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3/04/b60c1bdb-72be-4bf8-9592-c9009b7a020d.jpg" /></figure>가디나 지역에서 우체국 직원을 폭행한 40세 남성이 연방 교도소에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존 레오멘 로스(40)는 지난해 2월 21일 우편 배달 중이던 브루스 제닝스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사건 당시 로스는 배달이 지연되었다며 우체부를 향해 소리를 지른 뒤, 그의 머리를 가격하고 눈을 주먹으로 친 후 바닥에 내던졌다. 이웃들은 로스가 수년간 문제를 일으켜 왔다고 증언했다. 한 주민은 “그는 어릴 때부터 주택에 침입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왔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체국 직원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며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I 생성 기사 </div>

<div>극우세력의 준동이 한창이다. 윤석열 체포·구속을 방해하고자 한남동에 모이더니 서부지법을 침탈했고, 이후 점입가경의 행보를 보인다. 세이브코리아는 지난달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저주와 증오의 언어를 퍼부어 광주를 모욕하려 했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지난달 17일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며 주민들까지 위협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극우 유튜버와 시위대는 이화여대로 난입해 학생의 멱살을 잡거나 상처를 입혔다. 실패한 내란을 이어가 재기하려는 극우세력들은 사회 곳곳에 출몰하고 있다.경찰의 대응은 느리기만 하다. 서울경찰청은 전담팀을 꾸려 전광훈 및 극우조직 수사에 착수했으나 구속도 수사도 지연되고 있다. 문 대행과 주민들이 극우세력에 위협당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시위를 통제하지 않다가, 지난달 26일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고 난 뒤에야 집회 제한 요건을 통고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극우세력의 이화여대 난입이 예상됐음에도 경찰은 소극적으로 대처해 일을 키웠다.이것은 집회의 자유 보장과 거리가 멀다. 서부지법에 이어 극우세력은 문 대행의 자택 인근이라는 사적 공간을 침입하고, 전국 대학 캠퍼스를 다니며 탄핵을 외치는 목소리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공적인 의사 표현이 아닌 개인과 집단을 향해 집단괴롭힘과 린치를 자행하는 것이다. 극우세력의 폭동으로 경찰관마저 부상을 입었음에도, 마치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교사처럼 경찰의 대응은 미온적이다.현재 윤석열의 ‘옥중인사’로 내란세력의 반격이 진행 중이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연루 및 내란 중요 종사자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파견직 경찰관들이 최근 경찰 고위직으로 영전했다. 정부 초기 설치된 행안부 경찰국의 인사권이 활용됐다. 이에 ‘친윤 경찰’ 알박기 인사로 경호처 비화폰 확보 등을 저지해 내란 수사를 ‘관리’하고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나아가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시위대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 지난달 24일 남태령 시위를 벌인 전국농민회총연맹 간부들을 미신고 집회 혐의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의 안지중 공동운영위원장, 양경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불법 시위 딱지를 붙이던 관행의 반복이다. 탄핵시위대는 지난해 12월7일 국회 1차 탄핵안 부결에 승복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폭동과 난동을 일으키는 극우세력을 방관하면서, 정작 탄핵시위를 가로막고 여전히 ‘차를 빼지 않고 있다’. 남태령의 ‘말벌 동지’는 교통혼잡과 불법 시위의 원인이 정당한 시위를 가로막고 불법화한 경찰이라고 말했다. 과연 누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가.지난달 25일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장순욱 변호사는 오염된 헌법의 언어가 원래의 숭고한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헌법의 언어가 아름답고 숭고하려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도 헌법을 제 언어로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어야 한다. 헌법의 언어는 자의적으로 불법을 판가름하는 경찰의 저지선을 넘어, 말벌의 날갯짓을 따라 이동의 자유를 말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대학 민주화를 요구하는 동덕여대에, 성폭력에 맞서다 해임된 지혜복 교사에게 이르러야 한다.내란의 진압은 탄핵에 그치지 않는다. 헌법의 언어를 다시 읽으며 기울어진 관행을 바로잡고, 내란 동조자의 인적 청산까지 나아가야 한다. 당장 경찰은 12·3 내란에 가담했고, 서부지법에서 안일한 대처로 경비에 실패했다. 앞으로 경찰은 무너진 신뢰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곧 있을 헌법재판소 판결은 그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과연 경찰은 예고된 ‘헌재 폭동’을 막을 수 있을까.<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3/l_2025030401000033400005731.webp" /></figure></div>

