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9/f1fad52b-4249-4ecf-89cb-3e1e89745a1e.jpg" /></figure>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케네디센터를 찾은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사건에 관한 미공개 파일 8만 장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했다. 사진 왼쪽엔 리처드 그레넬 케네디센터 사무국장 . [로이터=연합뉴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0/news-p.v1.20250319.5b612b97c7434c54b5bab973885a5fea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정치 상황’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한방’을 꿈꿨다고 한다. 술자리 등에서 여소야대 국회 등 정치현실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옛날 같으면 대통령 권한으로 뭘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그보다 전인 검찰총장 시절에는 “만일 육사에 갔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쿠데타는 김종필처럼 중령이 하는 것인데 검찰에는 부장에 해당한다. 나는 부장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는 증언(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나왔다.윤 대통령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지난해 12월3일 실제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장관들과 군인들의 생각은 대통령과 달랐다. 이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12·12 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먼저 떠올렸다.“옛날 같았으면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6월 중앙아시아 순방 중 윤 대통령에게 들었다는 말이다. 조 장관은 지난해 12월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이 말을 전하면서 “농담 삼아 한 것이지 실행의지를 갖고 말하는 것 같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이라는 말을 듣고는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었고, 반대했다”고 말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비극적인 현대사를 먼저 떠올렸다. 송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찰 진술에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지금이 예전 5·18 사건이 발생했던 군사정권 시대도 아니고 계엄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 해봤다”고 말했다.같은 날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투입 지시를 받은 이상현 특전사 1여단장은 ‘12·12 군사반란’ 사태가 먼저 떠올랐다고 했다. 이 여단장은 “과거 우리 군이, 특히 특전사가 12·12 사건 등 계엄 관련된 사건에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회의 군 투입은 불법 지시”라고 말했다.이 여단장은 그래서 곽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이 여단장은 검찰에서 “12·12 사태와 같은 불법 계엄 상황에 관해 연구를 한 적이 있어서 계엄상황에서 의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과거에 특전사가 불법행위에 동원됐던 역사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 즉시 부대원들의 철수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0/news-p.v1.20250308.336559fd58e948608407ed8159f8d25c_P1.webp" /></figure>계엄 당일 국회 투입을 지시받은 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기무사 3대 비위 사건’으로 고초를 겪은 일을 다시 상기했다. 2018년 사이버 댓글 공작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행위 등에 관여한 기무사(방첩사 전신) 소속 인원 800여명은 육·해·공군 원소속 부대로 퇴출당하고 징계를 받았다.세월호 민간인 사찰에 연루된 경험이 있는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의 지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2개 체포지시팀’이 꾸려지자 부하들에게 당부했다. “절대 접근하지 마라, 뒤에 빠져 있으라.” 구 과장은 “저도 과거에 세월호 민간인 사찰 사건 때문에 고초를 겪은 적이 있어서 충고해줬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2018년 계엄령 문건 작성에 연루됐던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주요장면을 기록했다.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을 지시하자 김 부대장은 메모지를 꺼내 들었다. 메모에는 당시 김 전 장관이 지시한 시간인 ‘02:13’를 적어두고 그 옆에 이런 설명을 덧붙였다. “미친 XX. 나중에 다 수사받을 텐데.”비극의 현대사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군인들은 상관의 증거인멸 지시도 따르지 않았다. 계엄 해제 이후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은 ‘명단은 모르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니 작성한 명단은 파기하라’는 지시를 김대우 단장을 통해 내렸다. 그러나 구민회 과장은 이를 파기하지 않았다. 이재학 방첩사 안보수사실장은 “사령관님의 지시사항은 위법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이 증거인멸 지시를 거부하면서 군검찰은 14명의 체포명단을 증거로 확보할 수 있었다.</div>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정치 상황’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한방’을 꿈꿨다고 한다. 술자리 등에서 여소야대 국회 등 정치현실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옛날 같으면 대통령 권한으로 뭘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그보다 전인 검찰총장 시절에는 “만일 육사에 갔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쿠데타는 김종필처럼 중령이 하는 것인데 검찰에는 부장에 해당한다. 나는 부장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는 증언(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나왔다.

