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40대 남성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 체포됐다.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4/250224144824974_w.jpg" /></figure>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 설치된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잡아끌고 부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과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지지자인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calebcao@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4/f2cece2d-d726-4a6d-902a-bc6a48c6afdd.jpg" /></figure>북한에 피랍된 일화를 지인들에게 털어놨다가 간첩으로 몰려 복역한 어부가 5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송모씨의 재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고인이 북한에 피랍된 지 약 65년·실형 확정 이후 51년 만에 바로잡힌 판결이다.공소장에 따르면 송씨는 1960년 5월16일 어로작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피랍됐다. 송씨는 이후 해주시의 한 여관방에 억류됐다가 피랍 일주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송씨는 지인들에게 ‘북조선은 거지도 없고 실업자도 없다’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미군을 남한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군사정권의 공안몰이가 거셌던 시기 송씨는 10년도 지난 이 일로 구속돼 1973년 법정에 섰다. 당시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고 1974년 형이 확정됐다. 송씨는 형기를 마친 뒤 1989년 6월13일 사망했다.이후 송씨의 딸은 “아버지가 고문·협박에 못 견뎌 억울한 수감생활을 했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재심 재판부는 당시 수사·재판기록과 이후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구금 또는 가혹행위를 당한 상태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진술은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는 증인들의 법정 진술뿐인데 술을 마시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하는 게 이례적이어서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어 “설령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은 말을 했더라도 그 발언 내용에 비춰 고향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납북 기간 경험한 북한 사회에 대한 피상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이 발언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했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줬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을 마치면서 송씨의 딸을 향해 “재판부도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div>

북한에 피랍된 일화를 지인들에게 털어놨다가 간첩으로 몰려 복역한 어부가 5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송모씨의 재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고인이 북한에 피랍된 지 약 65년·실형 확정 이후 51년 만에 바로잡힌 판결이다.

납북 귀환 어부, 간첩 몰려 옥살이…51년 만에 재심 ‘무죄’

<div>프랑스서 '테러위험' 인물이 흉기 공격…1명 사망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동부 소도시 뮐루즈에서 22일(현지시간)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행인 1명이 숨지고 경찰관 여러 명이 다쳤다고 일간 르피가로 등이 보도했다. 알제리 출신의 30대 용의자는 이날 오후 도심 시장 인근에서 무차별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행인 1명이 사망했으며, 시 주차 관리원과 경찰 5명 등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용의자는 범행 당시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사 당국에 체포된 상태다. 수사당국은 이 남성이 테러 위험인물로 등록돼 있으며, 강제 출국 명령도 내려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 </div>

프랑스서 '테러위험' 인물이 흉기 공격…1명 사망.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동부 소도시 뮐루즈에서 22일(현지시간)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행인 1명이 숨지고 경찰관 여러 명이 다쳤다고 일간 르피가로 등이 보도했다.

프랑스서 '테러위험' 인물이 흉기 공격…1명 사망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QNuCdcn1NSU"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오늘은 비행기에서 술에 취해서 돌발 행동을 한 진상 승객 3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6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만취 상태로 탑승했던 한국인 60대 남성은 난동을 피우며 유리창을 깼는데요. 다행히 이중 창문이었기에 완전히 깨지지 않아,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남성은 공항 도착 후 체포됐죠. 2014년 영국인 20대 남성은 아내와 함께 쿠바로 신혼여행을 떠났는데요. 그가 비행기에서 술을 마시고 아내와 싸우고 소란을 일으키자, 승무원은 그를 제지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는 승무원에게 살해 협박을 하고, 다른 승객에게도 침을 뱉었습니다. 결국 비상착륙 후에 그는 체포됐고, 아내 역시 그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에는 미국에서 20대 남성 취객이 비행기에 탔는데요. 결국 그는 화장실에 가는 도중에 소변을 못 참고는 복도에서 바지를 벗고 볼일을 봤습니다. 해당 소동으로 인해 비행기는 긴급 착륙을 했습니다. 다른 승객이 영상을 찍어서 증거를 남겼기에, 외설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이 수월했다고 합니다. 비행기에서의 만취 난동은 안전을 위협하는데요. 비행기를 탈 때는 과한 음주는 자제해야겠습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2/24/20250224000087_0700.png" /></figure></div>

오늘은 비행기에서 술에 취해서 돌발 행동을 한 진상 승객 3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6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만취 상태로 탑승했던 한국인 60대 남성은 난동을 피우며 유리창을 깼는데요. 다행히 이중 창문이었기에 완전히 깨지지 않아,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남성은 공항 도착 후 체포됐죠.