극우세력의 준동이 한창이다. 윤석열 체포·구속을 방해하고자 한남동에 모이더니 서부지법을 침탈했고, 이후 점입가경의 행보를 보인다. 세이브코리아는 지난달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저주와 증오의 언어를 퍼부어 광주를 모욕하려 했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지난달 17일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며 주민들까지 위협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극우 유튜버와 시위대는 이화여대로 난입해 학생의 멱살을 잡거나 상처를 입혔다. 실패한 내란을 이어가 재기하려는 극우세력들은 사회 곳곳에 출몰하고 있다.

경찰은 ‘헌재 폭동’ 막을 수 있을까

<div>27일 오전 최소 주택 3곳 급습수색영장 제시…여성 1명 체포LA지역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달 27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LA 피코-유니온 지역 사우스 LA 일대에서 최소 주택 3곳을 급습했으며 여성 1명을 체포했다고 KTLA5가 보도했다. 웨스트10th 플레이스(West 10th Place) 인근에 거주하는 엘비스 바스케스는 KTLA5에 “총으로 무장한 ICE 요원 3명이 자신의 집을 급습했으며 모친이 체포될까 걱정했으나 친구 어머니가 연행됐다”며 “수색영장을 제시해 거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목격자는 “ICE 요원들이 집 안은 물론 지하실까지 샅샅이 뒤지면서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증언했다. LA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한 주민은 “처음에는 범죄자만 체포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등교 중이거나 반려견과 산책하고 있는데 트럭 한 대가 와서 온 가족을 데려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정말 두렵다. 더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저 상황이 좋아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div>

LA지역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달 27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LA 피코-유니온 지역 사우스 LA 일대에서 최소 주택 3곳을 급습했으며 여성 1명을 체포했다고 KTLA5가 보도했다.

연방 정부, LA지역서 불체자 단속 강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2/2GQ38UH201_1.jpg" /></figure>말다툼하던 배우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6년 만에 고소당한 40대 여성이 법정 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 씨는 2017년 6월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남편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방안으로 도망치자 방문을 흉기로 내리찍어 B 씨 소유 아파트 방문을 손상시킨 혐의도 있다.이들 부부는 2021년 8월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현재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A 씨가 B 씨를 협박하거나 재물을 손괴했다는 혐의를 증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그 근거로 B 씨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이 지나 고소한 점, 위급한 상황임에도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또 이혼 소송 중 이들 부부가 서로 형사 사건으로 고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B 씨가 공격방어방법의 수단 중 하나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강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div>

말다툼하던 배우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6년 만에 고소당한 40대 여성이 법정 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아내가 흉기로 위협” 6년 지나 고소한 남편…법원 판단은?

<div>국정원 직원 이모씨(47)는 지난해 3월22일 서울 강남구에서 주지은씨(46)를 사찰하다 발각됐다. 주씨는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사진과 영상 등을 확인한 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같은달 24일에는 사찰 피해가 확인된 7명과 함께 이씨와 그의 상급자 등 관련자 9명을 국가정보원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주씨 등 4명을 특수폭행치상·특수감금·특수강요를 비롯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누설·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주씨는 이씨를, 이씨는 주씨를 고소했다. 주씨 측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활동의 부당함을 문제 삼았고, 이씨는 정보수집활동의 정당성을 전제로 폭행·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은 스토킹 혐의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을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다. 반면 주씨 측의 특수감금 등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4/news-p.v1.20250302.e32a7e29ad214a35818f6fa088eef6d9_P1.webp" /></figure>이씨는 ‘적법한 공무’를 수행 중인 국정원 요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여럿이 유형력을 써 전치 2주의 상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다중이 공포를 조성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했다고 주장한다.이씨는 사찰 발각 뒤 촬영된 영상에서 “집회가 자꾸 커지니까. 집회를 좀 누르자는 의도로 (미행을) 했다”며 “위에서 시킨대로 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씨의 휴대전화 ‘휴지통 파일’에 주씨의 사진 수십장이 발견된 뒤 나온 답변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는 무혐의 처리하고 주씨 등을 특수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4/news-p.v1.20250302.93519ce9168a46aaa85af1115bc240d4_P1.webp" /></figure>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1계는 국정원 요원들이 주씨와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을 대상으로 정보수집을 벌인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를 범죄 행위로 보진 않았다. “국정원 내부 위원회의 심사, 의결 절차를 거쳐 승인을 득한 다음 착수했다”는 이유였다.국정원 내부 승인이 있었다고 해서, 정보수집이 모두 적법한 것은 아니다. 2023년 대법원은 2010~2011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미행해 사생활을 침해한 국정원 전 방첩국장 A씨에게 징역 7개월 실형을 확정했다. A씨의 사찰은 국정원장 등 내부 지시와 승인에 따랐지만 위법성이 인정됐다.대진연 소속 대학생도 이씨를 상대로 한 고발장에 이름을 올렸다. 대진연 학생을 대상으로도 신원조사와 미행 및 사진 촬영이 이뤄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주씨를 쫓던 국정원 ‘대치팀’이 대진연 학생들도 뒤쫓아 촬영하고 감시한 사실은 누락됐다. “대진연 회원들은 정보수집 활동 대상이 아니었는데, 주지은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하면서 함께 있던 대진연 대표와 회원들이 촬영되기도 한 것”이라는 이씨 측 진술만 불송치 결정문에 담았다.</div>

