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미디어펜=백지현 기자]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2/news_975968_1734495350_m.png"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언제 알았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무회의는 통보 못 받았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비상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금융 수장을 빠뜨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총괄하는 측면이 있고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참석 대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div>

<div>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답[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밤 계엄 심의 국무회의 당시 "경제와 대외신인도가 크게 망한다, 수준의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계엄 국무회의 당시)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는데, 어디서 했냐"고 질문했다.이에 최 부총리는 "처음에 도착해서 대전변실에 있어서 상황을 알게 됐고, 집무실로 들어갔다"며 "집무실 자체에는 대통령만 계셨고, 한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비서실이나 국무위원이 따라 들어왔다"고 언급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최 부총리는 "반대 의견에 대한 정확한 단어 선택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생각이 안 난다"면서도 "일단 (계엄령을 내리면) 우리 경제와 대외신인도가 크게 망한다 정도 수준의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7/241217145609684_w.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밤 계엄 심의 국무회의 당시 "경제와 대외신인도가 크게 망한다, 수준의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계엄 국무회의 당시 경제·대외신인도 망한다고 얘기했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7/2DI5O5VFZR_1.jpg" /></figure>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오승현 기자 2024.12.17</div>

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오승현 기자 2024.12.17.

12·3 비상계엄 尹 메모 지시 관련 답하는 최상목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7/24121714564432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17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17 pangbin@newspim.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485309_1442664_m_1.jpeg" /></figur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를 아예 송두리째 망가뜨리겠구나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이 원장은 "그 시점에는 뭔가를 판단하기 보다 당장 놀랐고 금융시장이 특히나 외환시장이 열려 있었던 상황이라 어떻게 잘 대응할지 생각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계엄 선포에) 많이 놀랐다"며 "일단 시장 걱정을 했다"고 언급했다.</div>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계엄 선포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일어나"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483096_1442632_m_1.jpeg" /></figur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은 3일 밤 11시 전후로 알게 됐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민의원은 "3일 이 원장은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 칩거했다고 하는데, 혹시 비상계엄을 미리 안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이 원장은 "서너시 정도 일찍 들어갔다"면서도 "그런게 아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었다"고 부인했다.</div>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은 3일 밤 11시 전후로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복현 “비상계엄, 3일 밤 11시 전후 알아...미리 알지 못해”

트럼프, 우리 정부 건너 뛰고 김정은 만날 가능성.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 땐 국민 통합 기여할 수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18일 "정부는 하루 속히 방미 특사단을 구성해 트럼프 인수위 관계자 등에게 북핵 문제와 방위비 분담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국진단] (상) 원유철 전 대표 "특사단 보내 트럼프측에 우리 입장 전달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7/2DI5OC4L8X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유발자, 내란 선동자, 원인제공자다.”(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여야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계엄사태 이후 벌어진 ‘비상경제 상황’의 원인을 두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빨간불이 켜진 경제에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의 원인으로 야당의 ‘예산 폭거’를 지목했다. 기재위 소속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대상 긴급 현안질의에서에서 “계엄사태 이후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은 급등했다”며 “신인도와 국가신용도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도 “지금은 비상 경제 상황이라고 한다.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며 “결국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내란죄를 획책하며 이런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한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과 경제를 안심시키기 위해 바로 소집되고 열려야 할 기재위가 비상계엄 선포 후 14일이나 지나서 열려 매우 강한 유감”이라며 “경제부총리는 내란 비상계엄 선포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시간대별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최 부총리를 겨냥해 “계엄 직후 침묵하다 일주일이 지나서 ‘반대했다’고 적극 항변하고 있는데, 밝힐 시간이나 기회가 많았다”며 “눈치 보고 살 궁리 찾았던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여당 기재위원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잘못된 행위라도 야당의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은 책임이 없느냐”며 “지난 7개월간 민주당은 입법 폭주, 국회 독재, 입법권 남용으로 윤 정부를 지속해 끊임없이 흔들어왔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물론 비상계엄은 잘못했고 과했다”면서도 “민주당은 끊임없이 힘자랑하고 예산마저 정쟁 수단으로 활용해 헌정사 최초로 감액만 한 예산을 의결했다. 이게 헌정질서 유린, 국헌 문란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같은 당 이인선 의원도 민주당을 향해 “예산을 감정적으로 엿 자르듯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참 놀랍다”며 “예산안에 디지털 성범죄, 마약 수사, 전공의 지원 예산 등이 깎인 것에 대해 도대체 국가를 생각하는 것인가 하는 좌절감이 들었다”고 비난했다.여야는 추경 편성 문제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처리한 새 예산안에 대한 잉크도 안 말랐는데 벌써 추경 논의가 야당에서 나온다”며 “이 예산 자체가 엉터리 예산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반면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지금 거시경제 정책 수단의 하나인 금리 조정은 어렵다고 본다”며 “그렇다면 (내수 진작을 위해) 반드시 추경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도 “자꾸 야당에서 예산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하데, 이 예산을 완성판으로 봤느냐”며 “정부도, 기재부도, 장관도, 여당도, 야당도, 시장에서도 내년도 예산이 완성됐다고 본 경제주체는 아무도 없었다고 본다”고 힘을 보탰다.김 의원은 “형식은 추경의 형식을 빌리는 것이지만, (연말 예산 통과 당시) 증액과 관련된 협상을 남겨둔 것”이라며 “추경없이, 재정의 역할 없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여당 기재위원들은 야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해당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하거나 발언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가지 수사가 진행돼서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은 건데 비상계엄 자체를 ‘내란 비상계엄’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면서 얘기하시는 것은 오늘 이 회의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여당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에게 속기록에서 관련 문구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div>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유발자, 내란 선동자, 원인제공자다.”(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계엄사태로 경제위기" "민주당이 내란 유발"…여야, 기재위서 설전

