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15%로 결정됐지만 품목별 관세와 비관세 부문에 대한 협상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등 디지털무역장벽의 해소를 강하게 압박하는 데다, 앞으로 반도체와 바이오 등 다른 품목별 관세 부과 조치도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온플법과 농산물 시장 개방 논란, 철강·자동차 관세, 반도체·바이오 관세 대응책을 비롯해 대미 투자와 노동조합법·상법 개정 등의 기업 규제 입법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온플법은 미국 측이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이 없도록 소통하고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무역협상 합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의회·업계가 강하게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바이오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된 산업군에 대해선 “미·중 협상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술개발·세제·자금지원 확대, 대체시장 진출을 지원해 산업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철강과 자동차 분야는 아쉬움이 남는 협상이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철강은 50% 관세율이 유지됐고 무관세 쿼터 시도도 반영하지 못했다”며 “자동차는 15% 관세가 부과돼 일본·EU 대비 2.5% 불리하다”고 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2.5%의 관세를 받던 일본·EU에 비해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는 “협력업체 지원과 연구개발(R&D) 확대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입장차가 드러난 농산물 시장 개방 논란에 대해선 “쌀·소고기·과일 등은 합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과채류 검역은 절차 생략이나 간소화가 아닌 협력 강화 차원의 전담 데스크 설치”라며 “백악관·트럼프 대통령 발언과는 입장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MASGA 프로젝트 등 대미 투자에 대해선 “3500억달러는 정부 재원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다. 수익 배분이 9대1이라는 (미국 측의)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노동조합법·상법 개정안 등 여당의 기업 규제 입법 대응과 관련해선 “개정 논의 과정에서 기업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팀을 운영하겠다”며 “관세 부담이 협력사에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관세로 인한 기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수 진작과 무역구제 강화, 기술개발 투자 확대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겠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 주요 산업 경쟁력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