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로또 복권 유사·불법 업체 난립”

최근 5년간 피해 구제 13억원

“주무부처 관리·감독 근거 마련”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경북 구미시갑·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성행하는 로또(복권)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구 의원에게 제출한 동행복권 클린센터 신고 접수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50건에서 2023년 657건으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동행복권 등 관련 기관을 사칭, 코인 등을 통한 환불 피싱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소액 피해나 검찰·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 신고한 사건 등을 포함하면 실제 피해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처리된 건은 2천10건이고 금액으로는 13억 2천777만원에 이른다.

로또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소관으로 ㈜동행복권이 위탁받아 발매하고 있다. 현행법은 △무단온라인 발매 △구매대행 △알선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유사업체를 설립해 당첨 추천번호 판매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 거짓·과장 광고와 환불 사기 등이 성행하고 있다.

구 의원은 “복권사업은 국가가 운용하는 것인데 제도 공백 속 유사·불법 업체들이 난립해 사기행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이 금지하는 무단 온라인 발매, 구매대행 등 행위에 유사·불공정 행위를 추가해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근거 마련은 물론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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