<div>‘美 전문가’ 서정건 교수, 특강에서 강조“北 비핵화 포기 땐 韓 현실적 대안 필요”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우리 정부가 시급히 대비해야 한다는 학계의 진단이 나왔다.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경우 과거 빈손으로 끝났던 하노이 회담과 달리 한국에 불리한 내용의 타협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여야가 합심해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8/20241218510607.jpg" /></figure>서울대 총동창회는 18일 서울 마포구 SNU 장학빌딩에서 올해 마지막 ‘수요특강’ 행사를 개최했다. 미국 전문가인 서정건 경희대 교수(정치학)가 연사로 나서 ‘2024 미국 대선 분석과 미국 외교 전망’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서 교수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해 텍사스대 정치학과에서 미국 의회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미국 국내 정치 연구 분야의 권위자다.트럼프는 1차 집권 기간인 2018∼2019년 김정은과 총 3차례 만나 회담을 가졌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이른바 ‘노딜’(No deal)로 끝나며 북한 비핵화 등 가시적 성과를 내지는 못 했지만 김정은을 국제 외교 무대로 이끌어 냈다는 점만으로도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다. 서 교수는 트럼프를 자기애가 대단히 강한 인물로 규정하며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김정은과 만났을 때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일을 잊지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과 다시 만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우리 정부가 시급히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동 시점에 대해 서 교수는 “2027년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오는 2025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의 임기는 2029년 1월까지다. 일단 연방의회 상하 양원의 중간 선거가 있는 2026년 말까지는 인플레이션, 불법 이민 등 미국 국내 문제 해결에 주력함으로써 공화당의 선거 승리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헌법에 따라 트럼프는 3연임에 도전할 수는 없다. 따라서 2027년이 되면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도 차기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된다. 서 교수는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을 꺼리는 트럼프로서는 김정은과의 ‘깜짝’ 만남으로 세계인의 시선을 끌고 싶을 것”이라며 “에어포스원(미국 대통령 전용기)이 평양 공항에 착륙하는 이벤트를 연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8/20241218510608.jpg" /></figure>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거기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 것인지는 대충 짐작할 수 있다. 노딜로 끝난 하노이 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한국에 불리한 ‘배드딜’(Bad Deal)이 이뤄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하고 핵무기는 현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일부 축소한다는 전제 아래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그것이다. 서 교수는 “과거 북·미 정상회담 때와 달리 미국 내부에서 ‘그래도 노딜보다는 배드딜이 더 낫다’고 여기는 목소리가 커졌다”며 “이 경우 ‘한국의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해 한국은 ‘트럼프 리스크’에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와 대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언론 보도가 나왔으나 서 교수는 “트럼프가 한 권한대행과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외교 당국을 향해 “트럼프 측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대비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김태훈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美 전문가’ 서정건 교수, 특강에서 강조. “北 비핵화 포기 땐 韓 현실적 대안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우리 정부가 시급히 대비해야 한다는 학계의 진단이 나왔다.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경우 과거 빈손으로 끝났던 하노이 회담과 달리 한국에 불리한 내용의 타협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여야가 합심해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美 전문가 "트럼프, 김정은과 만날 가능성 커…정부 대비 시급"

<div>"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야당과 협의 지속""공공기관장·감사 임명 등 아직 여유 없어""헌법재판관 권한대행 임명, 다양한 검토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막바지 고심 중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임시 국무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됐다. 저희가 결정되는 시점에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5/241215105629151.jpg" /></figure>또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우리 국가의 미래, 또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게 타당한지에 대해 최종 순간까지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야당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개별 부처별로 야당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모든 국정 과제에 있어서 국회와의 소통이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접 야당 대표나 원내대표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정이 잡힌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야당 대표님과 통화는 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업무 보고 조율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 관련된 수석들과 계속 소통을 해 나가실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한미 관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미 관계라는 것이 가장 믿을만한 상호 간의 파트너가 아니겠냐"면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바는 없지만, 충분히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을 보고 결정되면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공공기관장이나 감사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에 공석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임명할) 여유는 없다"고 답했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여야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논란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다"면서 "다양한 검토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정안정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여당하고 야당이 합의돼 오늘이라도 당장 불러주시면 저희는 가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div>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야당과 협의 지속" "공공기관장·감사 임명 등 아직 여유 없어"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임명, 다양한 검토 필요"

정부 "임시국무회의 개최 고심중…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마지막까지 검토"

[미디어펜=백지현 기자]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언제 알았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무회의는 통보 못 받았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병환 "비상계엄, 미리 알지 못해…방송보고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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