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3423_883207_432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등 11인이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오피스텔·원룸 등의 주거형태는 포함되지 않아 해당 주거형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분쟁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이나 조정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오피스텔·원룸 등의 주거형태에 대해서도 층간소음기준을 정하고,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조인철, 박수현, 박용갑, 어기구, 이개호, 장종태, 정진욱, 주철현, 허성무, 허종식,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7/news-p.v1.20250807.7cc25a9bec9e4cb990ca54c6c1e2369a_P1.webp" /></figure>정부가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추진과 관련한 미국 하원의 자국 기업 차별 우려에 대해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보냈다.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온플법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한 미 하원의 서한에 대응해 이런 내용을 담은 회신문을 보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회신문에서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미 하원에 설명했다. 또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는 등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해 설명을 7일 오전 10시(현지 시각)까지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div>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추진과 관련한 미국 하원의 자국 기업 차별 우려에 대해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보냈다.

[속보] 공정위 “온플법 입법, 외국 기업 차별 없을 것”…미 하원에 회신

<div>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3419_883201_3118.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등 11인이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에 따라 방산업체는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 후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7일이내에 제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하지만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만 2주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법적 기한 준수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수출거래 현황을 7일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업체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김태선, 민병덕, 박선원, 서미화, 윤후덕, 이성윤, 이수진, 조계원, 허영, 황명선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등 11인이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에 따라 방산업체는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 후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7일이내에 제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병주 등 11인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장에 제출하는 수출거래현황 기간 조정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9AQ6FP_1.jpeg" /></figure>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계기로 퇴직연금의 기금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치권과 정부, 자산운용 업계가 ‘누가 이 돈을 운용할 것인가’를 놓고 본격적인 주도권 경쟁에 돌입했다. 4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퇴직연금 자산을 누가, 어떻게 굴릴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처 간, 이해집단 간 정책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퇴직연금은 고령화 시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는 점에서, 운용 주체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퇴직연금 운용 주체를 각각 다르게 설정한 세 가지 법안이 올라와 있다. 지난달 25일 발의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해 퇴직연금을 공공기관이 직접 전담해 운용하도록 하는 구조다. 이 안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전담 기관을 둠으로써 다층연금 체계를 제도적으로 분리·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중심의 운용은 제도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제3의 기구를 새로 설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비용과 구조 개편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 또 가입자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민간 경쟁을 통한 상품 다양화가 어렵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9AQ6FP_2.jpg" /></figure>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수탁법인’을 별도로 설립해 노사 공동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체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해 제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노동자 입장에서 집단적 선택권을 제도화할 수 있고, 민간 운용사 일변도의 수익 추구를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노사 갈등이 극심한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기금의 전략적 운용 방향을 높고 의견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발의한 법안은 허가를 받은 민간 전문 운용사에게 퇴직연금 자산을 맡기되, 운용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별도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대상을 확대하는 이원화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민간 자율성과 수익률 제고를 동시에 꾀할 수 있으며, 가입자 입장에서도 운용사 선택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시장성과 공공성 양쪽의 절충안 성격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민간 중심의 경쟁 구도가 단기 실적 중심의 운용으로 흐를 수 있고, 장기적 책임성과 공공성 확보 장치가 다소 미흡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함께 나온다.특히 박홍배·한정애 의원안은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인구 구조 속에 ‘맞춤형 투자 설계’가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집단적 수급 구조를 기본 전제로 삼는 경우, 가입자의 생애주기·위험 선호도·투자 성향 등을 반영한 세분화된 상품 설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운용업계 관계자는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상 누가 언제든 퇴직연금을 꺼내 갈수 있도록 설계하면, 연금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원금 보장형 중심의 보수적 운용으로 기울게 된다”며 “정작 원금 보장에만 초점을 맞춘 정적인 운용 방식은 퇴직연금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을 남긴다”고 토로했다.</div>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계기로 퇴직연금의 기금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치권과 정부, 자산운용 업계가 ‘누가 이 돈을 운용할 것인가’를 놓고 본격적인 주도권 경쟁에 돌입했다. 4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퇴직연금 자산을 누가, 어떻게 굴릴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처 간, 이해집단 간 정책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퇴직연금은 고령화 시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는 점에서, 운용 주체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400조 퇴직연금 '기금형 운용주체' 기싸움

