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장급 전보▲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장 박정수◇과장급 전보▲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기획총괄과장 김완국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피해보상지원과장 장순웅 ▲교통물류실 생활물류정책팀장 최정원</div>

<div>◇ 일시 : 2025년 1월 20일◇ 국·과장급▲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장 박정수 ▲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기획총괄과장 김완국 ▲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피해보상지원과장 장순웅 ▲ 교통물류실 생활물류정책팀장 최정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장 박정수 ▲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기획총괄과장 김완국 ▲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피해보상지원과장 장순웅 ▲ 교통물류실 생활물류정책팀장 최정원

[인사] 국토교통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0/4afba6a5-0620-4b0b-a723-4dbc03b54db9.jpg" /></figure>국토교통부가 20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정식으로 출범한다고 밝혔다.지원단은 국토·행정안전·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전남·광주·무안) 및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구성한 합동 조직으로, 총 30여 명이 참여한다.지원단은 무안공항 통합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이어 맡는다. 기획총괄·피해보상지원·유가족지원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현장 사무소도 별도로 운영된다.박정수 지원단장은 “그간 사고수습에 가용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왔다면, 이제는 피해자 지원과 사고원인 조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단계”라며 “유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유가족분들이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단 직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div>

국토교통부가 20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정식으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국토·행정안전·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전남·광주·무안) 및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구성한 합동 조직으로, 총 30여 명이 참여한다.

국토부, 제주항공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 출범…유가족 전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0/2GNRLE3JE8_1.jpg" /></figure>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활동을 시작한다.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돼있던 통합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꾸준히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참사 20일 만인 18일 합동 추모식을 치렀으니 사태 대응 중심의 통합지원단을 중장기 지원 조직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앞으로 지원단을 본격 가동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된 사안은 물론 유가족의 요청 사항도 철저히 챙겨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국토부에 따르면 지원단은 △기획총괄과 △피해보상지원과 △유가족지원과 등 3개 과로 구성된다. 지원단에는 국토부는 물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 부처와 전라남도·광주광역시·무안군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무안공항 운영에 책임이 있는 공항공사도 지원단에 인력을 보낸다. 본부는 세종시에 설치하지만 피해자 다수가 무안공항 인근에 거주한다는 점을 고려해 현장 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div>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활동을 시작한다.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돼있던 통합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꾸준히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공식 출범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정식 출범한다고 20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1/22/2401221516060940.jpg" /></figure>지원단은 국토부·행안부·복지부·지자체(전남, 광주, 무안)·공항공사 등 30여명(1단 3개과)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 조직으로 무안공항 통합지원센터의 피해자(피해지역 포함) 지원 업무를 이어 맡는다.박정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그동안 사고수습에 가용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대응해 왔다면 이제는 피해자 지원과 사고원인 조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단계"라며 "유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유가족 분들이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단 직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정식 출범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단은 국토부·행안부·복지부·지자체(전남, 광주, 무안)·공항공사 등 30여명(1단 3개과)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 조직으로 무안공항 통합지원센터의 피해자(피해지역 포함) 지원 업무를 이어 맡는다.

국토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출범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19/news-p.v1.20250118.ec4df9b0b1a84c449bb4ced865ed1309_P1.webp" /></figure>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 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공장 옥상에서 투신해 중상을 입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8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하태한)는 지난 10일 박모씨(26)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19일 확인됐다.2017년 9월 당시 안산시 소재 한 특성화고 3학년이던 박씨는 ‘신용금속’에 현장실습을 나갔다. 회사는 박씨가 뇌전증 치료를 받아왔다는 걸 알게 된 뒤 그를 해고했다. 학교로 돌아온 박씨는 그해 11월7일 ‘에스제이폼웍스’와 근로계약을 맺고 다시 현장실습을 하게 됐다. 그는 다른 노동자들과 원료배합을 하다가 실수를 해 회사에 1000만원가량의 손실을 입혔고 이후 제품 포장, 청소 등 단순업무만 맡게 됐다.박씨는 같은달 16일 배합통 청소 중 선임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정규직 연구원과 비교까지 당했다. 이후 담임교사에게 전화해 하소연을 했지만 교사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지 생각해보고, 버티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씨는 통화를 마친 뒤 곧바로 회사 공장 옥상에 올라가 투신했다. 다행히 목숨을 잃진 않았지만 뇌손상,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박씨 측은 투신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며 산재 신청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산재 불승인 처분을 하자 박씨 측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 법원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씨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감수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운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하지만 2심 법원은 1심과 다른 판단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료배합 중 실수를 하면 ‘월급이 날아간다’는 교육을 받았던 박씨는 실수로 회사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것에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상황에서 박씨는 선임에게 욕설을 듣거나 정규직 연구원과 비교를 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기까지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박씨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학교에 돌아갈 수 없었다. 병력 때문에 복교 후에는 현장실습을 나가지 못하는 학생이 자신을 포함해 반에 2명뿐인 상황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담임교사에게 하소연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전화를 받은 교사가 공감하지 못하고 ‘버티라’는 취지로 말하자 박씨는 극도의 우울감, 절망감에 빠져 투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박씨에게 뇌전증이 있었지만 취업 가능한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뇌전증을 박씨의 취약요인으로 보더라도 박씨가 회사에서 겪은 어려움이 취약요인에 겹쳐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도록 했다고 봐야지, 이른바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업무와 투신 간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전국특성화고노조는 성명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가 이슈가 된 후인 2023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강제근로 금지’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며 “하지만 여전히 현장실습생은 ‘학습 근로자’라는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div>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 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공장 옥상에서 투신해 중상을 입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8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공장 옥상에서 투신한 특성화고 실습생, 8년 만에 산재 인정