국정원 직원 이모씨(47)는 지난해 3월22일 서울 강남구에서 주지은씨(46)를 사찰하다 발각됐다. 주씨는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사진과 영상 등을 확인한 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같은달 24일에는 사찰 피해가 확인된 7명과 함께 이씨와 그의 상급자 등 관련자 9명을 국가정보원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주씨 등 4명을 특수폭행치상·특수감금·특수강요를 비롯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누설·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수사결과에 남는 의문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4/2GQ456MWTZ_1.jpg" /></figure>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의 아들 30대 이 모 씨가 마약 거래의 주된 방식인 ‘던지기’ 수법으로 악상대마를 구하다 시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가운데, 경찰이 신원 특정 후 2개월 가량이 지나서야 이 씨를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당 사건은 최초로 지난해 10월 29일 112 신고를 통해 접수됐으며, 입건 및 신원 특정은 지난 1월 3일이었다”며 “이후 증거확인 절차와 체포영장 신청 등 과정을 거쳐 지난달 25일 검거했다”고 밝혔다.신원 특정후 체포까지 53일이 걸렸다는 것은 상당한 시차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특정되면 증거를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되면 그 후에 검거가 진행된다”며 “일반적인 마약 사건도 범죄 혐의나 공범 등을 수사하는데다, 이번 사건의 경우 통신수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자료분석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경찰 출신인 이 의원이 경찰과 접촉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은 처음에 누군지 특정이 되지 않았고, CCTV 분석과 통신수사를 하면서 특정이 된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가족 관계를 확인하다 보니 아버지가 의원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이 씨를 체포한 뒤 간이시약검사를 진행했지만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검사를 위해 이 씨로부터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정밀검사 의뢰는 이 씨가 입건된 지난달 25일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통상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모발의 경우 3~6개월, 소변은 7일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씨가 과거에도 마약과 관련해 적발된 전력이 있냐는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불기소한 기록이 있다”면서도 “불기소 처분은 검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한편,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화단에서 마약 공급책이 ‘던지기’ 수법으로 숨겨둔 액상 대마를 찾다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에 붙잡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조직 내 ‘2인자’ 격인 치안정감 출신인 이 의원은 “언론보도 전까지 사건에 대해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 씨가 신고된 시점과 언론보도 시점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됐다.경찰은 이 씨와 함께 공범 2명을 입건했고, 1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div>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의 아들 30대 이 모 씨가 마약 거래의 주된 방식인 ‘던지기’ 수법으로 악상대마를 구하다 시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가운데, 경찰이 신원 특정 후 2개월 가량이 지나서야 이 씨를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마 던지기’ 이철규 아들, 신원확인 후 2개월 만에 검거… 간이검사서 음성

