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7/2DI5NNTHTB_1.jpg" /></figure>문정복(왼쪽)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위 야당측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AI를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오른쪽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승현 기자 2024.12.17<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7/2DI5NNTHTB_2.jpg" /></figure>문정복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AI를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오승현 기자 2024.12.17</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7/24121711371219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7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7 leehs@newspim.com.

법사위 전체회의 자리한 이주호 부총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7/2DI5O5VFZR_1.jpg" /></figure>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오승현 기자 2024.12.17</div>

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오승현 기자 2024.12.17.

12·3 비상계엄 尹 메모 지시 관련 답하는 최상목

<div>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김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박 의원이 ‘국회가 의결해 선출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여서 더 가능하지 않으냐’는 취지로 묻자 김 사무처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김진수 기자</div>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헌재 사무처장 “韓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권 행사 가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7/2DI5N2QPL5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으로 해제된 상황에서 외교부 부대변인이 ‘계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통령실 설명자료를 외신에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대변인은 장관에게 보고도 없이 이 자료를 일부 외신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은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지난 5일 오후 '프레스 가이드'(PG·보도 시 활용하는 공식 입장)를 보냈다.유 부대변인이 보낸 PG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헌정질서 파괴라는 지적(에 대한 반박) ▲야당과 타협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등의 항목이 문답 형식으로 정리된 것으로 밝혀졌다.'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볼모로 법률안과 예산안을 방해하고 타협할 수 없는 국가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라고 설명했다.'헌정질서 파괴라는 지적'에 대해 '국회의원 과반수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음',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비상계엄 관련 제4차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야당과 타협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항목에선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통한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침'이라는 내용과 함께 '45년 동안 이런 야당은 없었다.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 70여년 동안 이런 야당, 이런 정당은 없었다'라며 격정적인 표현이 서술됐다.유 대변인은 해당 자료 출처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에서 작성된 것"이라면서 "(대통령실) 외신 비서관실에서 개인적으로 요청해, 개인적 차원에서 했던 행위"라고 답했다.외교부가 PG를 작성·배포하기 전 대통령실과 사전 소통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통령실 PG를 외교부가 대신 언론에 전달하는 건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다.특히나 비상계엄 사태 이틀 뒤에 비상계엄의 위법성·정당성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이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외신에 그대로 전달하는 행위는 안일한 업무태도일 뿐만 아니라 고의성이나 목적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영배 의원은 "쿠데타에 동조하는 행위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자료 내용에 동의하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알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역시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 등 대변인실 당국자도 해당 자료의 배포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div>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으로 해제된 상황에서 외교부 부대변인이 ‘계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통령실 설명자료를 외신에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대변인은 장관에게 보고도 없이 이 자료를 일부 외신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은 정당" 설명자료 '마음대로' 외신에 뿌린 외교부 부대변인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7/24121714564432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17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17 pangbin@newspim.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7/24121715285271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7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7 leehs@newspim.com.

질의에 답하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8/2DI63U1W3T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이 준비한 12월 13일자 국방일보를 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8<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8/2DI63U1W3T_2.jpg" /></figure>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왼쪽) 수석최고위원,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이 준비한 12월 13일자 국방일보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8</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이 준비한 12월 13일자 국방일보를 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8.

