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산중위 현안보고 질의응답
강승규 "美, 역사적 시장 접근 허용"
김정관 "농산물 개방은 포함 안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발표에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 국회가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정부는 '역사적인 시장 접근을 허용한다'고 했다"면서 "미국산 과채류 수입 관련 양국이 협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것은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은 없다'는 대통령실의 발표와 백악관의 발표가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면서 "쌀, 소고기, 과일 등 농산물 개방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수입 1500억불 관련은, 미국 측에서 실수했다고 바로 정정을 했었다"면서 "1000억불로 러트닉 장관이 직접 해명을 했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 입장이 굉장히 완강했다"면서 "미국 측 입장이 자동차는 마지노선이 15%다. 저희들도 참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자동차 업계에 대해 협력업체 지원이라든지 R&D 지원을 통해 우리 업체의 2.5% 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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