 법률문제, 폐업 컨설팅 수요 및 채무부담 완화 등과 관련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연계 및 제공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 등 다양한 지원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 안정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조인철, 박지원, 정준호, 김동아, 진선미, 전용기, 위성곤, 박정, 이수진,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6781_932173_5317.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 12인이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가데이터처는 국민의 통계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나라 통계의 국제적 신뢰도와 활용도를 제고 하기 위해 매년 영문 간행물 및 청소년 대상 교육 간행물 발간 등의 ‘통계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현행 기획간행물은 주제 선정과 대상별 표현 방식이 반복되는 등 기존 간행물의 단순 보완·업데이트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정책 홍보 효과와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측면에서 질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아울러 매년 발간 대상과 주제를 선정하는 내부 심의회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선정 기준·회의 결과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예산 집행 및 사업 성과에 대한 책임성 또한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하는 통계간행물에 대한 연간 종합계획을 사전에 심의하고, 발간 기준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계법에 ‘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획간행물 발간 사업의 체계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이정헌, 이해식, 서삼석, 김교흥, 김태년, 윤후덕, 조승래, 허영, 박지원, 안태준,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 12인이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가데이터처는 국민의 통계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나라 통계의 국제적 신뢰도와 활용도를 제고 하기 위해 매년 영문 간행물 및 청소년 대상 교육 간행물 발간 등의 ‘통계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영진 등 12인 "기획간행물 발간 사업의 체계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해야"

<div>효율 중심 공공운영에서 사회적 가치‧성과 책임 중심으로 전환 민간 참여와 성과 보상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체계 제도화<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7534_932885_928.jpg" /></figure>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성과에 기반한 사회문제 해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사회적 가치 기본법)’과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성과보상법)’을 민형배 의원과 함께 공동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저성장과 양극화, 지역 격차, 돌봄 공백 등 사회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와 공공기관의 역할을 사회적 가치 실현의 책임 주체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며, "법안 하나는 공공기관과 지방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정책의 중심에 두도록 하는 법안이고, 다른 법안은 민간을 사회해결의 주체로 인정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사회적 가치를 공공정책·예산·기관 운영의 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을 법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사회적 가치를 국가 운영의 원칙으로 제도화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해, 성과가 입증된 정책은 확산되고 실효성이 낮은 정책은 개선되는 성과 중심 책임 구조를 마련했다. ‘사회성과보상법’은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민간이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성과가 검증될 경우 공공이 보상하는 구조를 법률로 규정했다. 이는 민간 위탁이나 보조금 방식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사회문제 해결의 성과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도화한 점에서 기존 정책 방식과 차별성이 있다.최혁진 의원은 "쿠팡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경영의 기본 척도이자 의무, 성장의 필수요소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두 법안을 통해 공공이 앞장서고 민간이 벤치마킹해 윤리적 경영과 사회문제 해결의 새로운 모델이 정립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두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ㆍ이수진ㆍ조계원ㆍ염태영ㆍ김우영ㆍ박지원ㆍ조인철ㆍ양부남ㆍ안도걸,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영선 기자 jys2030@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효율 중심 공공운영에서 사회적 가치‧성과 책임 중심으로 전환. 민간 참여와 성과 보상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체계 제도화.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성과에 기반한 사회문제 해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최혁진 국회의원, 공공의 책임 사회적 가치로 재정립하는 법안 대표발의