<div>구 부총리, 6일 기재위 전체회의 출석야당서 세제개편안 철회 가능성 질의 구윤철 "다양한 의견 충분히 듣겠다"누더기 세제개편안 지적에 "아니다"[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와 관련해 "다수의 소액주주가 배당을 많이 받아 소득이 증가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우려에 이같이 답했다.구 부총리는 "최근 소액주주 권리 강화, 최대주주 견제를 위한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동감한다"며 "기업 소유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1/2507311419188030.jpg" /></figure>앞서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배당소득을 기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분리 과세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이 담겼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기면 누진세율에 따라 최고 49.5% 세율이 적용된다.이날 차 의원은 "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지분은 3.5%에 불과해도, 내부 지분율은 60%로 영향력이 크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은 보유지분이 아닌 양도차익 기준으로 바꿔야 과세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구 부총리는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금융투자소득세와 비슷한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향도 담겼다. 구 부총리는 개편안의 철회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주식에 투자하는 국민이 1420만명이다.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6/250806112434676_w.jpg" /></figure>구 부총리는 "저희가 조사해보니 우리 국민은 평균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렇게 따지면 50억원씩 250억원에 대해서는 수익에 세금을 안 내는 측면도 감안해 달라"고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평균 5개 종목을 보유한 주식 투자자가 종목당 50억원씩 총 250억원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는 해석이다.구 부총리가 인용한 국민 평균 종목 보유 수는 지난 3월 한국예탁결제원 통계 자료로 확인됐다. 당시 예탁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1인당 평균 소유 종목 수는 5.79종목, 1인당 평균 소유 주식 수는 8207주라고 집계했다.이번 세제개편안이 '누더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 부총리는 "누더기는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과세 기반을 넓히고 주식시장의 밸류를 높이기 위해 세제개편이 이뤄졌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sheep@newspim.com</div>

구윤철 "다양한 의견 충분히 듣겠다" 누더기 세제개편안 지적에 "아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와 관련해 "다수의 소액주주가 배당을 많이 받아 소득이 증가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총 250억 주식에 비과세 측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7/1a12cd55-7530-4997-b8e1-a68ef6dab0a5.jpg" /></figure>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법인세 모든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 올리는 등의 세제 개편안을 놓고 7일 여야가 국회에서 여론전을 벌였다. 개미투자자의 원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의 정상화”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반(反)시장, 반기업적 세제개편”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 위기극복을 과제로 둔 새 정부 첫 세제 개편안 분석 및 평가’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정책을 “부자 감세”로 규정해 세제 개편에 나서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이자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세 수입이 절대적 규모로 감소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반면 자본 시장 활성화라는 하나의 과제도 있다”고 했다. 같은 상임위와 특위 소속인 김영환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대책 없는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가 재정의 뿌리부터 세워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며 “세제 개편안은 기업과 초고소득층에 과도하게 유리한 세제를 정상화하고 훼손된 세입 기반을 복원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양대 노총 등 ‘조세 정의’를 주장하는 전문가 위주로 이날 토론회에 초청했다. 발제를 맡은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현 정부가 시도하는 법인세 (모든 구간에서의) 1%포인트 인상은 최소한의 조치이고 경제 여건이 나아지면 더 올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근로소득은 세금을 매기면서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말자, 이걸 누가 온전히 받아들이느냐”며 “그러면 근로소득세도 없애고 세금을 다 없애 버려야 한다. 비정상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현 정부의 핵심 목표인 ‘코스피 5000’과 배치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증시 부양을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연말에) 쏟아지게 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서 대주주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느냐”며 “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마당에 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어떤 기업은 미래 가치가 좋은데 배당을 잘 안 하고, 어떤 기업은 배당은 잘해도 미래 가치가 불투명할 수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면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만 투자해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7/8bb75d67-65d3-4027-a794-dfccaf804f6a.jpg" /></figure>국민의힘은 세제 개편안을 “대한민국을 망치는 이재명표 세금 폭탄”으로 규정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주최한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세제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경기가 안 좋고 관세 협상 때문에 한국 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 와중에 (법인세) 세금을 물린다 하니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반시장, 반기업적 세제 개편에 국민의힘은 단연코 반대한다”고 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잘못된 세제 개편안으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시장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했다.국민의힘이 초청한 전문가들은 일제히 세제 개편안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원상필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 증권거래세 인상(0.15%→0.2%),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퇴 등 투자자의 반발 사고 있다”며 “이는 증시 침체를 야기하고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 교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면 연말 시장에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대규모 개인 매물이 집중돼 시장이 급락하고, 이로 인해 시장이 9개월만 거래 가능할 정도로 왜곡된다”고 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조세 미협약 국가 외국인, 조세회피처 외국인, 외국 법인은 삼성전자를 100조원 이상 보유해도 세금이 제로”라고 지적했다.정부·여당은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여론을 주시한 뒤 신중하게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양도세와 관련한 당의 공식 입장을 정책위원회에서 수렴해 일요일(10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div>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법인세 모든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 올리는 등의 세제 개편안을 놓고 7일 여야가 국회에서 여론전을 벌였다. 개미투자자의 원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의 정상화”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반(反)시장, 반기업적 세제개편”이라고 비판했다.