비행기에서 술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들

<div>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공소 기각’ 확정 판결을 받았다.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재기소하겠다는 방침이나, 정 의원은 ‘권한 남용’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광주지법 형사12부가 내린 ‘공소 기각’ 판결은 지난 21일까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은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을 어겼다는 법원의 판단에서다. 반면 적법 공소를 주장해 온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재기소로 대응 방향을 잡았다.광주지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정 의원의 관련 혐의는 시효가 정지된 상태”라며 “시효는 5월 초까지 남아 있으나 처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 재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반면 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은 단순 절차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으로 재기소를 시사하고 있는데, 잘못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잘못을 강행하는 권한남용”이라며 “충분한 재기소 여부 검토 및 판단을 보장받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알렸다./안재영 기자</div>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공소 기각’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재기소하겠다는 방침이나, 정 의원은 ‘권한 남용’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준호 의원 ‘공소 기각’에 檢 “재기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4/news-p.v1.20241204.f3048eef82d948b88bdf29023374e24e_P1.webp" /></figure>12·3 비상계엄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군 지휘부에 수차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국회와 수사당국,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 나온 군 관계자들이 당시 체포 지시 정황들에 대해 밝힌 내용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체포 지시는)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얘기”라던 윤 대통령의 주장이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윤, 국회 투입 지시 “계엄 해제 방해” 진술도곽종근-김현태, 국회 ‘단전’ 논의 정황도 확인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이른바 ‘비상계엄을 수행한 핵심 관계자들’은 모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 지시자’로 지목했다. 이들이 밝힌 당시 ‘계엄의 밤’ 관련 진술은 시간이 갈수록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진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군검찰에서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 4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두 번째 통화에서 “화를 내며 ‘4명씩 들어가면 1명씩은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냐’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라는 말을 들었다”며 “윤 대통령이 ‘네 명이 들고나오라’고 할 때 확 마음이 닫혔다”고 말했다. “체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부하들에게) 입 밖으로 되풀이한 것은 제정신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도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최근까지도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자신의 상황 때문에 공개적인 발언을 회피해왔으나 수사를 받으며 했던 발언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재촉에도 당시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서자 윤 대통령이 세 번째로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소리를 엄청 크게 지른 건 기억난다”며 “문을 부수란 얘기도 기억나고 ‘총’이라는 단어도 기억난다”고 말했다. 다만 “총으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며 “(윤 대통령이) ‘어, 어?’ 이러면서 악을 썼다”고 말했다. “문을 부수라”는 지시까지 하자 이 전 사령관은 “‘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당시 국회의사당에서는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이 진행 중이었다.특전사 병력 투입 지시를 받고 국회에 출동한 곽종근 전 사령관도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된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군검찰에서 “처음에 (국회) 봉쇄로 알고 갔고, 그 뒤에 추가로 계엄 해제 요구 표결 방해 임무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문을 부수라”는 지시를 두고 곽 전 사령관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 단전’ 논의를 한 정황도 확인됐다. 곽 전 사령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곽 전 사령관은 “의결정족수가 넘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김현태에게 ‘의원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말했을 수 있다”며 “(국회 안에) 못 들어가면 전기로 표결을 못 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이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단전은 표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증언한 것과 배치된다.여인형, 곽종근에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해야”여인형·이진우, 계엄 선포 사전에 인지 진술도체포 지시 등의 증거를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속속 나오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군검찰에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4시30분 계엄 해제 이후 여인형과 통화에서 여인형이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른바 ‘체포조 명단’을 들었다고 군검찰에서 진술했다. 그는 “전화로 이름을 불러주면서 ‘잡아라’ ‘일단 국회로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이 기억하는 체포조 명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모두 14명이다.계엄 선포를 미리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정황과 진술도 나왔다. 여 전 사령관은 “첩보를 통해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문을 열 거나 부수는데 사용하는 도구’를 검색했고, 계엄 당일 오전에는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요’를 검색한 사실도 확인됐다.계엄 당일 밤 10시30분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에게 조지호 경찰청장에 계엄포고령을 하달하란 지시를 받았고, 이를 이행했다고 군검찰에서 진술했다.</div>

