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문서 인사이트] 전자문서산업실태 승인통계 개선을 위한 특수분류체계의 필요성

정부에서는 국가정책의 수립, 평가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해당 산업의 수량적 정보를 파악하는 국가승인통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로 특정 산업군의 실체를 파악하는 근거로 활용하며,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백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다.

또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통해 대상 기업군을 분류해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승인통계는 해당 산업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자문하고 있는 산업 분야 중 전자문서산업이 있다. 일견 전자문서산업은 정보통신산업의 하위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수년간 전자문서산업실태조사에 대한 자문을 하다 보니 전자문서산업은 최신 기술과 트렌드는 아닐 지라도, 민간 기업 현장의 주요 의사소통, 정보전달, 계약체결 등에 활용되고, 공공에서는 민원 사무, 각종 고지 및 통지 업무, 제증명 발급 등에 활용되는 주요 솔루션 및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필수적인 산업으로 이해가 되었다.

전자문서산업의 승인통계는 2018년도에 지정되었는데, 이를 지원하면서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산업군이 존재하고 있음을 파악했으며, 정보통신산업 분류에 속해있으나 기존의 정보통신사업과는 다른 특색을 가진 사업체들이 나름의 영역에서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바꾸기 위한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다. 전자문서산업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종이문서의 사용과 관련된 법적 규제, 제도적 준수사항 또는 업무상의 관행이라는 요소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사업으로 이해가 되었다. 법적 환경의 변화로 산업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는 금융감독원의 전자문서 방식 보험계약 관련 관리기준 마련으로 태블릿 기반의 전자서식(e-Form)이 활성화된 사례와 공공기관의 각종 종이 고지/통지서 전송을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모바일 방식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 이는 종이 등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용되던 업무가 디지털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업무의 효율과 국민 편익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전자문서산업은 기술 그 자체보다는 법제도, 사용자의 업무 관행 등에 영향을 강하게 받는 산업으로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하여 관련 법령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공인전자문서센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등을 통해 전자문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전자문서산업실태조사를 자문할 때마다 산업분류 및 대상 기업식별의 어려움이 이슈로 대두되었다. 2018년도 승인통계 제정 당시에도 정보통신업에서 전자문서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분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특수분류체계' 제정을 권장한 바 있다.

특수분류체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산업분류를 명확히 식별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전자문서산업과 같이 광범위한 산업분류에서 특별히 개별 분류가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수분류체계 제정을 위해서는 해당 산업의 고유한 특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전 연구가 필요한데,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담부처 및 전담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근식 한신대 교수 gshan@h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