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과 다르잖아" 특별조치 빠진 日…'車 15%' 시행도 안갯속

일본이 미국의 관세율 경감 특별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기존 관세와 상호관세율을 합해 15%만 적용받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게 일본 정부 측 주장이지만 미국이 최종 공표한 관보에는 EU만 특별 조치 대상으로 표기된 것이다. 관보가 이 상태로 확정되면 일본은 기존 관세에 더해 상호관세율 1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5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가 연방 관보를 통해 공표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은 EU에 부과할 관세율을 두 가지 경우로 분류했다.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율과 합쳐 총 15%로 하고, 기존 관세율이 15%를 넘으면 상호관세율을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존 관세율이 4%인 제품의 경우 특별 조치 대상이 되면 1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대상에서 제외되면 4%에 15%의 상호관세가 추가돼 총 19%가 된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EU에는 최소 15%의 상호관세를 확보하되 이를 넘는 경우에는 추가 부담을 안기지 않게 된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일률적으로 추가 관세를 받는 것과 달리 EU에 한해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조치로 평가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2일 미일 무역 합의에서 미국이 일본도 특별 조치 대상에 포함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정재생상은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측에 확인해 ‘EU와 같은 대우를 받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확약을 얻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서명된 미국 대통령령의 ‘부속문서’와 미 세관이 4일 발표한 수입 업체 대상 통지문에서도 특별 조치 대상은 EU만 명시돼 있다. 이날 미국 정부가 공표한 최신판 대통령령에서도 특별 조치 대상 수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아카자와 장관을 급파해 미국 측에 설명과 수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카자와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 도착해 “(미국 상호관세 발표가) 미국 측 각료로부터 들었던 것과 내용이 다르다”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측은 양국 합의를 통해 인하된 자동차 관세율의 조속한 시행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관세 협상에서 27.5%(기존 관세 2.5% 포함)인 자동차 관세를 15%(기존 관세 2.5% 포함)로 낮추기로 했지만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여전히 27.5%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새 관세가 시행되기 위해 필요한 대통령령이 나오지 않은 탓이다. 일본 측은 최대한 빨리 새 관세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감감무소식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기업들은 기존 관세를 고스란히 부담하면서 경영 압박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혼다는 관세 여파로 인해 4~6월 영업이익이 총 16억 6000만 달러(약 2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다. 도요타자동차도 4~5월에만 미국 관세로 12억 5000만 달러(약 1조 700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과 일본의 관세 합의는 합의 문서가 없다”며 “거액의 대미 투자의 내용이나 이행 관리를 둘러싸고 입장 차이가 있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자동차 무관세’를 적용받았지만 올 4월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았다. 최근 협상을 통해 인하한 15% 자동차 관세율을 하루 빨리 적용받아야 하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시행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10%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쿼터제 등을 합의한 영국 역시 실제 시행까지 54일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