12·3 비상계엄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군 지휘부에 수차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국회와 수사당국,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 나온 군 관계자들이 당시 체포 지시 정황들에 대해 밝힌 내용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체포 지시는)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얘기”라던 윤 대통령의 주장이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

이진우 “윤, 화내고 소리지르며 문 부수라 했다”··· 차고 넘치는 ‘체포 지시’ 진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3/2GP2WV39ZY_1.jpg" /></figure>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21일 윤 의원은 SNS를 통해 "곽 전 사령관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회유당했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것도 바로 옆에서 지켜본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증언을 통해 제기된 것"이라고 짚었다.그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질 가능성도 있고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ul><li>"사람 감염 시 치사율 70% 바이러스" 국내 들어왔는데…실험센터 대응 ‘논란‘</li><li>"나 유도 배운 사람이야"…고속버스서 난동 부린 민폐 ‘만취남‘ 결국</li><li>17살인데 147cm에 27kg…‘채소‘만 먹던 딸 안 막은 부모 ‘아동학대 징역형‘</li><li>"아이 어려서 못 알아듣는다고 욕하는 아내, 이혼 가능할까요?"</li></ul>이어 "이런 상황에서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그것도 사실상 편법을 써가면서?"라며 "이건 권익위가 윤 대통령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국가의 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신고제도는 활성화되어야 하고 신고자도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함이 마땅하다"라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예단하면서까지 곽 전 사령관을 성급하게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은 권익위의 월권"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보냈다"고 밝혔다.</div>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윤상현 "곽종근, 공익신고자 인정 취소하라…권익위 월권"

<div>지난달, 경찰관이 시민 삼각대 발로 걷어차기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A모씨가 집회를 진행하는 시민들에게 반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은 지난 23일 오전 유튜브 '너똑멍?' 채널에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의 반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며 인터넷 커뮤니티 등으로 빠르게 확산됐다.영상에 나오는 남색 패딩 차림의 안경을 쓴 남성 A씨는 헌법재판소 맞은편 인도 앞에 설치된 폴리스라인 안쪽에서 인도에 있는 시민들을 향해 자신을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라고 소개하고 "확성기를 들고 구호제창을 주도하는 분은 그만하라"고 요청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3/2502231711257760_w.jpg" /></figure>영상 속에 7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경비과장이냐"고 A씨에게 묻자, A씨는 "알아서 뭐하게?(추정)"라고 대답했다.이에 영상을 촬영 중이던 유튜버 B씨가 "방금 전에 '알면 뭐하게?'라고 반말하셨냐?"라고 A씨에게 질의하자, A씨는 "뭐하시게"라고 답했다.A씨는 이후 폴리스라인 펜스에 양팔을 걸치고 앞으로 기대어 "반말하면 뭐 문제돼요?"라고 B씨에게 되물었다.해당 영상은 24일 오후 1시 30분 기준 조회수 7만 7천회를 돌파하며 빠르게 확산 중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도 '종로서 경비과장 반말' 등의 제목으로 글이 퍼지고 있다.사실 확인을 위해 뉴스핌이 24일 오전 종로서 경비과장인 배모씨에게 문자와 전화 통화로 연결을 시도했으나, 회답을 받지 못했다.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1항은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최근 경찰 조직의 기강 해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영장심사 전날이었던 지난달 17일에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소공원에서 휴대전화가 설치된 유튜버의 삼각대를 서울경찰청 소속 C순경이 발로 걷어찬 사건이 발생했다.당시 C순경의 행위는 영상으로 녹화돼 '가만히 있는 시민 삼각대 발로 차고 가는 경찰'이라는 제목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A순경은 현재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calebcao@newspim.com</div>

