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7/241217145644329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17 pangbin@newspim.com</p></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7/2DI5O5VFZR_1.jpg" /></figure><p>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오승현 기자 2024.12.17</p></div>

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오승현 기자 2024.12.17.

12·3 비상계엄 尹 메모 지시 관련 답하는 최상목

<div><p>[미디어펜=백지현 기자]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p><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2/news_975968_1734495350_m.png" /><p>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언제 알았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무회의는 통보 못 받았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p><p>'비상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금융 수장을 빠뜨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총괄하는 측면이 있고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참석 대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p><p>[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p></div>

[미디어펜=백지현 기자]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언제 알았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무회의는 통보 못 받았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병환 "비상계엄, 미리 알지 못해…방송보고 알아"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7/241217150813459_w.jpg" /></figure><p>[서울=뉴스핌]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5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4.12.17 photo@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5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4.12.17 photo@newspim.com.

기획재정부, 제5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7/241217113712194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7 leehs@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7 leehs@newspim.com.

법사위 전체회의 자리한 이주호 부총리

<div><p>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p><p>김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p><p>박 의원이 ‘국회가 의결해 선출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여서 더 가능하지 않으냐’는 취지로 묻자 김 사무처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김진수 기자</p></div>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헌재 사무처장 “韓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권 행사 가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7/2DI5NNTHTB_1.jpg" /></figure><p>문정복(왼쪽)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위 야당측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AI를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오른쪽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승현 기자 2024.12.17</p><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7/2DI5NNTHTB_2.jpg" /></figure><p>문정복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AI를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오승현 기자 2024.12.17</p></div>

문정복(왼쪽)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위 야당측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AI를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오른쪽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승현 기자 2024.12.17.

법사위 회의장에 등장한 교육위 야당 간사

<div><p><b><i>‘美 전문가’ 서정건 교수, 특강에서 강조</i></b></p><p><b><i>“北 비핵화 포기 땐 韓 현실적 대안 필요”</i></b></p><p>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우리 정부가 시급히 대비해야 한다는 학계의 진단이 나왔다.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경우 과거 빈손으로 끝났던 하노이 회담과 달리 한국에 불리한 내용의 타협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여야가 합심해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p><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8/20241218510607.jpg" /></figure><p>서울대 총동창회는 18일 서울 마포구 SNU 장학빌딩에서 올해 마지막 ‘수요특강’ 행사를 개최했다. 미국 전문가인 서정건 경희대 교수(정치학)가 연사로 나서 ‘2024 미국 대선 분석과 미국 외교 전망’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서 교수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해 텍사스대 정치학과에서 미국 의회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미국 국내 정치 연구 분야의 권위자다.</p><p>트럼프는 1차 집권 기간인 2018∼2019년 김정은과 총 3차례 만나 회담을 가졌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이른바 ‘노딜’(No deal)로 끝나며 북한 비핵화 등 가시적 성과를 내지는 못 했지만 김정은을 국제 외교 무대로 이끌어 냈다는 점만으로도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다. 서 교수는 트럼프를 자기애가 대단히 강한 인물로 규정하며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김정은과 만났을 때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일을 잊지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과 다시 만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우리 정부가 시급히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p>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동 시점에 대해 서 교수는 “2027년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오는 2025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의 임기는 2029년 1월까지다. 일단 연방의회 상하 양원의 중간 선거가 있는 2026년 말까지는 인플레이션, 불법 이민 등 미국 국내 문제 해결에 주력함으로써 공화당의 선거 승리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헌법에 따라 트럼프는 3연임에 도전할 수는 없다. 따라서 2027년이 되면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도 차기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된다. 서 교수는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을 꺼리는 트럼프로서는 김정은과의 ‘깜짝’ 만남으로 세계인의 시선을 끌고 싶을 것”이라며 “에어포스원(미국 대통령 전용기)이 평양 공항에 착륙하는 이벤트를 연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p><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8/20241218510608.jpg" /></figure><p>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거기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 것인지는 대충 짐작할 수 있다. 노딜로 끝난 하노이 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한국에 불리한 ‘배드딜’(Bad Deal)이 이뤄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하고 핵무기는 현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일부 축소한다는 전제 아래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그것이다. 서 교수는 “과거 북·미 정상회담 때와 달리 미국 내부에서 ‘그래도 노딜보다는 배드딜이 더 낫다’고 여기는 목소리가 커졌다”며 “이 경우 ‘한국의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p>문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해 한국은 ‘트럼프 리스크’에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와 대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언론 보도가 나왔으나 서 교수는 “트럼프가 한 권한대행과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외교 당국을 향해 “트럼프 측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대비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p><p>김태훈 논설위원 </p><p>[ⓒ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div>

