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손해액 10년간 5%씩 늘어
사회적 비용 감소 모색 방안 필요
사고처리 기관 공유 법안 마련해야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사고 발생 시 처리 비용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사고 데이터를 기록하고 관련 데이터를 사고처리 관련 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29일 보험연구원의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축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도로 교통사고 비용은 약 26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의 1.2% 수준의 사회적 비용이 교통사고로부터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GDP 대비 교통사고 비용 비중은 미국이 2.1%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이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도 1.2%를 기록하며 ▲독일 ▲영국 ▲일본 등의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 보험사의 손해액은 2022년 14조1000억원으로 지난 10년간 연간 5%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사고 자체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통계 기준 교통사고 전체 건수도 2012년 22만4000건에서 2022년 19만7000건으로 같은 기간 자동차 1만대당 사고 건수도 99건에서 67.2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연 평균 약 1.6%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사고당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 교통사고 비용은 ▲물적피해 ▲인적피해 ▲사회기관 비용으로 나뉘어 산출되며 이 중 보험행정 비용은 약 5%로 사회기관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행정비용은 보험금 청구 처리를 위한 사고 조사 및 피해자와의 화해 및 소송 등을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고로 인한 직접적 대물 및 인적 피해 금액 이외의 행정적 비용을 추정한 수치다.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축을 위해서는 사고 자체의 감소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처리 비용 감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교통사고 시 사고 조사 및 보험 청구 절차의 디지털화 등을 통한 자동화 및 간소화를 통해 손해배상 대행 및 행정 처리 비용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정확한 사고 조사 및 보험 청구 절차의 디지털화 등을 확대하기 위해 사고 데이터를 기록하고 관련 데이터를 사고처리 관련 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