지난달, 경찰관이 시민 삼각대 발로 걷어차기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A모씨가 집회를 진행하는 시민들에게 반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은 지난 23일 오전 유튜브 '너똑멍?' 채널에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의 반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며 인터넷 커뮤니티 등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반말하면 문제돼요?"…종로서 경찰 시민에게 반말 의혹

<div><h2>부정선거 팩트체크 </h2>부정선거 의혹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2020년 총선 직후 일부 낙선자가 부정선거로 인해 선거 결과가 뒤집혔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엔 이를 믿는 사람이 드물었으나,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30%를 웃돌기에 이르렀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발령의 명분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온 열성 지지자들은 “Stop the Steal(표 도둑질을 멈춰라)”을 외친다. 부정선거 논란이 국론 분열의 진원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4/3702ea65-bf39-499d-8c91-c3f1ef172f25.jpg" /></figure>부정선거 의혹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장기 투표지’다.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뭉개져 빨간 원처럼 보이는 투표지를 말한다. ‘일장기 투표지’가 처음 발견된 건 2021년 6월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 선거 재검표장에서다. 2020년 4·15 총선에서 패배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 재검표가 실시됐다. 이날 송도2동 제6투표소에서 날인이 뭉개진 투표지 294장이 발견돼 무효표로 처리됐다. 민 전 의원은 “도장을 찍은 공무원도, 이를 본 사람도 없었다”며 “투표장에도, 개표장에도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이다. 과연 4·15 총선 당일 송도2동 제6투표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당시 6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은 공무원 H씨 였다. 그는 2022년 5월 23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인영(印影)이 뭉개진 투표지를 본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민 전 의원에 힘을 보태는 증언이다. 취재팀은 H씨를 찾아가 당시 상황을 확인하려 했으나 “드릴 말씀이 없다”며 한사코 취재를 피했다.하지만 그가 또 다른 중요한 증언을 한 사실이 재판기록에 남아 있다. H씨가 직접 투표관리관 관인(官印)을 찍지 않고 “사무원에게 찍도록 했다”는 것이다. 당시 투표소엔 2명의 사무원이 있었다. 당시 재판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투표사무원 중 1명인 20세 대학생 A씨가 2022년 4월 29일 재판정에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아르바이트로 투표사무원을 했던 A씨는 지금 미국에서 유학 중이다. 취재팀은 A씨를 인터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A씨의 부모는 “취재를 도와줄 수 없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나머지 1명의 신원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선관위 20세 알바 “만년도장 흐려지면, 스탬프 찍으라 했다”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4/6081c35c-a157-4ec7-b7cc-52dce65de327.jpg" /></figure>하지만 당시 A씨가 법정 출두하기 전, 선관위 측 변호인에 자필 답변서를 쓰고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길림 변호사는 “A씨가 증인으로 채택되면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해 서면 질의응답서를 작성하고 서명까지 받아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의응답서에 따르면 A씨는 H 관리관을 대신해 옆에 앉은 다른 사무원과 번갈아가며 투표지에 도장을 날인했다. “장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문제는 그 방법이다. 투표관리관의 관인은 잉크가 내장돼 있어 따로 인주나 스탬프를 묻힐 필요가 없는 ‘만년도장’이다. 하지만 A씨는 어떤 이유에선지 ‘스탬프’를 묻혀 도장을 찍었다고 했다. 그는 “도장을 찍으면서 적색 스탬프를 일부 사용했으나 인주를 사용한 적은 없다”고 질의응답서에 적었다. 만년도장에 인주나 스탬프를 묻히면 결과물은 뭉개져 찍혀 나오고 ‘일장기’처럼 보이게 된다. 여러 차례 실험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QR코드 동영상 참조〉결과물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A씨는 이를 투표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질의응답서에서 ‘(인영이 번진) 투표관리관 날인 모양을 본 적 있나’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그 이유는 A씨가 취재에 응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투표관리관에게 문제 제기나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의 질의응답서에도, H 관리관의 법정 진술에도 공통적으로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고 적혀 있다. 