<div>(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청년안심주택 사업 현장에서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입주가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신탁 방식 사업 구조와 현행 법 규정 간 충돌로 발생한 제도적 병목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 민병덕 국회의원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임대보증보험 가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현행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는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청년안심주택의 80% 이상이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조 속에서, 신탁사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준공 이전의 보증보험 가입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로 인해 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준공이 완료됐음에도 청년 입주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사업장은 보험 미가입 문제로 공매 위기까지 내몰리며 피해가 청년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민병덕 의원은 “현장에서 ‘집은 다 지어졌는데 청년이 들어올 수 없다’는 절박한 호소를 직접 들었다”며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업자·전문가와 세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규정은 임차인 보호 목적과 달리 오히려 병목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사용검사 전’이 아닌 ‘임차인 모집공고 전’으로 조정하는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개정안은 임대보증보험 가입 기준 시점을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에서 ‘임차인 모집일 이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신탁등기 방식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민 의원은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국토교통부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동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청년안심주택은 2016년 시작된 청년 주거안정 대표 정책으로, 특히 2025~2026년 서울시 입주 예정 물량(5층 이상 공동주택 기준) 7만1242호 중 25.8%인 1만8391호를 차지하는 핵심 공급 모델이다. 해당 물량이 적시에 공급되지 못할 경우 서울시 청년 주거정책 전반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민 의원은 “청년이 제때 입주하지 못해 정책이 멈추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현실에 맞춘 법·제도 개선으로 청년안심주택 공급 병목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김문수·김승원·박찬대·안도걸·이수진·임미애·장철민·전용시·진성준·추미애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01/art_17671628961622_b5e2f6.jpg" /></figure>[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청년안심주택 사업 현장에서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입주가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신탁 방식 사업 구조와 현행 법 규정 간 충돌로 발생한 제도적 병목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신탁구조에 막힌 청년입주…민병덕 '보증보험 기준 조정' 발의

<div>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601/1217718_933108_462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등 11인이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전기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2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하고 있으나, 전기산업의 현장과 기술 발전을 이끌어 온 전기인의 헌신을 기리는 ‘전기인의 날’은 법령상 근거 없다"고 언급했다.현재 "‘전기인의 날’은 매년 11월 1일로 정해져 100만 전기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법정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근거가 없어 행사의 지속 가능성과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전기인의 날’을 현행법 상 법정기념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기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안도걸, 허종식, 이개호, 김문수, 양부남, 윤준병, 박지원, 전진숙, 서삼석, 조인철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등 11인이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전기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2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하고 있으나, 전기산업의 현장과 기술 발전을 이끌어 온 전기인의 헌신을 기리는 ‘전기인의 날’은 법령상 근거 없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정진욱 등 11인 "'전기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명확히 규정해야"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brNSGoFNX0g"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에 대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은 방안 마련에 동의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1/251231152252330_w.jpg" /></figure>주 위원장은 "집단소송죄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집단소송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많은 수의 피해자와 소액의 각각의 피해규모로 인해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2002년 증권 분야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한국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만 이를 적용하고 있다.이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에 집단소송제가 없어 쿠팡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같은당의 손명수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지적을 했다.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 규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후 규제도 기업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1/251231152315151_w.jpg" /></figure>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쿠팡과 같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노동착취, 소비자 기만, 기업간 착취적인 관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하루빨리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사전규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wideopen@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에 대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쿠팡 정보 유출] 주병기 공정위원장 "집단소송도 검토 대상"…플랫폼 규제 강화 시사

<div>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돌봄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재정 여건은 여전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관련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약 914억 원 규모로 확정됐으나, 현장의 기대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임지준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 이사장(따뜻한치과병원 대표원장)과 이지은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은 1월 2일 돌봄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현행 제도 안에서 실질적으로 검토 가능한 다양한 대안들을 살펴봤다. <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601/96129_102879_118.jpg" /></figure>논의는 돌봄 현장에서 체감되는 재정 부족이 단순한 예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의 작동을 위협하는 구조적 한계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이 자리에서 임지준 이사장은 현재의 돌봄 재정 상황을 ‘돌봄 심정지 상태’에 비유하며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이를 움직이게 할 재원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돌봄은 출범과 동시에 멈춰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돌봄 재정은 심장이 멈춘 상태와 다름없다”며 “적절한 CPR, 즉 즉각적으로 작동 가능한 재원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돌봄은 시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임지준 이사장은 이어 “돌봄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추진연대와 같은 논의 구조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등 국민 참여형 민간 재원은 물론, 담배세로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 부동산세 목적세 등 다양한 방향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부담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재원을 돌봄이라는 시급한 영역으로 연결하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논의 과정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돌봄 재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됐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돌봄 목적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하고, 이를 광역 단위로 연계·활용할 경우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면서도 돌봄 현장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1인당 10만 원 기부 기준으로 100만 명이 참여할 경우 약 1,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할 수 있으며, 현행 제도상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해 개인의 부담은 크지 않다는 점도 함께 논의됐다.이지은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은 돌봄 현장의 관점에서 재원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통합돌봄은 결국 현장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서비스”라며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와 계획도 현장에서는 실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재원 마련 논의가 이어진다면, 돌봄 서비스의 질과 지속 가능성 모두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논의는 돌봄을 언제까지 준비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위기에 놓인 돌봄을 어떻게 다시 뛰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충분한 CPR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통합돌봄이라는 제도적 틀 역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공유됐다.새해를 맞아 던져진 이번 문제는 돌봄 재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한편, 국민 참여와 기존 재원의 재구성을 통해 멈춰 있던 돌봄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돌봄을 비용이 아닌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div>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돌봄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재정 여건은 여전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관련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약 914억 원 규모로 확정됐으나, 현장의 기대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국민 참여로 돌봄 살리는 방안은?

