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09182_923743_544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1인이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남성의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로 나타나고 있고, 여성의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호르몬 변화와 생리, 임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따라 "여성과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질환이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건강검진종합계획 작성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 건강검진이 그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윤종군, 이수진, 김윤, 송재봉, 전진숙, 한준호, 박정현, 소병훈, 복기왕,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TV서울=나재희 기자]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4법’(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건강검진기본법·자살예방법 개정안) 개정이 추진된다.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임상시험 시 성차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살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남인순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면제 졸피뎀 복용 시 여성의 혈중 약물 농도가 남성보다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권장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추고, 향후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부터 성차(性差)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과 정책 실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또한 남인순 의원은 남성의 주요 질병 요인이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에서 비롯되는 반면,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 생리, 임신 등 생애주기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아 남녀 간 질환 발생 요인이 다름에도, 현행 국민건강검진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살 사망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2.3배 많고, 자살 시도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1.7배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에는 성별에 따른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문제와 성별 특성에 따른 질환 양상 및 약물 반응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현행 보건의료 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고, 성차 의학(성별 차이가 건강 및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에 기반한 국가적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의약품 임상시험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건강검진 종합계획 및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려는 취지이다.남인순 의원은 “이번 ‘여성건강4법’은 그동안 국가 보건의료정책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여성건강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분야별 정책에 여성의 생애주기와 신체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성별 차이를 고려한 보건의료사업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성차의학 교육·연구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 실시자에게 성차 분석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더불어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을 반영해 보다 효율적이고 맞춤형 검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내용이며,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해 성별에 따라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자살예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div>

[TV서울=나재희 기자]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4법’(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건강검진기본법·자살예방법 개정안)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의원, 성별 특성 반영한 ‘여성건강4법 개정안’ 대표발의

<div>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허용…법안 국회 통과로 정책 가속화‘공공의대 별도증원’ 검토도 시사의료계는 거센 저항 산 넘어 산일각선 “설득 과정 동반” 강조전문가 “추계위·혁신위 역할을”지역의사제와 비대면진료 도입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재명정부의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또 다른 개혁 방안도 속도감 있게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과제마다 의료계 등 일각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만큼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도를 면밀히 설계하고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이 의결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3/10/25/20231025513241.jpg" /></figure>정부는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진료, 국립대 병원 부처 이관(교육부→복지부) 등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해 왔다. 이 중 지역의사제와 비대면진료가 여야 합의에 따라 법제화를 이루면서 의료개혁에 속도가 붙었다는 평가다. 지역의사제는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별도 선발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 의무 복무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기존 전문의 중 지역에서 일정 기간(5∼10년) 종사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제도다.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이후 5년 넘게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는데, 안정적 제공을 위해 법제화를 이뤘다.그러나 의료계와 시민단체 사이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낸 만큼 제도를 정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역의사제는 10년간 의무 복무를 시킨다는 내용뿐이다. 단순히 인력 공급에 초점을 맞춘 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지역의 경우 수련 환경이 더 열악하다. 제도가 구체적으로 설계될 시간이 필요한데, 법이 급하게 통과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3/20251203517108.jpg" /></figure>비대면진료 관련해서도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자 환자단체에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특정 약국∙의약품과 연계해 환자를 유인할 경우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전공의들의 노동∙수련환경 개선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이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아직 많이 미흡하다. 재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정부의 또 다른 과제인 공공의대 신설을 놓고는 의료계의 거센 저항이 예상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률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별도의 정원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의대 증원 가능성까지 시사했다.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이미 전국 의과대학이 40개가 있는 상황에서 새 학교 설립은 불필요하다. 운영 여력이 없는 것”이라면서 “비슷한 성격의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공공의대 필요성도 떨어진다. 학교 설립은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국립대 병원의 소관 부처 복지부 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국립대병원 교수 80%가 이관에 반대할 만큼 반발이 거세다. 구체화된 지원 계획 없이 공공의료 책무만 늘어나고, 교육과 연구 기능이 위축된다는 이유에서다.의료계에서는 앞으로 정부가 이같은 의료개혁을 추진할 때 설득의 과정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대변인은 “지난 윤석열정부의 의대생 정원 2000명 확대가 비과학적이고 독단적이었다는 것이 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없이는 정책이 실패할 뿐”이라며 “합의와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지면 정책은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시민사회, 의료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이번 달 출범할 국민참의료혁신위원회 같은 논의 기구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돼 한다는 분석이다.의협도 추계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의대 정원이 늘거나 줄어드는 것과 상관없이 추계위가 결정한 인원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가 잘 반영됐다면 받아들일 것이다. 추계위 논의를 통한 결정은 따르기로 서로 합의했다”고 밝혔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지역의사제와 비대면진료 도입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재명정부의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또 다른 개혁 방안도 속도감 있게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과제마다 의료계 등 일각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만큼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도를 면밀히 설계하고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이재명표 의료개혁 시동