”부자감세 정상화”“이재명 세금폭탄”…여야 세제개편안 여론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8/2GWJOLNIUM_1.jpg" /></figure>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반도체 등의 소부장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소부장 협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협회가 소부장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및 행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것이 핵심이다. 또 소부장 협회장이 대통령 소속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정부의 소부장 정책에 직접적인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도록 했다.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망 불안정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내 소부장 기업들은 기술 개발, 글로벌 협력 확대 등에서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부장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할 협회의 부재는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고동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민간 중심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소부장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소부장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div>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반도체 등의 소부장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동진, 소부장 협회 설립법 발의…"산업 뒷받침 지원"

<div><figure><img src="https://i0.wp.com/jejupod.com/wp-content/uploads/2025/08/%EA%B9%80%ED%95%9C%EA%B7%9C-%EC%97%AC%EB%A1%A0%EC%A1%B0%EC%82%AC-01.jpeg?fit=840%2C530&amp;ssl=1" /></figure>최종 편집일 6th 8월, 2025, 3:41 오후<figure><img src="https://i0.wp.com/jejupod.com/wp-content/uploads/2025/08/%EA%B9%80%ED%95%9C%EA%B7%9C-%EC%97%AC%EB%A1%A0%EC%A1%B0%EC%82%AC-02.jpeg?w=1280&amp;ssl=1" /></figure><figure><img src="https://i0.wp.com/jejupod.com/wp-content/uploads/2025/07/%ED%96%89%EC%A0%95%EC%B2%B4%EC%A0%9C%EA%B0%9C%ED%8E%B8%EC%9C%84-%EA%B6%8C%EA%B3%A0-%EA%B9%80%ED%95%9C%EA%B7%9C-03.jpeg?w=1280&amp;ssl=1" /></figure>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여론조사가 논란이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측이 6일 제주시 분할 반대 논거로 활용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지만, 당장 조사 설계와 해석, 그리고 절차적 우월성 측면에서 공론화 조사에 비해 권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조사가 올해 5월 30일(금)부터 31일(토)까지 이틀간,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이 여론조사 기관 (주)티브릿지에 의뢰해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3,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결과라고 소개했다. 보도자료는 “3개 시(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찬반을 물은 항목에서는 찬성 35.9%, 반대 43.1%, 모름 21%로 집계되었다. 이는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7.2%p 더 높은 수치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문항의 원본은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분할하는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3개 행정구역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기 보다, 제주시를 분할하는 방안에 대한 도민의 입장을 묻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김 의원 측은 이를 들어 “도민 다수가 제주시 분리에 부정적”이라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장했다. <figure><img src="https://i0.wp.com/jejupod.com/wp-content/uploads/2025/08/%EA%B9%80%ED%95%9C%EA%B7%9C-%EC%97%AC%EB%A1%A0%EC%A1%B0%EC%82%AC-03.jpeg?w=1280&amp;ssl=1" /></figure>여기에는 논리적 모순이 담겨 있다. ‘반대’ 응답에는 현행 2개 시 체제를 원하는 경우뿐 아니라 4개 시 이상을 선호하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즉, ‘3개 시안’을 ‘2개 시안’과 직접 비교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3개 시’ 지지 비율이 실제보다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설계다. 