윤석열 “옛날 같았으면 말이야”라 했지만···부하들은 계엄서 ‘12·12, 5·18’ 떠올렸다

<div>“지난해 12월 3일 아침, 한 친구가 저에게 ‘한국에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북한에 쿠데타가 일어났구나’ 생각했는데, 남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0/453a989a-dd55-43dc-8372-f078d5a55079.jpg" /></figure>글로벌 베스트셀러 『사피엔스』를 쓴 이스라엘 출신 역사가 유발 하라리(49·예루살렘히브리대 교수)는 20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계엄 사태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AI 혁명을 다룬 신간 『넥서스』 출간을 기념해 한국을 찾은 그는 이날 ‘AI와의 공존’을 주제로 취재진과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그는 “현 권력층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벌이는 친위 쿠데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쿠데타 하면 군인들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탱크를 몰고 나오는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역사적으로는 이미 권력을 잡고 있는 이들의 쿠데타가 훨씬 많았습니다. 처음엔 법을 이용해 권력을 잡았다가, 권력을 이양할 시기가 왔는데도 권력을 놓기 싫으니 법을 파괴하는 겁니다.”하라리는 이어 “독재자를 꿈꾸는 많은 지도자는 매뉴얼을 지니고 있다. 일단 언론과 사법부를 장악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북한이나 러시아도 선거를 한다. 하지만 자유 언론과 독립적인 사법부가 없다면 선거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0/d2ad28c1-dda1-4e3b-977d-20d47fa342e4.jpg" /></figure><h2>“예측할 수 있다면 AI 아니다” </h2>지난해 10월 국내 출간된 신간 『넥서스』는 그의 ‘인류 3부작’으로 불리는 『사피엔스』(2015), 『호모데우스』(2017),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2018)에 이어 6년 만에 나온 신작이다. 그는 이 책에서 AI의 위험성을 꼬집으며 “AI의 발명은 이전의 과학 혁명과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한다.“인간이 과거 자신의 발명품을 통제했듯 AI도 통제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완벽한 오류입니다. AI는 도구(tool)가 아닌 고도의 지능을 갖춘 자율적 존재(agent)입니다.”하라리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가들은 AI의 위험성을 우려하면서도 경쟁에서 지는 것이 두려워 빠른 속도로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같은 인간은 못 믿으면서, 외계인 같은 AI, 예측 불가능한 AI는 믿고 있는 겁니다.”그가 그리는 ‘AI 디스토피아’는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의약품과 무기를 제조하는 세상이다. “AI가 단순한 커피 머신이라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AI가 약, 무기, 종교, 이념을 만든다면 어떨지 상상해보라”는 것이 그의 경고.<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0/7ff02874-6414-43e3-bb14-299f815488d7.jpg" /></figure><h2>“챗봇이 인간 행세 못 하도록 막아야” </h2>이어 그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정보기술은 고도화됐으나 사람 간 대화는 더 어려워졌다”며 “SNS에서 챗봇이나 알고리즘이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면서 인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챗봇이 인간 행세를 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가 내놓은 해결책이다.“위조 화폐를 처벌하듯 위조 인간도 처벌해야 합니다. 특히 AI가 인간 행세를 하면서 증오와 공포를 담은 콘텐트를 퍼뜨리는 걸 막아야 합니다. 일단 그 콘텐트를 인간이 아닌 AI가 만들었다는 점을 밝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첫 번째 단추입니다.”하라리의 제언은 “AI 혁명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인간 사이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 그는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투자 없이 지금 같은 속도의 AI 개발이 이어진다면 인류의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일례로 “19세기 산업혁명을 먼저 시작한 국가들이 다른 국가를 정복하고 착취했던 현상이 AI 선도 국가와 후발 국가 사이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현대인들에게 하라리가 건넨 마지막 제언은 “정보 다이어트”를 하라는 것이다.“과식이 몸에 안 좋은 것처럼 너무 많은 정보도 정신 건강을 해칩니다. 그 정보가 쓰레기 정보라면 말할 것도 없죠. 음식을 먹을 때 원산지와 칼로리를 따지듯, 정보도 신중히 선택하고 섭취한 뒤에는 소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div>