<div>윤석열 vs 한동훈12회 론스타와 국세청… 그 검사가 검찰 체면 살렸다 <h2>장면 1 </h2>2006년의 늦은 가을, 그는 또 대검 중수부에 출석했다. 벌써 열 번째였다. 검사들은 집요했다. 첫 대면 때부터 했던 질문을 하고 또 했다. 그 추궁자 중에 윤석열 검사가 있었다. 옆방에서 들락날락하던 젊은 검사는 이름이 한동훈이라고 했다. 그는 중수부 검사들로부터 치욕과 굴욕을 맛봐야 했다.그로부터 18년 뒤인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그날, 그때 그를 추궁했던 그들과 그들이 추궁했던 그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그를 추궁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각각 용산과 국회에서 정면 대치했다. 그들이 추궁했던 그는 용산도, 국회도 아닌 국민의힘 당사에서 가장 긴 밤을 보냈다. 그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2/afc7a33b-f1fd-44c3-8883-f40c32b2a4db.jpg" /></figure>그는 왜 그때 당사로 의원들을 불러모았을까. 그리고 18년 전 윤 대통령과 한 전 대표에게 굴욕당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h2>장면 2 </h2>2007년 10월 초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정동기(전 청와대 민정수석) 대검 차장의 부친상이 치러지던 그곳은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상석은 정상명 검찰총장의 것이었다. 정 총장은 꽤 오랫동안 머물면서 조문객들을 맞았다.밤이 이슥해졌을 때 한 중년 신사가 일군의 무리를 이끌고 도착했다. 그는 망인과 상주에 대한 예를 표하자마자 장례식장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폈다. 이윽고 정 총장을 발견한 그는 동행자 2명과 함께 쇄도하듯 달려와 앞자리를 점유했다.그런데 어쩐 일인지 정 총장은 시선을 갈구하던 그를 외면한 채 좌우를 살피며 초점 맞추기를 피했다. 그는 검찰총장 못지않게 힘이 센 권력기관의 수장이었다. 그리고 그날 그 기관의 2·3인자를 대동한 채 정 총장에게 읍소 겸 실력행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을 그곳에 그러모은 이는 바로 그 검사였다.<h2>장면 3 </h2>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동훈 검사, ‘약한 고리’ 공략해 론스타 무너뜨렸다📌 추경호 과장, 중수부에 열 번 불려갔다📌 추 과장은 왜 그때 검사들에게 굴욕당했나?📌 18년 뒤 운명처럼 다시 만난 그들📌 여당 원내대표 추경호, 왜 계엄날 의원들을 당사로 불렀나?📌 그 권력기관 서열 1·2·3위 총출동한 그날의 그 상가(喪家)📌 한 검사, 윤 검사 벤치마킹해 검찰총장 승낙 받아냈다</div>

12회 론스타와 국세청… 그 검사가 검찰 체면 살렸다. 2006년의 늦은 가을, 그는 또 대검 중수부에 출석했다. 벌써 열 번째였다. 검사들은 집요했다. 첫 대면 때부터 했던 질문을 하고 또 했다. 그 추궁자 중에 윤석열 검사가 있었다. 옆방에서 들락날락하던 젊은 검사는 이름이 한동훈이라고 했다. 그는 중수부 검사들로부터 치욕과 굴욕을 맛봐야 했다.

