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1/5bbb47b0-bf81-445c-8f11-1afaf1b49258.jpg" />VOICE:세상을 말하다“21세기에 무슨 (북파) 임무 수행 같은 소리 하고 있어?”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북파)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부대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백경민·2004년 입대) </div>

<div>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민주당 위성락 의원<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0/l_2025032001000521700057181.webp" /></figure>“단순 보안 문제로 축소 안 돼민감국가, 속뜻을 파악해야과학기술 신뢰 손상 불가피”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린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비등한 독자 핵무장론이 원인으로 지목되자 외교부는 ‘외교정책적 문제가 아닌 보안 문제’라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연구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반출하려다 적발됐고, 이 과정에서 ‘외국 정부’와의 소통이 있었다는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 내용도 공개됐다.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 전문가인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술 취한 사람의 뜻은 술에 있지 않다(본심은 다른 곳에 있다)”는 중국 옛말을 인용하면서 동맹국을 사전 통보도 없이 민감국가로 지정한 미국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단순 보안 문제로 사안을 축소 해석해서는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진다는 취지다.위 의원은 “한국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여당 지도자가 핵무장 주장을 하는 핵확산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며 “평소 (미국이) 한국에 갖고 있던 우려가 민감국가 지정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이상한 해석은 보안 문제 배경에 이재명이 있다는 것(국민의힘 주장)”이라고 했다.위 의원은 외교부가 한·미의 과학기술 협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을 두고 “미국은 일종의 징벌적 행위를 가했으니까 우리 듣기 좋으라고 자꾸 그렇게 말할 것”이라며 “전 세계 25개국만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특수한 의미가 있다. 우리가 동맹국 중 유일하게 포함됐으면 그 의미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정부가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두 달 이상 몰랐던 것에 대해 “즉각 알기 어려울 수 있지만 기간이 꽤 경과했는데도 몰랐다는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과학계 중심으로 미국과 협의가 까다로워진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관련 부처, 외교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위 의원은 다음달 15일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효 전 철회 가능성에 대해선 “(외교부가) ‘협력에 지장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정을 전제로 하는 말”이라며 “(지정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민감국가 지정을 관세 협상 등의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이미 지정됐기 때문에 협상 카드로서의 의미는 작아졌다”면서도 “(한국이) 유럽 등 다른 선진국 과학기술 기관과 협업하는 데 (한국을 경계하려는) 유사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번 일이 한·미 동맹 약화를 의미하냐는 질문에는 “한·미 동맹 전반에 타격이 왔다기보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약간 신뢰가 손상된 것으로 보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div>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린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비등한 독자 핵무장론이 원인으로 지목되자 외교부는 ‘외교정책적 문제가 아닌 보안 문제’라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연구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반출하려다 적발됐고, 이 과정에서 ‘외국 정부’와의 소통이 있었다는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 내용도 공개됐다.

“미, 한국 핵 확산 가능성 ‘민감’하게 봤을 것”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방부가 20일 "오늘 러시아 군용기는 사전 통보 없이 수차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우리 군의 통신에 대응 없이 영공 외곽 약 20km까지 근접 비행했다"고 밝혔다.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후 4시 30분 니콜라이 마르첸코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대령)을 초치해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국방부는 "러시아 군용기는 지난 3월 11일부터 이날까지 총 8회에 걸쳐 KADIZ를 무단 진입했고, 우리 군은 국제법을 준수한 가운데 영공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실시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군은 영공 수호를 위해 KADIZ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15일에도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0/2503201708154190.jpg" /></figure>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방부가 20일 "오늘 러시아 군용기는 사전 통보 없이 수차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우리 군의 통신에 대응 없이 영공 외곽 약 20km까지 근접 비행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군용기 또 KADIZ 진입…국방부, 러 국방무관 초지

