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92794_795070_132.jpg" /></figure>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R&D 시스템의 제도적 한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저희는 이공계열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대구의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며 "R&D 예산 감축과 관련한 뉴스들을 보고 진로에 대한 회의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2024년 예산 대폭 삭감으로 인해 과학계와 정치계에 큰 혼란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예산의 감소와 계속적인 변동으로 인한 혼란은 연구자들의 실험 환경 악화와 연구생태계 위축을 가져왔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R&D 예산 편성은 단순히 정치계의 논쟁거리가 아닌, 한국 과학계의 퇴보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과학계 종사자뿐만 아닌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7일 오전 10시 기준 114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pg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11/bb04a6a56ff1ff55d07906d594a4cf04f40a1123.jpg"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정부가 내년 2025년 만5세, 내후년 4세 등 무상교육·보육을 발표했지만, 예산 정부안에는 편성하지 않았다.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만5세 무상교육·보육은 사업 자체가 없다. 0원이다. 6월 하순에 정책을 약속했지만, 9월 초순 정부안에 예산을 담지 않은 셈이다.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했다. 영유아교육·보육 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5개 상향평준화 과제를 제시했다.그 중 하나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이다. 정부와 교육청 등의 지원에도 학부모 부담이 존재한다며, 내년 2025년 만5세를 시작으로 내후년 4세와 그 다음해 3세 등 해마다 한 연령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11/797dcc799736aca09e9542c497157006cc82325d.png" /></figure>* 올해 6월 실행계획 8쪽6월 하순에 그렇게 약속했지만, 9월 초순에 제공된 내년 교육부 예산안에는 거론되지 않았다. 사업 자체가 없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미편성에 이어, 윤석열 정부 약속 만5세 무상도 0원이다. <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11/3f6609eee94686f37b4ae43f165663ccfa66e782.png" /></figure>* 올해 6월 실행계획 28쪽 지식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고 국민 호응이 상당했던 예산도 0원이다. ‘위대한 수업’으로 특징되는 ‘국내외석학 강의 제작’ 사업은 편성되지 않았다. 202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4년 째인데, 정부는 내년 예산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대로 확정되면 사업은 중단된다.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에 이어 만5세 무상과 국내외 석학강의 등 윤석열 정부는 여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누가 왜 담지 않았는지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서 “예산은 정치라고 한다. 대통령과 재정당국이 무엇을 중시하는지 의문”이라며, “고교 무상 국고가 무산되면 교육청 부담이 커져 학교시설 개보수 등이 제때 안 될 수 있고, 약속했던 만5세 무상이 안되면 학부모가 경제적으로 부담된다. 그리고 정부가 위대한 수업을 중단시키면 어쩌란 말인가”라고 밝혔다.</div>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정부가 내년 2025년 만5세, 내후년 4세 등 무상교육·보육을 발표했지만, 예산 정부안에는 편성하지 않았다.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만5세 무상교육·보육은 사업 자체가 없다. 0원이다. 6월 하순에 정책을 약속했지만, 9월 초순 정부안에 예산을 담지 않은 셈이다.

만5세 무상 정부안 0원

<div>유상임(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만나 한미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기조로 인해 양국의 인공지능(AI) 등 전략기술 공동연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사전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7/2DGVOX3CC3_1.jpg" /></figure>유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 과학기술·디지털 정책 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양국 협력에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가급적 빨리 (미국으로) 가서 과학기술 당국 책임자들과 만나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줄이거나 AI 등 주요 분야에서는 독자 기술 확보를 내세우며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의 공동연구를 끊어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 특히 AI·양자·첨단바이오 등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첨예한 전략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진영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유 장관은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면 그리 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에 한국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취지의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유회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지능(AI)반도체대학원장(전기전자공학과 교수)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세계적으로 앞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차세대 메모리 기반의 AI반도체 기술을 특장점으로 내세워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주력할 분야의 하나로 국가R&D 기술의 사업화 제도 개선을 꼽았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국가R&D를 통해 개발한 기술이 실제로 사업화를 통해 산업 현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를 개선하는 데 “장관직을 걸어보겠다”고 했다. 유 장관은 “출연연 예산이 1년에 5조 원이 들어가면 기술이전 성과는 2000억 원 수준”이라며 “부처마다 기술 사업화 부서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작동을 안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기술 사업화를 실행할 주체가 없기 때문”이라며 “R&D 후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공정 등) 추가적인 기술 개발 주체가 정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자답했다. 이에 기술 사업화 조직의 보상 체계를 개선해 인력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유 장관은 또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에서 달성한 12대 성과와 향후계획을 소개했다. 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8년까지 30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세운 데 이어 AI기본법 연내 제정, 국가AI전략 수립, 양자와 바이오 분야 국가위원회 출범,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옹스트롬(100억 분의 1m·0.1나노)급 반도체 R&D 예비타당성 조사 기획 등을 내년 추진할 계획이다.정부는 조만간 AI안전연구소를 개소해 글로벌 AI 규제 대응에 나선다. 우주 분야에서는액체엔진 개발을 시작으로 재사용발사체 개발 사업, 통신 분야에서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알뜰폰(MVNO) 활성화 등을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제4이동통신사 재유치 계획도 다음달까지 검토가 마무리된다.</div>