‘美 전문가’ 서정건 교수, 특강에서 강조. “北 비핵화 포기 땐 韓 현실적 대안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우리 정부가 시급히 대비해야 한다는 학계의 진단이 나왔다.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경우 과거 빈손으로 끝났던 하노이 회담과 달리 한국에 불리한 내용의 타협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여야가 합심해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美 전문가 "트럼프, 김정은과 만날 가능성 커…정부 대비 시급"

<div><p>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답</p><p>[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밤 계엄 심의 국무회의 당시 "경제와 대외신인도가 크게 망한다, 수준의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p><p>최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p><p>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계엄 국무회의 당시)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는데, 어디서 했냐"고 질문했다.</p><p>이에 최 부총리는 "처음에 도착해서 대전변실에 있어서 상황을 알게 됐고, 집무실로 들어갔다"며 "집무실 자체에는 대통령만 계셨고, 한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비서실이나 국무위원이 따라 들어왔다"고 언급했다.</p><p>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최 부총리는 "반대 의견에 대한 정확한 단어 선택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생각이 안 난다"면서도 "일단 (계엄령을 내리면) 우리 경제와 대외신인도가 크게 망한다 정도 수준의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7/241217145609684_w.jpg" /></figure><p>100wins@newspim.com</p></div>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밤 계엄 심의 국무회의 당시 "경제와 대외신인도가 크게 망한다, 수준의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계엄 국무회의 당시 경제·대외신인도 망한다고 얘기했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8/2DI62Q7JZ4_1.jpg" /></figure><p>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축출되며 정부·여당의 권력 공백이 동시에 발생한 가운데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친윤(친윤석열)계 지지를 바탕으로 그립(장악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권 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하는 방안까지 주장하고 있지만 탄핵 정국에서 ‘원조 친윤’로 불린 권 대행의 당무 복귀에 대해 당 안팎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p><p>권 대행은 17일 하루 국회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4명의 국무위원을 만나 ‘릴레이’ 현안 보고를 받았다. 전날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정 현안을 점검했다.</p><p>앞서 권 대행은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공직자들을 향해 국정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흔들림 없는 행정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내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동맹, 대북정책, 외교·통상·에너지를 포함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현안이 많다"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긴밀한 당정 소통을 통해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p><p>또 내수경제 부진과 관련해선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한다. 연말연시에 예정되어있던 가족 모임이나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을 취소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해주시기 바란다”며 “그것이 이웃을 돕고 우리를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요청했다.</p><p>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데 이어 한 전 대표가 사퇴 형식으로 지도부에서 축출되면서 정부와 여당에서 동시에 권력 공백이 발생하자 권 대행의 장악력이 급속도로 커지는 모습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실시된 원내대표 경선에서 권 대행은 106표 중 72표를 득표했다. 권 대행에 표를 던진 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소추 위원을 맡았던 경험이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p><p>나아가 친윤계 일각에서는 권 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겸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혼란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해서는 권 대행 단일체제로 가야한다는 논리다. 권 대행은 원내대표였던 2022년 7월에도 당시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대표를 대신해 ‘1인 2역’으로 당을 운영한 바 있다.</p><p>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중도 확장성’이 있는 지도부를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조경태 의원은 “탄핵을 반대하는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앉았을 때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겠나”라며 ‘친윤 불가론’을 주장했다.</p></div>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축출되며 정부·여당의 권력 공백이 동시에 발생한 가운데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친윤(친윤석열)계 지지를 바탕으로 그립(장악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권 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하는 방안까지 주장하고 있지만 탄핵 정국에서 ‘원조 친윤’로 불린 권 대행의 당무 복귀에 대해 당 안팎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당정 권력 공백기에 '원조 친윤' 권성동 그립 세지나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17 pangbin@newspim.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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