<div>남북 ‘스파이 전쟁’ 탐구〈제4부〉스파이 잡기 30년, 하동환 전 국정원 대공수사단장의 비망록 1화. 국정원장 날린 일심회 사건 전말 〈남북 스파이전쟁 탐구 4부〉를 시작하며<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9/c0e0b2d9-dfb1-4c4d-9e38-519324c5eebe.jpg" /></figure>한반도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지역이다.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체결됐지만 총성이 멈췄을 뿐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남북 이념 전쟁이 그 총성을 대신하며 70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더중앙플러스 ‘남북 스파이전쟁 탐구’ 취재팀은 지난해 1월부터 이 전쟁의 최전선에서 뛰어들어 치열한 삶을 헤쳐온 남북 스파이들을 만났다.스파이 혹은 간첩이라고 불리는 남북 대결의 대리인을 만들어낸 것은 이념일까, 아니면 사람일까. 누군가는 간첩 이야기를 들으면 ‘빨갱이 타령’이라며 낡은 이념의 유산이라고 치부한다. 취재팀은 그런 질문을 던지며 스파이의 실체에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다.1부 ‘남파간첩 김동식’, 2부 ‘대북공작원 정규필’, 3부 ‘정보사령부 블랙요원 정구왕’에 이어 ‘스파이를 잡는 사람’을 주제로 잡고 4부를 시작한다. 스파이를 잡는다는 건 절도범과 같은 일반 형사사범을 쫓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스파이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보호하는 여러 겹의 최첨단 위장막 속에서 은밀히 움직인다. 그들을 잡기 위해 때로는 수년을 추적해야 한다. 끝없는 감시와 미행, 잠복은 필수다. 몇 달씩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길바닥도 헤매야 한다. 현지 경찰에 붙잡혀 감옥에 가기도 한다.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는 국내에서 암약하는 간첩 또는 스파이를 잡는 부서를 대공(對共)수사국이라 불렀다. 대공은 반공산주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방첩(防諜)이라고도 불렸다. 영미권에서는 유사한 업무를 카운터 인텔리전스(Counter-intellingence)라고, 프랑스어권에서는 콩트르 에스피오나즈(Contre-espionnage)라고 부른다. 취재팀은 국정원 대공수사국에서 1992년부터 2022년까지 30년 동안 간첩 잡는 일만 맡다 3년 전 퇴직한 베테랑 수사관을 접촉했다.그의 이름은 하동환(58). 그는 일심회‧왕재산‧혁명조직(RO) 등 한국 현대사에 남을 만한 굵직한 대공 사건 수사에 직접 참여했다. 최근 법원에서 진행 중인 창원‧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의 수사 책임자이기도 했다. 하동환의 발자취는 한국 대공 수사의 변천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될 수 있다.더중앙플러스에 하동환의 입을 통해 국정원이 지난 30년 동안 쌓아 온 간첩 수사 노하우가 세상에 소개된다. 그와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만나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가 없는지 재차 확인했다. 남북 스파이전쟁 탐구를 취재하면서 30년이 지난 사건이라도 정보기관에서 공작 기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다.하동환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 상황에서 과거 간첩사건 보안 유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2024년 1월부터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갔다. 국정원의 수사국 인력은 ‘조사국’으로 이름이 바뀐 부서로 이동했다. 부서는 간첩사건의 단서를 수집만 하는 역할로 쪼그라들었다. 예전처럼 간첩 혐의가 보이는 사람을 추적해 북한과 교신하는 통화나 e메일을 들여다보는 적극적인 내사 활동은 법으로 금지됐다. 경찰 수사를 보조하는 업무에 그친다.하동환은 “밤을 새워서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했던 수사국 직원들의 땀방울을 생생하게 드러내 국민에게 간첩 수사의 고충과 관심을 호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 방어 체계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취재팀은 그와 6개월 이상 대화와 만남을 이어가며 인터뷰했으며, 간첩사건이 벌어지는 재판 현장에도 동행했다.하동환은 개인적인 무용담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신념을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국가 정보와 안보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데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랐다. 남북 스파이전쟁 탐구는 그의 목소리를 통해 대한민국 첩보전의 최일선에서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은 베일에 가려져 왔던 남북 스파이 대리전의 실체와 양상을 목격할 것이다.🔎하동환 파일출생 : 1967년 경남 마산학력 : 부산대 영문학과경력 : 국가정보원 1992년 입사 뒤 대공수사국 수사과장(4급)‧처장(3급)‧단장(2급)을 거쳐 2022년 대구지부장(1급)으로 퇴직주요 수사 사건 : 일심회, 왕재산, 범민련, 지하혁명조직(RO), 청주‧민주노총‧창원 간첩단 등<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9/47e59763-ae03-4c18-b1c8-c4882dbe6a13.jpg" /></figure>지난 11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 704호. 반듯한 머리에 회색 양복을 입고 나온 석모(54)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노동단체와 군 시설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다. 이력은 거물급 간첩이었지만 겉모습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저씨와 다를 바 없었다.이날 열린 항소심에서는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간부가 증인으로 나왔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북한 지령문을 보여주자 “이해가 되지 않는 허황되고 뜬구름 잡는 내용이다”고 반박했다. “석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다른 피고인들과도 동네 산행을 같이한 정도일 뿐”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증인이 과거 전남 빨치산(항일 유격대)을 추모하는 행사에 같이 참석한 사진을 보여주며 북한과의 관계를 추궁했다. 변호사들은 서로 태블릿 PC를 보여주며 분주히 대응하는 모습도 보였다.</div>