이에 대한 질문에 김 의원실은 “제주시 분할에 대한 찬반만 물어본 것”이라 해명했다. 또 ‘모름·무응답’ 비율이 20%를 넘는다는 점을 두고도 해석이 갈린다. 보도자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 모름이라고 답한 비율이 20%가 넘어 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무응답 비율은 단순한 정보 부족 뿐 아니라 판단 유보, 중립 유지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실제 주민투표에 임박하면 유보층이 정보를 찾아보고 입장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곧바로 공론화 부실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실은 “해석의 영역”이라며 “저희가 보기엔 제주도정이 들인 노력에 비해 ‘잘 모른다’는 답변이 크다”고 했다. 무응답 비율을 ‘해석의 영역’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결과를 개편 반대의 결정적 논거로 쓰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figure><img src="https://i0.wp.com/jejupod.com/wp-content/uploads/2025/08/%EA%B9%80%ED%95%9C%EA%B7%9C-%EC%97%AC%EB%A1%A0%EC%A1%B0%EC%82%AC-04.jpeg?w=1280&amp;ssl=1" /></figure>결론적으로 이번 조사는 시점·대상·기간·내용 어느 면에서도 제주도정이 1년 넘게 진행한 공론화 조사보다 우월한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도정은 도민경청회 48회, 전문가 토론, 숙의형 도민참여단, 4차례 여론조사 등 다단계 절차를 거쳐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시 체제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조사 기간, 참여 인원, 정보 제공 방식 모두 단일 전화 설문 방식의 여론조사보다 심층적이고 대표성을 갖춘 절차였다. 결국 이번 논란은 도민 여론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하고 해석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귀결된다. 공론화는 장기간의 숙의와 정보 제공, 대표성 있는 표본을 통해 정책 선택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고, 단기 여론조사는 시점과 문항 구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행정체제 개편처럼 지역 미래를 좌우하는 사안에서는, 무엇보다 정당한 절차와 설계가 담보된 데이터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론조사는 민주적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 무기가 될 뿐이다. </div>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여론조사가 논란이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측이 6일 제주시 분할 반대 논거로 활용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지만, 당장 조사 설계와 해석, 그리고 절차적 우월성 측면에서 공론화 조사에 비해 권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한규 여론조사 공개됐는데…문항 설계 의구심에 ‘과잉 해석’까지

<div>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3422_883203_3645.jpg" /></figure>국민의힘 조은희 등 10인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서울의 경우 900m마다 약국이 있는 반면, 전남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약국이 없는 무약촌의 비율이 30% 이상"이라며 "이러한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수는 약 11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무약촌 거주자들의 평균연령이 60.3세임을 감안할 때,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하여 약국의 영업이 곤란하고 수입 감소에 따라 약국 폐업 및 약사 이탈, 지방 약국 개설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 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조은희, 김용태, 김재섭, 박정하, 배준영, 서천호, 신성범, 이만희, 이성권, 주호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조은희 등 10인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서울의 경우 900m마다 약국이 있는 반면, 전남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약국이 없는 무약촌의 비율이 30% 이상"이라며 "이러한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수는 약 11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조은희 등 10인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등 11인이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조인철 등 11인 "오피스텔·원룸 등에 대해서도 층간소음기준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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