“지난해 12월 3일 아침, 한 친구가 저에게 ‘한국에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북한에 쿠데타가 일어났구나’ 생각했는데, 남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내한' 유발 하라리 "계엄사태, 크게 놀라진 않았다"…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9/25031916123865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석동현 변호사와 박민식 전 보훈부장관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3.19 yym58@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석동현 변호사와 박민식 전 보훈부장관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3.19 yym58@newspim.com.

심각한 표정의 석동현 변호사

<div><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319/p1065603456632454_322_thum.png" /></figure>[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3월 15일 팔레스타인 가자 북부 베이트 라히아에서 이스라엘군의 드론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9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4명이 기자와 카메라맨이었다.팔레스타인 언론인협회(PJS)는 성명을 통해 “가자에서 일어난 언론인과 인도주의 구조대에 대한 공격”을 규탄하고 이스라엘이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협회에 따르면 사망자 9명 가운데 4명이 언론 종사자로, 사망자는 팔레스타인 편집자 빌랄 아부 마타르와 카메라맨 마흐무드 알 사라지, 빌랄 아킬라, 마흐무드 아슬렘 등이다. 그 밖에 3명의 사망자는 인도주의 지원 활동대원으로, 영국의 알 카히르 재단의 지원 차량을 타고 있던 구호물품 배급팀 소속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구체적 소속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협회는 “기자와 언론인이 이스라엘의 고의적인 암살과 처형 작전의 대상이 됐다. 이는 민간인에 대해 자행되는 학살의 언론취재를 막고 진실을 침묵시켜는 시도”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건이 “전쟁범죄이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2023년 10월 시작된 가자 전쟁에서 기자와 미디어 노동자 등 최소한 170명이 이스라엘군에 살해당했다. 이는 기자보호위원회(CPJ)의 자료에 따른 것으로, 사망자 가운데 162명은 팔레스타인인이고, 2명은 이스라엘 기자, 6명은 레바논 기자였다.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베이트 라히아에서 “군대에 위협이 되는 드론”을 작동시키던 게릴라 2명을 공격했고, 땅에 떨어진 드론을 집어 들었던 사람들이 탑승한 차량을 폭격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물증은 제시하지 않았다.[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3월 15일 팔레스타인 가자 북부 베이트 라히아에서 이스라엘군의 드론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9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4명이 기자와 카메라맨이었다.

이스라엘군 드론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기자 4명 사망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1/5bbb47b0-bf81-445c-8f11-1afaf1b49258.jpg" />VOICE:세상을 말하다“21세기에 무슨 (북파) 임무 수행 같은 소리 하고 있어?”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북파)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부대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백경민·2004년 입대) </div>

“21세기에 무슨 (북파) 임무 수행 같은 소리 하고 있어?”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북파)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부대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백경민·2004년 입대)

