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지도 해외반출 요구 '귀추'

구글이 한국 정부에 9년 만에 다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다.

정부는 그간 안보 문제를 앞세워 구글, 애플 등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을 불허해왔다.

그러나 이번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에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구글의 요구가 통상 이슈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8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천 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5천 대 1 축적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 수준으로 표현한 고정밀 지도다.

현재 구글은 2만5천 대 1 축적의 공개 지도 데이터에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을 결합해 한국 지도를 제공하고 있어 네이버·카카오의 지도 서비스와 비교해 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글은 2007년과 2016에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안보 우려를 들어 불허했다.

구글은 지도와 위성사진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군사 기지 등 안보 시설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당시 정부는 구글에 보안 시설에 대한 블러(blur·가림) 처리하거나, 한국에서 제작된 블러 처리 영상을 쓰거나, 보안 시설 노출 시 바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를 두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구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글은 이번에 정밀지도 반출을 다시 요청하면서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불러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 필요한 보안 시설의 좌푯값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구글에 국가 보안시설 위치를 모두 넘겨야 해 안보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좌푯값이 반출되면 주요 시설에 대한 타격이 가능하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정부도 안보 이슈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는 정부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최종 결정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만간 안건을 협의체에 상정할 계획이다.

협의체가 심의에 들어가면 신청일부터 60일 이내 구글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기한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때 휴일과 공휴일은 기간에서 제외하게 돼 있어 정부가 심사 기간을 최대한으로 쓸 경우 8월께 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에는 구글 지도 반출 논의를 위한 협의체가 6∼7차례 열렸으며 심의 기간은 120일가량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보 문제가 중요한 만큼, 협의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부와 국정원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안보 외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 또한 고려해야 할 요소다.

자국 플랫폼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큰 나라는 미국, 중국과 우리나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BMW 등 독일차 3사의 경우 내비게이션에 구글 지도를 쓰다가 수출 차에 대해선 SK티맵을 탑재해 출고하고 있다.

사회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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