〈제4부〉스파이 잡기 30년, 하동환 전 국정원 대공수사단장의 비망록. 〈남북 스파이전쟁 탐구 4부〉를 시작하며. 한반도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지역이다.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체결됐지만 총성이 멈췄을 뿐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남북 이념 전쟁이 그 총성을 대신하며 70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더중앙플러스 ‘남북 스파이전쟁 탐구’ 취재팀은 지난해 1월부터 이 전쟁의 최전선에서 뛰어들어 치열한 삶을 헤쳐온 남북 스파이들을 만났다.

국정원장도 날린 ‘일심회’ 실체…前대공수사단장 첫 육성 증언 [남북 스파이전쟁 탐구 4부-①]

<div>우크라 전쟁 종전 논의로 대외 변수 발생주로 담화와 논평 등 성명 발표로 맞대응핵 추진 잠수함 첫 공개 ‘전략 과시’ 의도<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0/rcv.YNA.20250228.PYH2025022800350004200_P1.webp" /></figure>통일부가 지난 열흘간 진행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과 관련한 북한 대응에 대해 “군사훈련 시찰이나 군사 도발 등 군사적 대응 수위는 비교적 낮았다”고 20일 평가했다.북한군이 파병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의 불확실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장면을 처음 공개하며 전략무기 역량을 과시한 측면도 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사적 대응이라 할 수 있는 건 지난 10일 근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난 8일 김정은 위원장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현지 시찰) 장면 공개”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일 시작된 연습은 이날 종료된다.급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 대외적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러시아에 (북한군을) 파병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논의 중이라 여러 가지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은 지난해 10월 일명 ‘폭풍군단’과 정찰총국 소속 군인 1만1000명을 러시아로 파병한 데 이어 지난달 추가 파병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벌이며 지난 18일(현지시간) 에너지·인프라 분야 즉시 휴전을 합의하는 등 전쟁에 변곡점이 생기고 있다.올해 북한의 ‘자유의 방패’ 대응은 군사적 측면보다 문서화된 입장 발표에 집중된 것으로 평가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담화나 논평 형식으로 주요하게 다섯 번 정도 메시지를 냈다”며 “2023년, 2024년 사례와 비교하면 구두선 대응이 더 많아졌다”고 분석했다.북한은 연습 기간 중 외무성 보도국 공보문과 조선중앙통신 논평 등을 통해 연습을 맹비난하며 “최강경 대미 대응”을 주장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4일 “우리도 마땅히 전략적 억제력 행사에서 기록을 갱신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시험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연습 기간 북한의 일부 군사적 대응은 전략무기 역량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8일 공식매체를 통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장면을 처음 공개한 것이 대표적이다.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은 2021년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방력 강화 5대 핵심 과제다.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날 발표한 ‘북한의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공개 분석’ 보고서에서 “한·미 연합연습에 대응해 ‘해군 핵 무장화’ 공개를 통해 ‘전략적 억제력’을 개발·준비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며 “다만 한국과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은 공개 및 언급을 최소화해 지나친 자극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div>

우크라 전쟁 종전 논의로 대외 변수 발생. 주로 담화와 논평 등 성명 발표로 맞대응. 핵 추진 잠수함 첫 공개 ‘전략 과시’ 의도. 통일부가 지난 열흘간 진행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과 관련한 북한 대응에 대해 “군사훈련 시찰이나 군사 도발 등 군사적 대응 수위는 비교적 낮았다”고 20일 평가했다.

한·미 연습 ‘군사 대응’ 낮춘 북한···통일부 “우크라전 불확실성 작용”