심각한 표정으로 국방일보 살펴보는 이재명

<div>외교·금융·재정 상임위 배정“아태 외교 등 전문가로 중용”“한인 청년들 더 정치 참여를”<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2/17/c96d08cd-2a73-434d-96ed-5d688a8ffc1d.jpg" /></figure>"한국과 한반도 문제를 잘 알기에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역할을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 앤디 김(사진) 연방 상원의원(뉴저지)은 그의 외교위원회 배정을 두고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된다, 불쾌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상원 외교위에서 한국과 관련된 업무에는 더 큰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한국의 현 정국 상황에 관해서는 "신속한 민주주의 확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9일 취임 선서 후 한인 언론으로는 미주중앙일보와 첫 인터뷰를 갖고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다. 외교위원회 배정 소식을 알리고 한미 우호 관계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첫 표결은 무엇이었는지."연방 법원 판사 인준의 건이었다. 연방 하원에서는 하지 않던 일인데 상원에서는 내각, 대사, 연방 판사들을 인준한다. 미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제일 앞장서 일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검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대법원을 포함해 아태계와 더 많은 소수계를 대표할 판사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외교·금융·재정 상임위서 하는 일은."백악관과 연방 하원에서 줄곧 해왔던 외교 업무, 인공지능을 포함한 차세대 기술, 국가 재정 업무 등에 지원했으며 13일 은행 및 금융위원회, 외교위, 재정위 배정을 최종 통보받았다." -외교위 관련 업무의 '이해 충돌' 우려는."절대 아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다면 불쾌한 일이다. 하원에서도 유대인 출신 의원들이 이스라엘 전쟁 관련 내용을 다루고, 유럽 출신 의원들이 관련 유럽 국가의 문제를 다뤄왔다.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으며 오히려 출신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중요한 외교적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미국은 내각 후보자들 문제로 시끄럽다. 상원의 시각은."개인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충성파들에게 고위직을 주고 있어서 문제다. 내각은 전체 국민을 받들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극단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추천되고 있어 걱정이다." -가주에서 한인 지지자들 만날 계획은."가주에서 보내준 지지와 힘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일정이 허락하는 대로 곧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한인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싶다. 감사할 따름이다." -한국 탄핵 정국에 대해서는."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국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을 철폐하고 민주주의를 확보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은 여전히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일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치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참여(engage)’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아메리칸 드림의 바탕이다. 우리의 목소리가 진지하게 테이블 위에 오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모두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갖자. 아직 부족하지만 나도 900만 명을 대표하는 일을 하게 됐다. 이런 모범적인 일을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div>

"한국과 한반도 문제를 잘 알기에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역할을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 앤디 김(사진) 연방 상원의원(뉴저지)은 그의 외교위원회 배정을 두고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된다, 불쾌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상원 외교위에서 한국과 관련된 업무에는 더 큰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한국의 현 정국 상황에 관해서는 "신속한 민주주의 확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앤디 김 상원의원 첫 인터뷰 “한미동맹 강화에 역할”

<div>與 반대에도 野 주도 통과與 “재량 도입 시 보급에 차질”野 “문해력 하락·정보 유출 우려”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 대해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하기로 한 가운데 법사위의 이같은 개정안은 교육현장에 혼선을 줄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해야 한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면 사용 여부가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되므로 디지털교과서 보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교육자료와 달리 교과서로 규정되면 학교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AI 디지털교과서가 배포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문해력 하락의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왔다.한편 교육부가 지난 13∼1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AI교과서 수업 시연을 참관한 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한 결과 내년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수업 시연을 참관한 후 교사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경우 AI교과서 수업 시연을 참관한 후 8개 문항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참관 전(3.97점·5점 만점)보다 오른 4.33점으로 나타났다.가장 만족도가 높고 상승 폭이 큰 문항은 ‘AI교과서는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로 4.44점이었다. 이는 참관 전 4.05점보다 3.9점 오른 수치다.‘AI교과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 및 성취기준에 부합해 개발됐다’는 항목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3.98점에서 4.36점으로 상승했다.학부모의 만족도 점수는 참관 전 6개 항목 평균 3.53점에서 참관 후 4.23점으로 0.7점 올랐다.‘AI교과서는 교사들이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는 문항에 가장 높은 4.28점을 줬다AI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설계안 마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른바 ‘교실혁명 선도교사’ 832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설문에선 ‘AI교과서 활용으로 학교에서 개별 맞춤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등 8개 항목에 대한 평균만족도 점수가 4.04점으로 집계됐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설문조사는 AI교과서가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답변한 결과”라며 “수업에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선생님과 학부모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AI교과서,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 법사위 의결

문정복(왼쪽)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위 야당측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AI를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오른쪽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승현 기자 2024.12.17.

법사위 회의장에 등장한 교육위 야당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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