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정위 “온플법 입법, 외국 기업 차별 없을 것”…미 하원에 회신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추진과 관련한 미국 하원의 자국 기업 차별 우려에 대해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보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온플법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한 미 하원의 서한에 대응해 이런 내용을 담은 회신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회신문에서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미 하원에 설명했다. 또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는 등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해 설명을 7일 오전 10시(현지 시각)까지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