<div>전날 조선소도 찾아 ‘해군력 강화’ 강조종료된 한·미 ‘자유의 방패’에 대응 행보국방성 “한·미, 군사적 망동 중지” 경고통일부 “훈련을 도발 빌미로 삼지 말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1/rcv.YNA.20250321.PYH2025032100830004200_P1.webp" /></figure>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일 최신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하고 해군력 강화와 관련해 남포조선소를 방문했다. 북한 국방성은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도발 원점 제거”를 언급하며 위협했다.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에 대한 반발 조치의 연장선으로 분석된다.김 위원장이 지난 20일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최신형 반항공 미싸일 무기체계의 종합적 전투 성능 검열을 위한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자랑할만한 전투적 성능을 갖춘 또 하나의 중요 방어 무기체계를 우리 군대에 장비시키게 된다”고 밝혔다. 통신은 “전투적 속응성이 우월하며 전반적인 무기체계의 믿음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인정되였다”고 시험발사 결과를 밝혔다.한국군은 전날 남포시 온천군 지역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된 수 발의 지대공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사일 종류가 유엔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별도로 공지하지 않았다고 한다.김 위원장은 전날 남포조선소를 현지 지도하며 “전반적인 선박 건조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것은 국가 경제 발전과 주체적 해군 무력 강화를 위한 선결적이고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중요 조선소들을 방문해 둘러본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장면을 지난 8일 처음으로 공개한 데 이어 해군력에 힘을 싣는 행보다.전날 연이은 김 위원장의 군사 관련 활동은 같은 날 종료된 한·미 자유의 방패 연습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보인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17~20일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이 참가한 해상훈련을 진행했다. 한·미·일 3국 훈련은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처음이었다.국방성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대변인 담화에서 이번 한·미 연습 때 시행된 특수부대 훈련을 맹비난했다. 국방성은 2017년 실시된 ‘참수 작전’을 거론하며 “철두철미 우리 국가를 공략하는데 목적을 둔 침략전쟁 시연”이라고 주장했다.국방성은 “가장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군사적 수단의 사용을 포함하여 미·한을 억제하고 필요한 경우 도발 원점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선택 항목은 우리 무력의 고려 범위 안에 있다”며 “미국과 한국 군부에 더 이상의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한국 정부는 “적반하장식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의 군사훈련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며 ”북한은 우리의 훈련을 도발의 빌미로 삼는 오판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은 국제사회를 향해 미국 비난 여론전도 폈다. 조철수 스위스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미 행정부가 국제기구들에 괴이한 질문서를 보낸 사실이 공개되여 또다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국제 사회에 ‘미국 우선주의’ 교리를 강요하는 현 미 행정부의 행태는 21세기판 ‘맥카시즘’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div>

전날 조선소도 찾아 ‘해군력 강화’ 강조. 종료된 한·미 ‘자유의 방패’에 대응 행보. 국방성 “한·미, 군사적 망동 중지” 경고. 통일부 “훈련을 도발 빌미로 삼지 말라”

