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피의자’ 임성근 전 사단장, 징계 절차 없이 ‘무사 전역’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당시 부대 지휘관

검찰·공수처 피의자 신분…“수사 진행 중이어서”

해병대예비역 “처벌과 징계 없이 무사전역” 비판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해사 45기)이 25일 전역했다.

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이날부로 전역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1월 장성급 장교 정기인사에서 정책연구관이 된 이후 다른 보직을 받지 못했다. 군인사법상 장성급 장교는 정책연구관 등으로 근무하는 3개월 동안 다른 보직을 받지 못하면 예편해야 한다. 후배 기수인 주일석 해병대사령관(해사 46기)이 지난해 11월 사령관에 임명되면서, 임 전 사단장의 예편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징계 절차 없이 전역했다. 해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징계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회신 받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구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이 2023년 7월 민간인 실종자 수색 작전에 동원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할 당시 부대 지휘관이었다.

해병대예비역연대회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곧 순직 2주기인데)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었던 임성근은 대통령 빽으로 처벌과 징계 없이 오늘 무사전역한다”며 “지금이라도 채 상병 영전에 석고대죄하라”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 상병 어머니는 이후 아들 앞으로 쓴 편지에 임 전 사단장과 관련해 “미안한 마음과 변한 모습은 하나도 없고 본인만 빠져나갈 방법만 찾고 있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적었다.

채 상병 순직사건으로 1년 6개월 동안 무보직으로 있던 박 전 수사단장은 조만간 새로운 보직을 부여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