<div>[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2025년이 위기 극복과 회복의 토대를 다진 해였다면, 2026년은 회복을 넘어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해"라며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열어온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의 저력으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경제는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나왔다.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도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 여러분이 굳건히 현장을 지켜주셨기에 회복의 불씨를 살릴 수 있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내년 핵심 목표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내세웠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 민생 활력 강화 ▲창업 활성화 ▲제조 중소기업 혁신 성장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등 네 가지를 언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24/251224091054604.jpg" /></figure>먼저 민생 활력에 대해서는 "230만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 바우처를 25만원씩 지원하고, 소상공인 위기 징후 포착부터 폐업 및 재도전·재취업까지 하나로 연결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보를 위해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은 글로컬 행사로 확장하고, 연 1만명의 로컬 창업가를 발굴하는 등 청년·상권 주도 성장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겠다"고 제시했다.창업 활성화를 두고는 "연기금·퇴직연금 등 민간벤처투자 유인 구조를 강화하고, 1조6000억원의 정부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공급해 연간 벤처투자 40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창업기업 공공구매 제도를 개편해 정부가 스타트업의 첫 번째 구매창구가 되겠다. 매년 1000명의 창업가를 발굴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확언했다.제조 중소기업에 관해서는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중소 제조 스마트공장을 2030년까지 1만2000개 구축하고,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점프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며 "돈이 되는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하고, 중소기업이 강한 K-소비재와 온라인 수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공정·상생 생태계에 대해서는 "기술탈취 불공정 기업은 무관용으로 대응하는 한편, 상생협력 범위를 온라인 플랫폼과 금융 등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하겠다"며 "소상공인은 두터운 안전망 구축과 소비진작으로, 창업·벤처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공공구매로, 중소기업은 신속한 대금 지급을 위한 정책으로 경제 곳곳에 돈이 돌게 하겠다"고 소개했다.한 장관은 "중소기업계가 선정한 새해 사자성어는 '자강불식(自强不息)'으로, 환경이 어렵더라도 스스로를 단련하며 멈추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분들의 성장을 위해 중기부 역시 자강불식의 자세로 현장과 함께 뛰고, 성과로 답하는 유능한 조직이 되겠다"고 약속했다.<다음은 한성숙 중기부 장관 신년사 전문>존경하는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과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지난 한 해, 우리 경제는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나왔습니다.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도 컸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굳건히 현장을 지켜주셨기에우리 경제는 회복의 불씨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책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답하기 위해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그 결과,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민간 소비가 3년 만에 최대로 증가했고,벤처투자액은 팬데믹 이후 최대 실적인 4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중소기업 수출도 304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이러한 성과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서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입니다.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25년이 위기 극복과 회복의 토대를 다진 해였다면,'26년은 회복을 넘어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해입니다.새해에도 우리 경제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겠지만,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열어온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의 저력으로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믿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의 핵심 목표는 분명합니다.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 복원입니다.첫째, 지역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230만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 바우처를 25만원씩 지원하고,소상공인 위기 징후 포착부터폐업 및 재도전·재취업까지 하나로 연결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소상공인 매출기반 확보를 위해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은 글로컬 행사로 확장하고,연 1만 명의 로컬창업가를 발굴하는 등청년·상권 주도 성장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겠습니다.둘째, 창업 활성화로 청년과 지역의미래를 열겠습니다.연기금·퇴직연금 등 민간의 벤처투자 유인 구조를 강화하고, 1.6조원의 정부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공급하여 연간 벤처투자 40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창업기업 공공구매 제도를 개편하여정부가 스타트업의 첫 번째 구매창구가되겠습니다.매년 1,000명의 창업가를 발굴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셋째,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중소 제조 스마트공장을 '30년까지 1.2만개 구축하고,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점프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돈이 되는 R&D에 집중 투자하고,중소기업이 강한 K-소비재와 온라인 수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넷째, 공정과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기술탈취 불공정 기업은 무관용으로 대응하는 한편,상생협력 범위를 온라인플랫폼, 금융 등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하고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소상공인은 두터운 안전망 구축과 소비진작으로,창업·벤처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공공구매로,중소기업은 신속한 대금 지급을 위한 정책으로대한민국 경제 곳곳에 돈이 돌게 하겠습니다.존경하는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중소기업계가 선정한 새해 사자성어는'자강불식(自强不息)'입니다.환경이 어렵더라도 스스로를 단련하며멈추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분들의 성장을 위해중기부 역시 자강불식의 자세로 현장과 함께 뛰고, 성과로 답하는 유능한 조직이 되겠습니다.붉은 말의 해를 맞아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4/19/230419134121099.jpg" /></figure>rang@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2025년이 위기 극복과 회복의 토대를 다진 해였다면, 2026년은 회복을 넘어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해"라며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열어온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의 저력으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신년사] 한성숙 중기부 장관 "회복 넘어 성장으로…성과로 답할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Y1I2HPL_1.jpg" /></figure>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31일 "의료 정상화를 향해 가야 할 길이 먼 와중에 오히려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제도가 '제2의 의료사태'를 우려하게 한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이날 '2026년 신년사'에서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하는 여러 정책으로 인해 의료계가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김 회장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불합리한 관리급여 지정,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시도, 성급한 의대 신설 논의 등 의료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정책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일차의료의 생존을 위협하고 의사에게 부여된 처방권과 진료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최근 추진 중인 정책들을 일컬어 "의료법이 규정하는 면허 범위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심각한 개악"이라고도 꼬집었다.김 회장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내놓은 방안들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고질적인 저수가, 과도한 업무강도, 반복되는 사법 리스크,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잘못된 정책이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라며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악법, 악제도와 싸우는 의사들의 충정을 국민 여러분께서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했다.그는 "전대미문의 의정사태 긴 터널을 지나 전공의와 의대생이 현장에 복귀하며 회복의 서막을 열었고, 붕괴된 의료체계를 온전히 재건하기까지 5∼10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난 의료농단의 뼈아픈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의료를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 올바른 정책을 의협과 함께 설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전날 2040년에 부족한 의사수가 최대 약 1만1000명 수준일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은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부터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div>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31일 "의료 정상화를 향해 가야 할 길이 먼 와중에 오히려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제도가 '제2의 의료사태'를 우려하게 한다"고 밝혔다.