18년전 尹·韓에 굴욕당한 남자…계엄의 밤, 운명처럼 또 만났다

<div>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행태가 충격적이다. 사찰 표적이 된 시민은 물론이고 가족과 지인들의 사생활까지 탈탈 털었다. 국정원의 행태는 한 편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한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국정원 요원 4~5명이 지난해 3월 팀을 짜 사찰 대상인 주모씨가 지인들을 만나는 장면은 물론이고, 병원에 가고 운동하는 모습까지 사진을 찍어 상부에 보고했다. 사찰팀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는 주씨 딸이 다니는 학원의 운영시간과 수강료, 학원장의 이름과 이력 등도 조사돼 공유됐다. 주씨는 대학 재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지만 현재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한다.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올랐던 김민웅씨(촛불행동 대표)도 국정원의 사찰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김씨의 입출국 정보와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화장실까지 몰래 따라가기도 했다. 사찰팀의 카카오톡 대화방(2024년 1월17일 오후 3시7분)엔 “김민웅 ○○○(카페) 화장실 갔습니다ㅋ” “찾고 있었는데 그리로 갔구나” 등등의 글이 올라왔고, 곧바로 ‘촛불대행진’ 집회 장소로 향하는 김씨 사진과 발언 등이 공유됐다.국정원은 자체 승인을 거쳤으므로 주씨와 김씨에 대한 사찰이 적법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 행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국정원법 4조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반국가단체와 연계됐다는 의심’을 하는 주체가 국정원이니, 국정원이 결정하면 누구든 감시하고 사찰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정원의 자체 판단으로 국민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해치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사실상 제한 없이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국민 혈세인 국정원 예산이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다.지난해 1월 개정·발효된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대공 수사와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을 할 수 없다. 북한과 연계됐다는 막연한 의심만으로 이뤄지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를 감시하고 옭아매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국정원은 주씨와 김씨 등에 사과하고, 국회는 법 개정과 규정 정비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에 감시·감독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3/news-p.v1.20250302.91364acad65b4dd9b1306295d47b5141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3/news-p.v1.20250226.ac4853ff610a4ce7aecf1a25e45229fa_P1.webp" /></figure></div>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행태가 충격적이다. 사찰 표적이 된 시민은 물론이고 가족과 지인들의 사생활까지 탈탈 털었다. 국정원의 행태는 한 편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한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국정원 요원 4~5명이 지난해 3월 팀을 짜 사찰 대상인 주모씨가 지인들을 만나는 장면은 물론이고, 병원에 가고 운동하는 모습까지 사진을 찍어 상부에 보고했다. 사찰팀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는 주씨 딸이 다니는 학원의 운영시간과 수강료, 학원장의 이름과 이력 등도 조사돼 공유됐다. 주씨는 대학 재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지만 현재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한다.

국정원의 도 넘는 민간인 사찰, 용납 안 된다

<div>송각엽 전 부장판사, 김택형 전 판사 합류로 송무 경쟁력 강화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김범한)가 '대도 조세형' 사건과 '성균관대 약학대학 부정 입학' 사건 등을 심리하며 사회적 경종을 울렸던 베테랑 판사 출신을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하며 송무 분야 경쟁력을 강화했다.법무법인 YK는 송각엽(사법연수원 31기)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김택형(40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송각엽 변호사는 2002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지법 및 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최근까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조세, 노동 및 보건 관련 사건을 담당했다.그는 지난 2013년 '대도 조세형'으로 알려진 조세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 사건을 담당했다.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한때 '대도'로 불렸다.2013년 4월에는 서울 서초동 빌라에 침입해 3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송 전 판사는 "국내외에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4/2503040838019290.jpg" /></figure>지난 2017년에는 지적장애 2급의 15세 피해자를 친척이 수차례 성추행한 사건을 담당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으로 오라고 요구하며 거부 시 불이익을 암시하는 말로 겁을 줘 성추행했다.당시 송 전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경험 없이는 어렵다고 판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진술의 의미를 세밀하게 분석한 판결로 평가받았으며 2019년 '장애인 인권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그는 공수처 수사 기록 공개, 방통위원장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류삼영 전 총경 정직처분 취소 청구, 대한체육회장의 직무정지 통보 집행정지 사건, NH투자증권 대표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 제약사들의 약제급여 목록 개정 고시 취소 사건, 대형병원 요양급여 관련 소송 등에서도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렸다.김택형 변호사는 2005년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로 근무하던 중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11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 수원지법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및 형사 재판을 담당하며 마약, 환경, 식품, 보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형사 사건과 집행 및 신청 사건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인 어머니가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딸의 논문을 대리 작성시키고 허위 논문 실적과 봉사활동 내역 등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자료로 사용한 사건을 담당했다. 김 전 판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부정행위를 엄중하게 판단하고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또 유명 연예인의 마약류 투약 사건, 유명 정치인 관련 위증 사건, 대기업 회장의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고위 공직자의 뇌물 수수 사건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여러 사건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YK 관계자는 "송각엽 변호사의 행정소송 및 기업 소송 경험과 김택형 변호사의 형사 및 집행 분야 전문성이 더해져 YK의 소송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YK는 지난해 매출 1547억원을 거두면서 7대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판검사 출신을 포함해 업계 6위 규모인 367명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다. 전국 32개 분사무소를 직영으로 운영 중이다.</div>

송각엽 전 부장판사, 김택형 전 판사 합류로 송무 경쟁력 강화.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김범한)가 '대도 조세형' 사건과 '성균관대 약학대학 부정 입학' 사건 등을 심리하며 사회적 경종을 울렸던 베테랑 판사 출신을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하며 송무 분야 경쟁력을 강화했다.