“北 목함지뢰, 맞불 보복하라”…노상원 ‘HID 폭사 지시’ 전말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3/50962_60081_2113.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블록웍스 디지털자산 서밋에 연사로 나선다. 단, 연설은 영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블록웍스는 19일(현지시간) 현직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연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7월 테네시주 내쉬빌에서 열린 비트코인2024 콘퍼런스에도 나선 바 있지만, 당시엔 현직 대통령이 아니었다.이와 관련해 엘리노어 테렛 전 폭스비즈니스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가상자산 정책에 관한 중대 발표가 블록웍스 서밋에서 공개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블록웍스 디지털자산 서밋에 연사로 나선다. 단, 연설은 영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 블록웍스 디지털자산 서밋에 연사로 참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9/news-p.v1.20250314.8b3ab234ef3743e5992e46e4af779d7f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됐을 당시 김건희 여사가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한 정황을 경찰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19일 MBC 보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 여사가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김 여사는 지난 1월15일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관저에 머물면서 경호처 직원에게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 2차 체포영장이 이뤄졌을 때다. 1차와 달리 2차 집행 때는 경호처의 별다른 저항이 없었는데, 이를 질책하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김 여사의 반응이 전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김 여사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언급했다. 김 여사는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얘기도 했는데, 특수단은 이 발언을 들은 경호처 직원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여사의 발언은 윤 대통령 체포를 전후해 총기 사용이 검토됐다는 간접적인 정황 중 하나로 보인다. 총기 사용을 시도했다는 의혹은 이전에도 나왔다. 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김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물었고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김 차장과 함께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또 김 차장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 방해를 주도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직원들에게 MP7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로 옮겨두고 “(관저)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지시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 체포가 아닌 시위대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이 본부장은 “진보·노동단체가 시위대가 관저로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대비하려던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 역시 “기관총은 평시에도 관저에 배치한다”고 밝혔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으며 비상계엄 선포 전 이미 계엄령이 발표될 것을 알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보안전화인 비화폰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보다 이른 시간에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에 계엄령·계엄선포·국회해산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본부장은 “포렌식 과정에서 시간 오차가 발생한 경우”라며 “비상계엄 발표를 TV를 보고 알고 이후 검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특수단 관계자는 김 여사의 발언에 대해 묻는 질문에 “구속영장 서류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9/news-p.v1.20250117.46aab4add574487f85b9a44eee1d908a_P1.webp" /></figure></div>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됐을 당시 김건희 여사가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한 정황을 경찰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 윤석열 체포되자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경호처 질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0/2GQBI0EEBL_1.jpg" /></figure>북한군의 군 복무 상황이 인권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모든 군인은 생포시 국제법에 따른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네바송시진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차석대사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엘리자베스 새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인권 상황 △인권-개발-평화·안보 간 연계 △북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관련 내용을 담았다. 또 북한 인권과 관련,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및 전투 중 사망 사실 등을 언급하며 △북한군 복역 여건 등 인권침해 해당 가능성 △모든 군인 생포시 국제법에 따른 보호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에 따라 매년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왔다. 송 차석대사는 보고서와 관련해 강제북송 탈북민의 비인도적 대우에 우려를 표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의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즉각적인 석방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도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상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올해 8월 진행 예정인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 심의에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했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2008년부터 4년6개월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권고 사항을 제시하는 제도로 현재 제4주기째다. 우리 정부는 오는 25일 북한 제4주기 UPR 결과 채택을 위한 인권이사회 회의에도 참석해 북한 UPR에 관해 제기된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div>

북한군의 군 복무 상황이 인권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모든 군인은 생포시 국제법에 따른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네바송시진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차석대사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엘리자베스 새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인권 상황 △인권-개발-평화·안보 간 연계 △북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관련 내용을 담았다. 또 북한 인권과 관련,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및 전투 중 사망 사실 등을 언급하며 △북한군 복역 여건 등 인권침해 해당 가능성 △모든 군인 생포시 국제법에 따른 보호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에 따라 매년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왔다.

"北 군 복무, 인권 위반 가능성…모든 군인 생포시 국제법대로 보호"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케네디센터를 찾은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사건에 관한 미공개 파일 8만 장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했다. 사진 왼쪽엔 리처드 그레넬 케네디센터 사무국장 . [로이터=연합뉴스]

[사진] “케네디 암살사건 기록 8만 장 모두 공개”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