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구치소 수용여력 점검의혹'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법무부 전 장관의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24일 법무부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법무부 보안정책단장실과 분류심사과, 분류심사과장실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보안정책단장은 수용자 구금·처우·석방과 이송 조절 업무를 담당하는 보안과와 가석방 심사 및 수형자 분류 업무를 담당하는 분류심사과 등을 모두 총괄한다.

특검팀은 가석방 심사를 주요 업무로 하는 법무부 분류심사과가 계엄 선포 당시 문건을 만든 정황을 포착해 관련 자료 확보와 보고가 이뤄진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시 해야 할 조치를 묻자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해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추가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교정본부가 수도권 구치소에 계엄 관련자 3천600명을 추가 수용 가능하다는 문건을 작성해 박 전 장관에 보고한 정황도 포착한 상태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전날 추가 소환 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최근 박 전 장관 휴대전화와 서울구치소 소속 실무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혐의 내용을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