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정성호 장관 “진상 규명 위한 독립적 조사 필요”<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5681_908372_5613.jpg" /></figure>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별검사 수사를 지시했다.법무부는 이해충돌 가능성과 공정성 확보를 이유로 독립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정 장관은 “객관적인 사실 확인과 책임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검 수사 돌입 배경을 밝혔다.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공정성 문제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상설특검 대상에 포함된다.법무부는 “검찰의 자체 조사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의혹 수사를 총괄 지휘한 검사들이 통신기록 영장 결재나 관련자 소환을 막으며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은 24일 이런 수사 방해 지시가 있었다는 공수처 내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선 전 관련자 소환을 막을 당시 공수처장은 대통령 윤석열의 인사 지체로 공백 중이었고, 그를 대신한 수사 지휘부는 ‘친윤’ 검사들로 알려졌다. 채 상병 사건 장기 방치 논란 속에 공수처 내부에서 수사 무마·은폐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특검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해 2~3월 공수처장 직무대행인 김선규 전 수사1부장 검사가 (그해 4·10 총선 전에)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 통과가 임박하자 “특검법 거부권 명분이 필요하니 수사를 서둘러 진행하라”고 했다고 한다. 공수처 차장대행을 맡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도 지난해 6월24일 공수처 내부 회의에서 “윤석열 압수·통신 영장 결재 라인에서 나를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며 영장 청구를 막았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털어놨다고 한다. 보존기한 1년인 통신기록을 시급히 압수해야 할 시점에 주요 결재권자가 수사를 막아선 것이다.검찰 특수통 출신인 두 부장검사는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윤석열과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한 ‘친윤 검사’로 꼽힌다. 공교롭게도 수사 초기 관련자 소환을 막았다는 지난해 2~3월은 김진욱 첫 공수처장이 1월에 임기 만료되고 오동운 2기 공수처장이 5월에 취임할 때까지 공수처 수장이 공백기였다. 당시 윤석열은 공수처장 인사를 미루고, 정작 그 자리를 대행한 ‘친윤’ 부장검사들이 수사를 지체·방해한 격이다.특검은 지난 15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접수한 지난해 5월 이후 수사를 지연시키고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며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했다. ‘고위공직자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특검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당장 공수처장 공백기·교체기에 ‘친윤’ 검사들의 수사 방해·은폐 의혹부터 규명하고, 위법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후 지난 8월까지 접수 사건 1만988건 사건 중 직접 기소한 건은 6건에 불과하다. 777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치곤 매우 미흡하고 부진한 실적이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기관이 출범 5년을 앞두고 ‘폐지·무용론’에 직면한 이유를 공수처는 돌아봐야 할 것이다. 공수처는 존재감을 잃은 책임을 통렬히 성찰하고, 정부와 국회는 검찰청 폐지로 시작된 형사사법체계 개편 중에 공수처 조직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바란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4/rcv.YNA.20251024.PYH2025102413290001300_P1.webp" /></figure></div>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의혹 수사를 총괄 지휘한 검사들이 통신기록 영장 결재나 관련자 소환을 막으며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은 24일 이런 수사 방해 지시가 있었다는 공수처 내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선 전 관련자 소환을 막을 당시 공수처장은 대통령 윤석열의 인사 지체로 공백 중이었고, 그를 대신한 수사 지휘부는 ‘친윤’ 검사들로 알려졌다. 채 상병 사건 장기 방치 논란 속에 공수처 내부에서 수사 무마·은폐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공수처장 인사 공백 중에 ‘친윤’ 검사들은 채 상병 수사 방해했다니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2882580998_5d9de9.jpg" /></figure>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다.24일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실체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확인한 뒤 구속 필요성이 있는 당사자를 선별해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2년 이상 벌어진 구체적 상황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다소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격노 통화' 이후 직권을 남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포함된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로의 사건 이첩 결정을 보류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또 이미 경찰로 넘어간 조사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한 뒤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조사하도록 하고 임 전 사단장을 빼는 식으로 혐의자 축소를 지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전날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이 전 장관을 포함한 관련 피의자 5명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정 특검보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직권남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한 정도로 수사했다고 판단한다"며 "재판 등 향후 절차에서 이를 적극 다툴 계획"이라고 했다.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선 "기존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조사 결과나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와 달리 임 전 사단장의 법적 책임이 소명됐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이 지난 20∼21일 이틀새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 7명 가운데 유일하게 영장이 발부된 인물이다.특검팀은 내주 초 임 전 사단장을 구치소에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수사 외압의 배경이자 출발점인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이 내용을 인지했는지, 직접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한편 특검팀은 이날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두 차례에 걸쳐 수사 기간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앞서 특검팀은 이달 29일까지로 한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했다. 이번에 다시 연장하면 다음 달 28일까지로 기간이 늘어난다.[ 경기신문 = 장진 기자 ]</div>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채 상병 특검] '수사외압' 영장 무더기 기각…특검 "향후 절차서 다툴 계획"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10/0b9c853be8a714aae4ad840db33e75dc3277d40f.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법무부 전 장관의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24일 법무부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법무부 보안정책단장실과 분류심사과, 분류심사과장실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보안정책단장은 수용자 구금·처우·석방과 이송 조절 업무를 담당하는 보안과와 가석방 심사 및 수형자 분류 업무를 담당하는 분류심사과 등을 모두 총괄한다.특검팀은 가석방 심사를 주요 업무로 하는 법무부 분류심사과가 계엄 선포 당시 문건을 만든 정황을 포착해 관련 자료 확보와 보고가 이뤄진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시 해야 할 조치를 묻자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해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추가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특검팀은 계엄 당시 교정본부가 수도권 구치소에 계엄 관련자 3천600명을 추가 수용 가능하다는 문건을 작성해 박 전 장관에 보고한 정황도 포착한 상태다.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전날 추가 소환 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최근 박 전 장관 휴대전화와 서울구치소 소속 실무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혐의 내용을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div>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법무부 전 장관의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24일 법무부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내란특검, '구치소 수용여력 점검의혹'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3/25102313265515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2025.10.23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2025.10.23 pangbin@newspim.com.

