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08944_923462_2249.jpeg" /></figure>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약사법 개정 촉구 전국 임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대한약사회 전국 시도분회 임원 300여명은 한약사 교차고용·기형적 약국 개설 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전국매일신문] 정영선기자jys2030@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5/25120509223441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05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05 pangbin@newspim.com.

중앙위 개의하는 민홍철 의장

<div>"법무부, 즉각 청구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4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법무부에 촉구했다.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완전한 내란청산을 위한 조국혁신당의 결의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4/251204165444818_w.jpg" /></figure>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대통령인 윤석열은 내란을 '실제로' 실행했고, 국힘은 추경호 원내대표 지휘 아래 계엄 해제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면서 "찬성 의원들을 배신자로 몰아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방해했는가 하면 윤석열 체포·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저지했다"고 부연했다.그는 "윤석열과 함께하는 의지를 표방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헌법위반 행위의 가능성을 드러냈다"며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 결정적, 직접적인 위헌정당 사유"라고 강조했다.혁신당은 지난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다"면서 "정당해산 청구권은 정부에 있고, 법무부는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정부의 재표로서 국힘의 반헌법적 행태를 묵인하고 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서 원내대표는 "국힘에 대해 즉각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해줄 것을 법무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민주주의 회복과 완전한 내란청산을 위한 조국혁신당의 결의에 동참해줄 것을 국회에 호소한다"고 촉구했다.chaexoung@newspim.com</div>

"법무부, 즉각 청구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4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법무부에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국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결의안 제출…서왕진 "국회 동참 호소"

<div>[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재부산 해운대을)은, 오는 8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아동의 생명과 위기임산부 보호 위한 국가 제도로서 보호출산제의 시행 1년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보호출산제 도입 경과 및 운영 성과 ▲위기임산부 지원 사례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 ▲제도정착을 위한 현장 협력방안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기조발제는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이 맡고, 애란원의 이숙영 원장, 건국대 법학과 엄주희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후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 충남지역상담기관 김진아 팀장, 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 보건복지부 김정연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7월 19일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1년 4개월 동안 2,559명의 위기임산부에게 10,481건의 상담이 제공되었고, 451명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강조했다.다만, 지역상담센터 인력 부족, ‘1308 생명전화’ 홍보가 미진한 점을 지적하면서 “더 많은 위기임산부가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김미애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249/art_17649114744925_24eff9.png?iqs=0.867115279927729" /></figure></div>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재부산 해운대을)은, 오는 8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김미애 의원, 「보호출산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div>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09182_923743_544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1인이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남성의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로 나타나고 있고, 여성의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호르몬 변화와 생리, 임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따라 "여성과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질환이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건강검진종합계획 작성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 건강검진이 그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윤종군, 이수진, 김윤, 송재봉, 전진숙, 한준호, 박정현, 소병훈, 복기왕,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1인이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남성의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로 나타나고 있고, 여성의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호르몬 변화와 생리, 임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남인순 등 11인 "건강검진종합계획 작성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해야"

<div>◇12월 5일 주요 정당 일정■더불어민주당▲08: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09:00 당대표-원내대표 제3차 중앙위원회(국회 본관 245호)■국민의힘▲09:30 당대표-원내대표 '혼용무도' 이재명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국회 본관 228호)▲11:30 원내대표 백종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단식현장 방문(경기도의회 1층 로비 단식 천막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조국혁신당▲11:00 당대표 ‘제7회 자랑스런 민추인의 상’ 시상식(국회도서관 소회의실)▲13:00 원내대표 경희대학교 강연(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div>

▲08: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09:00 당대표-원내대표 제3차 중앙위원회(국회 본관 245호) ▲09:30 당대표-원내대표 '혼용무도' 이재명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국회 본관 228호)

◇12월 5일 주요 정당 일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4/2H1LLT3PV4_2.jpg" /></figure>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는 방미통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의 온전한 구성에 국회가 합심해줄 것을 4일 요청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방미통위에는 산적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위원회가 온전한 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가 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방미통위가 7인 합의제 기구인 만큼 국회 측 위원 추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신 기구인 방통위 시절의 5인 상임위원 체제는 방미통위 출범 이후 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인 체제로 개편됐다.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은 여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은 야당 추천 인사로 꾸려진다. 현행 방미통위 설치법상 추천권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권이 4명, 국민의힘이 3명을 추천하게 된다.김 후보자는 방미통위 최대 현안을 묻는 질문에는 “오랫동안 위원회의 행정 공백이 있었다”며 “조직 구성원들 의견을 잘 수렴하고 다독거려 조직 안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공적으로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방송3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YTN 승인 취소와 관련해 항소를 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판결문을 충실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진행하겠다”면서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의 경우 법무부의 지휘를 받도록 돼있어 법무부 장관과 충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div>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는 방미통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의 온전한 구성에 국회가 합심해줄 것을 4일 요청했다.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위원회 온전한 구성에 여야 힘모아달라”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1204/p1065577383206951_305_thum.jpg"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위원장)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안'과 공동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 개정안' 등 총 4건의 법안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박성민 의원은 지난 8월 울산지역 석유화학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글로벌 공급과잉과 원가경쟁력 저하로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확인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법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이 특별법은 그간 지원 기반이 부족했던 석유화학산업에 대해 사업재편·R&D·설비투자 등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처음으로 제도화한 법이다.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보수적으로 판단해온 기업결합 심사 단축과 정보교환 허용 조항은 최대 쟁점이었으나, 박성민 산업소위원장은은 수차례 협의와 조정을 거쳐 산업현장의 주요 요구를 반영하는 데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은 지난달 27일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에 이어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제정법을 연속으로 마련한 것으로, 산업정책사적 의미가 큰 입법 성과로 평가된다.박성민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산업 경쟁력에 필수적인 법안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법 제정으로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 회복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후속 제도와 지원 정책도 흔들림 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또한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초기기업의 투자난을 완화하고 벤처 생태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규제혁신 법안이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벤처 30주년 기념식'에서 벤처투자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박 의원은 “초기 창업기업이 투자 문턱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는 개정안”이라며 “벤처 생태계가 다시 활력을 찾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표발의한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안'은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AI·데이터 기반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때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한 법안이다. 박 의원은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과 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필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박성민 의원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빈 점포 방치가 상권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공동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 개정안'은 지역상권 회복과 원도심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박 의원은 “빈 점포 방치는 상권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민생 문제”라며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끝으로 박성민 의원은 “앞으로도 울산과 국가산업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살피고 입법으로 연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김예원 기자[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위원장)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안'과 공동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 개정안' 등 총 4건의 법안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박성민 의원, 산업경쟁력 4대 법안 국회 통과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약사법 개정 촉구 전국 임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대한약사회 전국 시도분회 임원 300여명은 한약사 교차고용·기형적 약국 개설 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매포토]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들, 약사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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