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 백서에도 軍모집 홍보…"병력 5% 증발" 日자위대 비상

군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일본 방위성이 아동용 백서에도 자위대 모집을 알리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최근 낸 2025년판 아동용 방위백서에 자위대원 모집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를 부착했다.

물론 초등학생을 직접 모집하려는 것은 아니다. 마이니치는 “솔직히 말하면,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도 배경에 있다고 본다”는 육상자위대 출신 관계자의 언급을 전하며 '향후를 위한 대비'라고 짚었다. 이 관계자는 “자위대보다 민간의 급여가 훨씬 좋고, 자위대는 인력 확보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방위성은 (어린이들이) 자위대에 관심을 갖고, 장래 진로 선택지의 하나로 생각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카무라 케이코(中村桂子) 나가사키대 교수도 “백서를 아이들과 젊은 세대의 눈에 띄게 해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는 것은 효과적 방법”이라며 “자위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방위비 증액 등에 대한 저항감을 낮추고,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을 느끼며 자라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일본 자위대원 수는 2020년부터 매년 감소 추세다.

2025년도 방위백서 따르면 2020년도에 23만2509명이던 자위대원은 2024년도엔 22만252명으로 약 1만 2000명이 감소했다. 4년 만에 병력의 5.2%가 줄어든 수치다. 자위대는 2023년도와 2024년도에 각각 2만 명과 1만5000명을 채용 목표로 잡았지만, 실제 채용은 두 해 모두 1만 명 정도에 그쳤다.

마이니치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호전되지 않는 경제 상황이 맞물리면서 자위대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방위성은 백서에서 “전후 가장 엄혹한 안보 환경에 대응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서는 자위관 확보가 지상 명제”라는 인식을 밝혔다고 한다. 또, 이달 16일에는 방위성 직원과 자위관의 급여를 인상하는 개정법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같은 고민은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 주요국도 출산 감소에 따른 병력난 심화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병력 자원 확보에 적극적이다.

영국은 최근 25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2만6000파운드(약 5050만원)를 지급하는 유급 '군 복무 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1960년 의무복무 폐지 후 모병제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 10여년 간 모집 목표를 채우지 못해서다. 덴마크는 지난해 7월 여성 징병제 도입과 함께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한국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한국은 10년 전 63만 명이었던 병력이 지난해엔 45만 명까지 감소했다. 초급 장교 확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군사관학교 자퇴생은 7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1년 11명과 비교하면 무려 7배로 늘어난 수치다.

군 관계자는 "출산율 감소도 영향이 있지만, 민간과 비교했을 때 낮은 봉급과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는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