생각에 잠긴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장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사정기관이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parksj@newspim.com<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3/2510231419159471.jpg" /></figure></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사정기관이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고 밝혔다.

[속보] 李대통령 "사정기관이 국가질서 어지럽혀…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div>김기표 "술 어떻게 보급돼냐"...이화영 "쌍방울 직원이 페트병에"박상용 검사 "언론 보도 내용 보고 확인해보니 가짜 뉴스라고 생각돼"김현지 증인 출석 공방도...국힘 "영화 아수라 연상" vs 민주 "흠집내기" [미디어펜=이희연 기자]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원지검의 '페트병 술 반입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당시 조사를 받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을 벌였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부지사를 향해 "당시에 술을 먹었던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는 "네 있다. 박상용 검사실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마셨다"고 말했다.김 의원이 "술은 어떻게 보급됐냐"고 묻자 그는 "제 기억으로는 쌍방울 직원이었던 박 모 씨라는 사람이 술을 페트병 같은 것에 해서 (가져왔고)"며 "종이컵에 저하고 박상용 검사 그리고 수사관(이 있었다)"고 답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51605_1761207472_m.jpg" />김 의원이 "박 검사도 술을 같이 마셨냐"는 질문에는 "그거는 제가 확인할 수 없다. 잘 모르겠다"고 했다.이 전 부지사는 "술이 담겨온 병이 페트병인지에 대해선 정확한 기억이 없다"며 "소주병째로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했다. 반면 박 검사는 "(페트병 술 반입 의혹에 대해) 그 언론 보도 내용을 제가 처음 듣고, 여러모로 확인해보니 가짜뉴스라고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 감사 시작 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김 실장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다루는 운영위가 아닌 법사위에 출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을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지난 국감에서 이화영의 변호사 사임 문제도 언급되지 않았느냐"며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은 한마디로, 피보다 진한 '가족 공동체'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영화 아수라에서 안남시장 박성배의 험한 뒷일을 해준 사람이 한도경"이라며 "아수라의 박성배·한도경 관계가 이재명·김현지 관계로 치환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div>

김기표 "술 어떻게 보급돼냐"...이화영 "쌍방울 직원이 페트병에" 박상용 검사 "언론 보도 내용 보고 확인해보니 가짜 뉴스라고 생각돼"

[2025 국감]법사위, 수원지검 ' 페트병 술 반입 의혹' 공방

<div>수보회의 "명백한 불법 덮거나 사건 조작…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경주 APEC 정상회의 "상생과 협력의 지혜 모으는 새 장을 열어야"<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10/23/.cache/512/2025102358023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사정기관의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처리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그 실상을 보고 참으로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서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문란 행위"라며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사정기관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고, 주권자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이야말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 보루 아니냐"며 "(그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기강을 파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에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이어 "모든 공직자들이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절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이번 회의는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 올림픽처럼 세계가 다시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 나가는 새 장을 열어야 한다"며 "인공지능 전환, 인구 구조 변화 등 인류 공동의 도전 과제를 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해 극복하는 데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한다"며 관계부처 회담 준비 마무리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재명 대통령 #사정기관 기강 문란 #수석보좌관회의김준호 kimjh@jjan.kr다른기사보기</div>

수보회의 "명백한 불법 덮거나 사건 조작…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경주 APEC 정상회의 "상생과 협력의 지혜 모으는 새 장을 열어야"

이 대통령, 일부 사정기관 기강 문란 엄정 처리 지시..."법치주의 파괴 용납 불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4/b399540d-2bc4-415a-9293-386080393032.jpg" /></figure>23일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일반 증인들이 국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완 대검 검찰연구관, 김현우 안양구치소장,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 박치활 인천지법 부천지원 집행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이형우 서울남부지검 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div>

23일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일반 증인들이 국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완 대검 검찰연구관, 김현우 안양구치소장,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 박치활 인천지법 부천지원 집행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이형우 서울남부지검 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 국감 기다리는 증인들

정성호 장관 “진상 규명 위한 독립적 조사 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별검사 수사를 지시했다.

법무부 ‘관봉권 분실·쿠팡 퇴직금 의혹’ 상설특검 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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