'대도 조세형 단죄' '대학입시 부정 엄단'..베테랑 판사 2명 법무법인 YK행

<div>부에나파크 경찰국 밝혀시 개최 방범대책 회의서셀폰 사용 위치 파악 시도<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3/03/9ccee588-26d7-4427-b64c-2f061ca68703.jpg" /></figure>부에나파크 한인 쇼핑몰 연쇄 절도 사건과 관련, 〈본지 2월 20일자 A-3면〉 수사 당국이 몇 가지 단서를 잡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련기사<ul><li>“새벽 쇼핑몰 순찰 강화”</li></ul>조이스 안 부에나파크 시장은 경찰국과 함께 지난달 28일 연쇄 절도 피해가 집중된 비치 불러바드, 맬번 애비뉴 교차로의 ‘빌리지 서클 온 비치’ 몰에서 한인 업주, 주민을 위한 방범대책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이 사건 담당 한인 대니얼 여 형사는 몰 내 업소들을 통해 입수한 보안 카메라 동영상들을 분석한 결과, 최소 2명의 남성 용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사용된 차량의 번호를 알아냈지만, 이 차에 부착된 번호판은 범행 발생 전, 부에나파크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범인들은 지난 14일 새벽 빌리지 서클 온 비치 몰에서 4곳의 업소 출입문 또는 창문 유리를 깨고 침입했으며, 일부 업소에서 현금,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훔쳤다.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 범인들은 타인종 업소 내에서 이른 새벽 출근한 직원과 맞닥뜨린 후 도주했지만, 비치 불러바드 건너편 다른 몰로 가 두 곳의 한인 업소에 침입하는 대담성을 보였다. 여 형사는 “차량 번호판 도난 현장과 보안 카메라 동영상에 포착된 범인의 셀폰 사용 장소 등을 이용해 범인을 찾기 위해 법원에 통신 영장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 진행 상황을 이처럼 자세히 설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시와 경찰국은 본지 첫 보도 이후 한인 업소가 밀집된 비치 불러바드 선상 코리아타운의 순찰도 늘렸다. 프랭크 누네스 경찰국장은 시의 범죄 동향에 관해 설명하며 “2023년 1월 이후 시의 범죄 발생률이 27% 감소했다. 특히 한인이 많이 사는 1지구는 최근 하루에 6건의 절도가 발생한 것을 합쳐도 시의 5개 지구 중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인들이 사소한 범죄 피해를 경찰에 알리지 않으면 실제 느끼는 치안과 경찰국 통계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다면서 “코리아타운에 관한 일은 한인 여러분이 가장 잘 안다. 사소한 피해, 범죄 징후, 수상한 사람에 관해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길 바란다. 경찰국은 한인과 팀을 이뤄 범죄와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 시장은 “경찰국이 현재 92명인 경관을 7월부터는 110명으로 늘리려고 한다. 한인 경관과 한국어를 구사하는 디스패처(통신 담당자)도 늘리려고 하니 관심이 있는 이들은 꼭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엔 애런 프랜스 시 매니저, 통역을 맡은 알렉스 홍 서전트를 포함한 경관 8명이 대거 참석했다. 한인은 몰 내 업주와 직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몰을 관리하는 케니 정 프로퍼티 매니저는 업주들에게 “몰 진출입로 4곳에 차량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카메라 설치를 검토 중이다. 카메라를 달거나 경비원을 채용할 경우, 금전적 부담이 는다며 반대하는 테넌트도 있다”고 설명했다. 글·사진=임상환 기자 </div>

부에나파크 한인 쇼핑몰 연쇄 절도 사건과 관련, 〈본지 2월 20일자 A-3면〉 수사 당국이 몇 가지 단서를 잡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인업소 연쇄 절도, 단서 잡고 수사 박차

가디나 지역에서 우체국 직원을 폭행한 40세 남성이 연방 교도소에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존 레오멘 로스(40)는 지난해 2월 21일 우편 배달 중이던 브루스 제닝스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사건 당시 로스는 배달이 지연되었다며 우체부를 향해 소리를 지른 뒤, 그의 머리를 가격하고 눈을 주먹으로 친 후 바닥에 내던졌다.

“소포 늦었다” 격분한 남성, 우체국 직원 폭행 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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