김정은, 최신 지대공미사일 참관…국방성 “한·미 도발 원점 제거”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0/7a8c6550-b3b1-4a35-a8fe-3d256c9486c5.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칼날을 뽑을 태세다. 전 세계 각지의 전투사령부를 통합하거나 합동군 훈련과 교육 부서 폐지하고, 주일미군 전력 확대를 중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19일(현지시간) CNN이 입수한 미 국방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미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를 유럽사령부 본부가 있는 독일 슈투트가르트로 통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 본토와 캐나다·멕시코를 담당하는 북부사령부와 중남미 지역을 맡는 남부사령부 역시 아메리카사령부로 묶을 가능성이 거론됐다.현재 미군은 전 세계를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를 운영 중이다.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중부사령부는 각각 아시아와 중동을 관할한다.CNN은 해당 문건과 관련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연방기관에 광범위한 예산 삭감을 촉구하면서 국방부 내에서 이번달에 작성한 것"이라고 전했다.미군의 연간 예산은 8000억 달러(1116조원)가 넘는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전투사령부 통합으로 5년간 3억3000만 달러(4800억원)를 아낄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전투사령부를 통합하면 사령관의 작전과 지휘 범위가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0/ac96914f-61e6-4527-9ff8-f401399825ff.jpg" /></figure>보고서는 또 "주일미군 전력 확대를 중단할 경우 병력 증원과 지휘통제 개량 포기에 따라 11억 달러(1조6000억원)의 예산 감축 효과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 방안을 택할 경우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뒤집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보고서도 “미·일 양국의 정치적 위험을 초래하고, 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휘통제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주한미군이 트럼프발 예산 삭감 대상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CNN은 주한미군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전문가 사이에선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한·미 간 통상 분야의 압박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 감축의 명분이 안 되도록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에 기여하는 안보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야 한다”며 “같은 압박을 받는 일본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NBC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 이래 75년간 미 4성 장군이 겸임하던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SACEUR)을 미군이 맡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예비역 해군 대장은 NBC에 “동맹에서 발을 빼는 중대한 신호로 보일 것”이라며 “엄청난 정치적 실수”라고 말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칼날을 뽑을 태세다. 전 세계 각지의 전투사령부를 통합하거나 합동군 훈련과 교육 부서 폐지하고, 주일미군 전력 확대를 중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발 비용삭감 도마 오른 미군…주한미군도 포함되나?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일미군 전력 강화를 중단할 것이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일본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일 동맹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0/cde637b0-0980-423e-9c27-9a2940a994be.jpg" /></figure>20일 CNN과 NBC는 미 국방부 내부 문건을 토대로 "(국방부가) 경비절감의 일환으로 주일미군 확대 계획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주일미군 강화를 중단하는 등 경비 삭감을 통해 11억8000만 달러(약 1조7000억원)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지통신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즉각 우려를 드러냈다. 자위대와 미군의 연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일본과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주일미군과 자위대 간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지난해 4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시 일본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군과 자위대의 지휘·통제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내놨다. 중국의 약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견제 차원의 군사동맹 강화였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는 미·일 동맹이 체결된 이래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평가할 정도로 미군과 자위대간의 협력은 굳건한 미·일 동맹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다.지난해 7월 양국은 외무·국방 장관 회의(2+2)를 통해 구체적인 지휘체계 강화안도 만들었다. 주일미군에 통합사령부를 설치하고 자위대와의 지휘 통제를 연계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 역시 양국 합의에 따른 실행에 나섰다.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를 통합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를 오는 24일 출범시키기로 한 것이다.일본 언론들은 미 국방부 내부 문건에 언급된 주일미군 확대 계획 중단이 실현된다면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아사히는 “미국 측이 주일미군 재편 계획을 중지한다면 미·일간 파문이 일어날 것”이라고 짚었다. 일본으로선 좌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의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주일미군사령부를 재편해 ‘통합군사령부’가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관심은 이달 말 일본을 찾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 간의 회동으로 쏠리고 있다. 양국 장관은 태평양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 중 하나였던 이오지마(硫黄島)를 찾아 합동 위령식을 개최하고 도쿄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 예정이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도 위령제 참석을 검토하고 있어, 이번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주일미군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일미군 전력 강화를 중단할 것이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일본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일 동맹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美, 주일미군 확대 중단 검토…日 언론 "파문 일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1/2GQBYC5MIA_1.jpg" /></figure>북한이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총국은 20일 군수공업기업소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착수한 최신형 반항공(지대공)미사일 무기체계의 종합적 전투성능검열을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요 구성원들과 시험발사 현장을 찾아 참관했으나 중앙통신은 구체적인 발사 위치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시험한 무기체계의 명칭도 보도에 언급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1/2GQBYC5MIA_2.jpg" /></figure>관련기사<ul><li>‘딱 걸렸네‘ 러시아 마트에 쌓인 북한산 사과 "대북제재 위반"[북한은 지금]</li><li>‘기름밤나무‘서 기름 짜내고 ‘뽀뿌라나무‘로는 종이 생산[북한은 지금]</li><li>北, "비트코인 보유량 세계 3등"이라는데…어떻게? [북한은 지금]</li><li>20명 탄 배 침몰했는데…‘모른 척‘하는 이유는[북한은 지금]</li></ul>북한 매체는 발사된 미사일이 해상의 표적을 명중해 공중에서 폭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 김 위원장이 모니터로 시험 결과를 보며 웃음짓는 모습 등을 담은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통신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최신형 반항공미사일 무기체계의 '전투적 속응성'이 우월하며 전반적인 무기체계의 신뢰도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자랑할 만한 전투적 성능을 갖춘 또 하나의 중요방어무기체계를 우리 군대에 장비시키게 된다"며 반항공무기체계연구집단과 해당 군수공업기업소에 감사를 표했다.이와 관련,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전날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종료 선언 전 남포시 온천군 지역에서 공중 표적을 향해 서해상으로 수 발의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한 동향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엔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이 아니어서 별도 공지는 하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인지해 미리 대비하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탐지해 대응했다"며 "현재 세부제원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div>

북한이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총국은 20일 군수공업기업소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착수한 최신형 반항공(지대공)미사일 무기체계의 종합적 전투성능검열을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요 구성원들과 시험발사 현장을 찾아 참관했으나 중앙통신은 구체적인 발사 위치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시험한 무기체계의 명칭도 보도에 언급되지 않았다.

北 "최신 지대공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21세기에 무슨 (북파) 임무 수행 같은 소리 하고 있어?”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북파)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부대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백경민·2004년 입대)

“北 목함지뢰, 맞불 보복하라”…노상원 ‘HID 폭사 지시’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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