유상임(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만나 한미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기조로 인해 양국의 인공지능(AI) 등 전략기술 공동연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사전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유상임 장관 “트럼프 행정부 만나러가겠다…한미 과기협력 대응”

<div>김재범 편집국장<figure><img src="https://www.jejunews.com/news/photo/202411/2214778_242383_4248.jpg" /></figure>결혼과 인구 문제는 국가의 관심사이다.조선시대 헌법인 ‘경국대전’은 혼인 장려 규정을 담았다. ‘사대부 집안의 딸로 나이가 30살 가깝도록 가난하여 시집을 가지 못한 자에게는 예조에서 임금께 아뢰어 자재(물품)를 헤아려서 준다.’라거나 ‘궁핍하지 않은데도 시집가지 못한 경우엔 가장을 엄중히 벌한다.’라고 명시했다. 또 ‘부녀자가 임신한 경우 출산 전 30일, 출산 후 50일 등 총 80일의 휴가를 주고 그 남편에게도 산후 15일의 휴가를 준다’고 명문화했다.조선시대에는 세 쌍둥이를 낳으면 임금이 쌀과 콩 10석을 하사하기도 했다. 정조는 가난으로 혼인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근심해 백성에게 혼인자금을 지원했다. 중종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자 그 원인을 혼인을 못한 사람들의 화 때문이라고 판단, 결혼 장려 정책을 펴고 혼인을 많이 시킨 공무원들에게는 인사고과에 반영하기까지 했다.▲21세기 대한민국에서 결혼과 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해야 한다고 답한 비중은 52.5%였다. 연령대별로는 10대(13~19세) 33.7%, 20대 39.7%, 30대 43.9%, 60세 이상 72.3%로 집계됐다. 청년층에서 결혼은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결혼자금이 부족해서’가 3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출산과 양육이 부담돼서’(15.4%),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12.9%)였다.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은 주거 지원(33.4%), 청년 일자리 창출·취업 지원(20.8%), 일·가정 양립 직장 문화 조성(14.0%) 순이었다.▲‘2024년 사회조사’ 결과는 현실 진단과 함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골든타임’까지 언급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처방만 남은 셈이다. 저출생은 노동력 감소는 물론 사회·경제 활력을 떨어뜨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지역 소멸을 심화시키고 있다.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라는 오명을 언제쯤 벗을 수 있을까?</div>

결혼과 인구 문제는 국가의 관심사이다. 조선시대 헌법인 ‘경국대전’은 혼인 장려 규정을 담았다. ‘사대부 집안의 딸로 나이가 30살 가깝도록 가난하여 시집을 가지 못한 자에게는 예조에서 임금께 아뢰어 자재(물품)를 헤아려서 준다.’라거나 ‘궁핍하지 않은데도 시집가지 못한 경우엔 가장을 엄중히 벌한다.’라고 명시했다.