의협회장, 신년사서 "역행 정책에 '제2의 의료사태' 우려"

<div>[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새해에는 민생 입법에 집중하고 개헌 첫 단추를 끼우겠다고 밝혔다.우원식 의장은 1일 2026년 신년사에서 "2026년은 위기 극복을 넘어 미래를 위한 대전환의 디딤돌을 놓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1/2512311110289460.jpg" /></figure>우원식 의장은 "성장의 불씨를 살리고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 불평등을 해소하는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우원식 의장은 "지난해 국회 주도로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를 개발한 만큼 불평등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책 대안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올해는 40년 묵은 과제인 개헌의 물꼬도 열겠다고 국민에게 알렸다. 우원식 의장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하나라도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개헌의 첫 단추를 끼우는 해로 만들겠다"며 "'국회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하는 일에도 박차를 가해 갈등조정·정책조정 플랫폼으로서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개혁에서 국회가 중심을 잡겠다고 약속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묵은 과제인 만큼 사회적 갈등 여지 또한 매우 크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중심을 잡겠다"고 말했다.끝으로 "희망은 더하고 걱정은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힘들다는 말에 귀 기울이고 잠시나마 어깨를 내어주는 공동체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ac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새해에는 민생 입법에 집중하고 개헌 첫 단추를 끼우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1일 2026년 신년사에서 "2026년은 위기 극복을 넘어 미래를 위한 대전환의 디딤돌을 놓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년사] 우원식 국회의장 "민생 입법 집중…개헌 첫 단추 끼울 것"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등 11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이건태 등 11인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 안정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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