<div>교정본부장 "일반 수용동서 하룻밤 잘 보냈다는 보고 받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서울구치소 내 일반 수용동 독방에서 하룻밤을 잘 보냈으며 신체검사와 머그샷 촬영 등 절차에도 잘 협조했다고 밝혔다.신 본부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서부지법 폭동·소요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석열 피의자의 수감 상태에 대해 보고해달라'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7/241217152841952_w.jpg" /></figure>그는 "전날 경호처와 경호 관련 문제 협의를 완료하고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 완료했다"며 "일반 수용동에서 하룻밤을 잘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정 위원장이 '윤석열 재소자가 있는 위치는 어디인가'라고 묻자 신 본부장은 "보안 문제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못 한다"면서도 "일반 수용자들이 있는 거실 중 하나를 지정해서 수용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이 수용된 독방 크기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 예우와 비슷하게 3.6~3.7평 정도 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신 본부장은 '일반 재소자와 똑같이 신체검사를 받고 머그샷도 찍었느냐. 그 과정에서 저항은 없었는가'라는 정 위원장의 질의에 "절차에 따라 잘 협조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이날 정 위원장은 "전광훈 목사 등이 서울구치소에 가서 대통령을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말하는데 서울서부지법처럼 구치소를 습격해서 폭동 사태를 일으켜 대통령을 나오게 한다는 뜻"이라며 우려를 표했다.이에 대해 신 본부장은 "경찰과 협조해 외곽 경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경호처와 협력해서 경호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shl22@newspim.com</div>

교정본부장 "일반 수용동서 하룻밤 잘 보냈다는 보고 받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서울구치소 내 일반 수용동 독방에서 하룻밤을 잘 보냈으며 신체검사와 머그샷 촬영 등 절차에도 잘 협조했다고 밝혔다.

尹, 신체검사·머그샷 촬영 등 절차 마쳐…3.6~3.7평 독방 수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0/2GNRLFKXA2_3.jpg" /></figure>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발생한 폭력 사태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담은 법원의 보고서가 공개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시간대별로 파악해 보고서에 담은 당시 상황을 20일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19일 새벽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결정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영장 실물과 수사 기록을 인계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고 퇴근했다. 오전 2시 53분께 공수처가 영장 실물과 기록을 수령했고 2시 59분께 영장 발부 사실이 언론에 공지됐다.이후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접하고 흥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3시 7분께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경내에 침입하면서 폭력 사태가 본격화됐다. 이들은 3시 21분께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 등으로 유리창을 깨며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법원 내부 집기를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했다.법원 직원들은 일부가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했으나 곧 현관이 뚫리자 옥상으로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방화벽을 작동시키기도 했다. 24∼25명의 직원이 옥상 출입문을 의자로 막고 1시간 가량 대기했다고 한다.경찰이 오전 3시 32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해 폭력 사태 가담자들을 진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하면서 법원 직원들은 위기를 넝겼다. 청사에 진입한 시위대가 물러난 후에도 직원들은 2차 침입을 대비해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지하 2층 설비실로 이동했다.법원 내부 상황은 오전 5시 15분께 모두 정리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일부 시위대는 7시 28분께까지 계속 청사 외부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당시 법원 직원 중 폭력 사태로 부상 당한 인원은 없으나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황으로 법원행정처는 파악했다.법원행정처가 추산한 물적 피해는 약 6억∼7억 원 규모다.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이 파손됐다.서울서부지법은 약 50명을 투입해 전날 법원 내부와 외부를 청소·정리했고 20일 업무를 정상적으로 개시했다. 다만 출입 통제를 강화해 외부인은 사건번호와 방문목적이 확인돼야 출입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 민원 상담 업무는 24일까지 중단했다.대법원은 서부지법 난동에 관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 사법행정 실무 책임자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 회의가 끝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자세한 경과와 회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div>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발생한 폭력 사태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담은 법원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자판기로 문 막고, 옥상으로 대피" 사상 초유 위기 맞았던 19일 새벽 서부지법 상황

<div>국장급 이상 최상목·강윤진·유병서 선정과장급 강준모·김귀범·윤수현 등 11명 뽑혀강윤진 국장 등 6명, 3회 이상 '명예의 전당'[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에 선정됐다.20일 기재부 노동조합이 발표한 '2024년 닮고 싶은 상사' 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장급 이상 닮고 싶은 상사에는 최상목 권한대행,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등 3명이 선정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6/2501161715005830.jpg" /></figure>과장급에서는 강준모 홍보담당관, 김귀범 경제분석과장, 윤수현 조세분석과장, 정형 법인세제과장, 황경임 물가정책과장, 유창연 국제금융과장, 김정애 고용예산과장, 박정민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김경국 예산정책과장, 김승태 정책조정총괄과장, 박은영 청년정책과장 등 11명이 뽑혔다.기재부 직원들이 선정하는 '닮고 싶은 상사'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를 대상으로 리더십·능력·인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강윤진·유병서 심의관과 강준모·김귀범·윤수현·정형 과장은 '닮고 싶은 상사'에 총 3회 선정되면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한편, 기재부 노조는 '안 닮고 싶은 상사'도 투표한다. 작년에는 과장급 3명이 워스트로 꼽혔다고 전해진다. plum@newspim.com</div>

국장급 이상 최상목·강윤진·유병서 선정. 과장급 강준모·김귀범·윤수현 등 11명 뽑혀. 강윤진 국장 등 6명, 3회 이상 '명예의 전당'.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에 선정됐다.

최상목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닮고 싶은 상사' 선정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장 박정수.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기획총괄과장 김완국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피해보상지원과장 장순웅 ▲교통물류실 생활물류정책팀장 최정원

[인사]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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