돈 없어 결혼 못한다는데

<div><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0b5df0fbae0e4b7aa21b6cb93fad1094_P1.jpg"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가도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2. 국회 공전으로 2025년 아파트 등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사실상 현재 시세 반영률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면서 강남 등 올해 아파트값이 오른 지역은 내년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3. 현대차그룹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사장단 인사를 내놨습니다. 현대차그룹은 15일 장재훈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을 완성차담당 부회장으로 승진시키고 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를 현대차 신임 대표이사직로 보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사이래 첫 외국인 최고경영자를 등장시켜 미국의 변화에 대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4. 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대미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흑자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한국을 중국, 일본, 독일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여파에 달러당 원화값이 1400원대로 추락한 가운데 관찰대상국 재지정이 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5. 트럼프 시대를 맞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자 한국 기업들이 일단 투자 축소에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15일 매일경제가 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기준 1000대 제조기업 110개사를 상대로 ‘미국 대선의 기업 영향 인식’을 조사한 결과, 47.3%가 트럼프 당선이 경영 환경에 부정적이라고 답변해 긍정(12.7%)이라는 답변보다 3.7배 많았습니다.</div>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가도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16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7/2DGVQTY7L2_1.JPG" /></figure>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이제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때”라며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비효율적인 재정 사용 관행이 쌓이면 결국 적자 편향적 재정운용으로 굳어지고,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한 대표는 “세계 최강 경제의 미국이 최근 대대적인 재정 개혁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장관’으로 임명하며 정부 재정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며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고, 그러기 위해 성장하려면 재정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잘 쓰자’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우리나라 역시 비효율적 재정 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재정 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수지, 총지출 등 주요 재정총량에 적절한 수치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재정 사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재정준칙 도입은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는 여야를 초월한 과제”라며 법제화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div>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이제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때”라며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재정준칙, 여야 초월한 과제…법제화 최선 다할 것"

<div>30세 미만 실효세율 부담, 평균보다 낮아국회 예정처"정부 세제지원, 20~30대 출산율 효과에 미미"정부 지원책, 결혼세액공제 등 혼인 기반 한계<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11/104729_124044_185.jpg" /></figure>정부가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결혼세액공제 등 저출생 세제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젊은층의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한 근로소득자의 성별·연령별 세 부담 현황에 따르면 20∼30대는 소득세에서 실제 부담율을 뜻하는 실효세율은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30세 미만 남성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2.77%였는데, 이는 전체 남성 평균인 8.07%보다 낮았다. 30대 남성 실효세율도 5.73%로 평균 이하였다. 여성의 경우 30세 미만은 2.05%로 평균 실효세율은 4.20%보다 낮았다. 30대는 4.27%였다. 각종 공제·감면 제도가 더해져 20~30대 면세자 비율도 높았다. 30세 미만의 면세자 비율은 남성이 47.74%, 여성이 51.48%로 절반이 면세 혜택을 받았다. 30대는 남성과 여성에서 각각 22.10%, 37.15%로 집계됐다.종합소득자 경우 실효세율은 남성의 경우 30세 미만이 6.46%, 30대 10.23%로 전체 남성 평균(15.87%)보다 낮았다. 여성은 종합소득자 실효세율 전체 평균이 10.44%인 가운데 30세 미만은 4.63%, 30대는 7.90%로 나타났다.종합소득자 면세자 비율은 30세 미만에서 남성 34.78%, 여성 39.75%로 집계됐다. 30대 남성과 여성은 각각 23.69%, 30.75%였다.예산정책처는"출산·양육 친화적 사회 조성을 위한 조세 정책적 측면의 노력으로 이해되나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20∼30대의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결혼세액공제 신설,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 대상 확대,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 확대 등을 제시했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 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이다.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 확대 제도는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다수 세제 지원이 혼인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산정책처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균형 달성 등 저출생을 초래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의 접근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div>

30세 미만 실효세율 부담, 평균보다 낮아. 국회 예정처"정부 세제지원, 20~30대 출산율 효과에 미미" 정부 지원책, 결혼세액공제 등 혼인 기반 한계

국회 "정부 조세 지원, 저출생 해결 효과 낮아"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146/art_17317687151001_c15d8d.jpg" /></figure>【 청년일보 】 지난 8월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던 19년의 대장정이 마무리된 순간이었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명문화하고, PA 간호사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핵심으로 한다. 비록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향후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간호사들의 처우와 노동 환경이 개선돼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는 현장 증언들이 제기됐다.간호사들은 여전히 과도한 업무량과 열약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다.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 토론회에 참석한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현장에서 아직도 매년 70% 이상이 간호사와 병원을 그만두거나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하며, 간호사들은 입사와 동시에 번아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간호사는 남아나지 않을 것이며, 숙련된 간호사는 현장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다행히 간호법에 인권침해 금지와 일·가정 양립 그리고 교대 근무를 안정적이고, 규칙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 조항이 담겼다”며 “법 조항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발의돼야 노동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서포터즈 8기 오여진 】</div>

【 청년일보 】 지난 8월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던 19년의 대장정이 마무리된 순간이었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명문화하고, PA 간호사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핵심으로 한다.

[청년발언대] 간호법 이후, 나아갈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R&D 시스템의 제도적 한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저희는 이공계열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대구의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며 "R&D 예산 감축과 관련한 뉴스들을 보고 진로에 대한 회의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R&D 예산 증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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