결과적으로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아 정상적인 투표지로 분류돼 유권자들에게 배포됐고, 개표에서는 유효표로 분류됐다가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돼 무효처리됐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A씨는 왜 스탬프를 묻히며 날인했을까. 그는 “만년도장이 흐리게 나온다면 책상에 있는 적색 스탬프를 사용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적었다. 투표소 현장책임자가 투표사무원에게 잘못된 교육을 한 셈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4/cbbb3335-05b1-4e9c-8435-8dbbfb9e32a4.jpg" /></figure>만년도장에 스탬프를 찍으면 백발백중 도장이 뭉개지는 것일까. 경기도 일산에서 32년간 도장가게를 운영 중인 L씨(58)는 “만년도장은 일반적으로 1000장 정도 찍으면 잉크가 떨어질 수 있어 리필을 해야 하는데, 만약 잉크가 없는 상태에서 적색 스탬프에 찍어 썼다면 전체가 똑같이 벌겋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도장가게 점주 P씨에게 ‘일장기 투표지’ 사진을 보여주자 “일장기 모양 주위로 동그란 테두리가 찍혀 원형이 2중으로 보이는데, 그게 바로 스탬프를 사용한 흔적”이라고 했다. 만년도장은 바깥 테두리보다 안으로 약간 들어가 있는 부분만 찍히는 것인데, 스탬프를 묻히면 안쪽뿐 아니라 바깥 테두리에도 잉크가 묻어 동그라미가 2중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일장기 투표지’를 주장한 사진이 오히려 스탬프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된 셈이다.‘일장기 투표지’의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 A씨의 진술은 왜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걸까. 2022년 4월 29일 천대엽 대법관은 ‘직접 행위자’인 A씨야말로 ‘핵심적인 관련자’라며 직권으로 증인 채택하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결국 법정에서 진술하지 못했다. 민 전 의원 측의 반대 때문이었다. 원고(민 전 의원) 측 권오용 변호사는 “피고 측(선관위)에서 날인 과정에 대해 해명도 한마디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사무원이 날인했노라 하고 정보도 없이 증인신문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신 H투표관리관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인영이 번진 투표지를 “본 기억이 없다”는 그의 법정 발언은 지금까지 부정선거론자의 핵심 근거로 인용되고 있다. A씨가 스탬프에 찍어 날인했다는 사실이 재판정에서 공개됐다면 ‘일장기 투표지’ 논란은 다른 국면으로 흘렀을 가능성이 높다.결국 재판부는 “스탬프의 잉크를 묻혀 날인하는 경우 송도2동 제6투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지와 유사한 형태의 인영이 현출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투표지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다량의 투표지가 위조됐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며 민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무효처리된 294장의 ‘일장기 투표지’도 민 전 의원 137표, 정일영 당선인 111표 등으로 나눠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기각의 이유로 작용했다. 하지만 A씨의 법정 진술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훗날 의혹이 증폭되는 빌미가 되고 말았다.취재 결과에 대해 민 전 의원의 입장을 물어보았다. 민 전 의원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투표사무원의 진술로 우리의 주장을 탄핵할 수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투표사무원을 증인으로 세우려 했지만 매수 가능성이 있는 ‘오염’된 사람으로 판단해 ‘일장기 투표지를 본 적 없다’는 투표관리관을 증인으로 세운 것”이라고 반박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4/08e8434e-eafe-4369-94ad-c173d3af8024.jpg" /></figure>◆특별취재팀=박성훈·김민욱·정세희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div>

부정선거 의혹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2020년 총선 직후 일부 낙선자가 부정선거로 인해 선거 결과가 뒤집혔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엔 이를 믿는 사람이 드물었으나,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30%를 웃돌기에 이르렀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발령의 명분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온 열성 지지자들은 “Stop the Steal(표 도둑질을 멈춰라)”을 외친다. 부정선거 논란이 국론 분열의 진원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정선거 '일장기 투표지' 진실…20세 알바의 '적색 스탬프'였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40대 남성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헌재 앞 경찰 바리케이드 부순 40대 남성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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