<div>[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재부산 해운대을)은, 오는 8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아동의 생명과 위기임산부 보호 위한 국가 제도로서 보호출산제의 시행 1년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보호출산제 도입 경과 및 운영 성과 ▲위기임산부 지원 사례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 ▲제도정착을 위한 현장 협력방안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기조발제는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이 맡고, 애란원의 이숙영 원장, 건국대 법학과 엄주희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후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 충남지역상담기관 김진아 팀장, 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 보건복지부 김정연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7월 19일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1년 4개월 동안 2,559명의 위기임산부에게 10,481건의 상담이 제공되었고, 451명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강조했다.다만, 지역상담센터 인력 부족, ‘1308 생명전화’ 홍보가 미진한 점을 지적하면서 “더 많은 위기임산부가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김미애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249/art_17649114744925_24eff9.png?iqs=0.867115279927729" /></figure></div>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재부산 해운대을)은, 오는 8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김미애 의원, 「보호출산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div>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6901_921199_4441.jpg" /></figure>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 16인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학교급식 시설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학교급식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들에 대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대한 근거가 없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언급했다.실제 "지난 2021년 처음으로 학교급식 관련 교육공무직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이후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개선이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학교급식 시설의 인력 부족으로 기존 인력이 장시간 근무를 해야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적정한 업무량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 관련 교육공무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조국혁신당 강경숙, 신장식, 박은정, 이해민, 김재원, 서왕진, 김선민, 차규근, 황운하, 정춘생, 김준형, 백선희,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김문수, 진선미,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 16인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학교급식 시설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학교급식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들에 대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대한 근거가 없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강경숙 등 16인 "학교급식 관련 교육공무직원의 건강과 안전 보장해야"

<div>정부에 치매 예방ㆍ지연 위한 구강정책 요구사단법인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는 지난 1일 이사회를 열어 치매예방 핵심계획인 ‘투모어(Two More for Tomorrow)’ 프로젝트를 선언했다.협회는 “치매 발병을 2년 늦추고, 유병률을 20% 줄이는 것을 국가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치과계의 국가전략을 제안한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스마일재단의 참여 의사도 확인되어 치매예방 운동이 치과계를 중심으로 더욱 넓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12/96003_102626_1928.jpg" /></figure>치구협은 20개의 치아를 백세까지 유지하는 ‘이치백세(20 Teeth to 100 Years)’ 전략이 치매예방의 가장 강력한 구강 기반 접근이라면서 치매 늦춤을 위한 치과 분야의 구체적 정책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협회는 일본 치매 전문 신경과 의사인 하세가와 요시야 박사의 견해를 인용해 “40세 전후부터 치주병원성균이 전신에 확산되면서 인지 저하가 시작되는 것이 치매의 주요 발병 기전 중 하나”라며 “40대부터의 구강 개입은 단순한 치과 진료행위가 아니라 신경퇴행성 질환을 차단하는 핵심 보건정책”이라고 강조했다.여러 국제 연구에서도 치주염은 치매 위험을 1.7배 이상 높이고, 구강 내 염증이 아밀로이드베타와 타우 단백질 축적을 촉진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이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에서 40세부터 2년에 1회 파노라마 촬영을 필수 검진항목으로 포함하고, 40세 이상 국민에게 연 2회 스케일링(치석제거) 급여화를 적용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12/96003_102627_2142.jpg" /></figure>임지준 치구협회장은 “치매를 늦추는 강력한 열쇠 중 하나는 구강이며, 치아를 지키는 일은 개인 건강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40대부터 파노라마 검진과 연 2회 스케일링을 도입하는 것은 치매 예방 효과가 입증된 가장 비용효과적 정책이며, 치과계는 치매를 2년 늦추고 유병률을 20% 줄이는 목표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div>

정부에 치매 예방ㆍ지연 위한 구강정책 요구. 사단법인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는 지난 1일 이사회를 열어 치매예방 핵심계획인 ‘투모어(Two More for Tomorrow)’ 프로젝트를 선언했다.

치구협 이번엔 ‘투모어 프로젝트’ 선언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1249/art_176475287778_61cbec.jpg?iqs=0.3997769796594062" /></figure>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가 청년 대의원제 도입을 위해 힘을 기울였다.정관 특위 회의가 지난 1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최형수 위원장, 박찬경 간사(법제이사)를 비롯한 정관 특위 위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치협 대의원총회 수임사항 중 청년 대의원제 도입과 관련해 자세히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대의원 기준 선정에 관한 토의가 이어졌다. 이는 청년 나이 기준이 법령·지자체·정책마다 다르다 보니 혼동이 있어선데, 현재 청년 기본법은 19~34세, 통계청에서는 15~29세, 일부 조례에서는 39~49세 등으로 운영되는 등 각기 다른 것이 논점에 올랐다. 이에 회의에서는 나이보다 면허 취득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며, 차후 이 같은 의견을 고려해 정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아울러 회의에서는 치협 선거관리위원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선거 관리 규정 개정의 건을 치협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밖에 ▲치협 규정집관리요령 개정의 건 ▲치협 임원, 의장단 및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 검토의 건 등을 논의했다.최형수 위원장은 “이전에 우리 후배 누군가가 치협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었다. 지금 시점에서 만족하진 못하지만, 나름대로 하나의 초석을 잡은 것 같다. 위원들이 많이 고생했다. 앞으로도 치협이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박찬경 법제이사는 “최대한 위원들의 뜻을 담아 여러 가지 규정을 개정하는 데 노력했다. 다 통과되진 못했지만, 뿌듯하게 생각한다. 아직 숙제가 많이 쌓여 고민을 더 많이 하겠지만, 최대한 치과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div>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가 청년 대의원제 도입을 위해 힘을 기울였다. 정관 특위 회의가 지난 1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최형수 위원장, 박찬경 간사(법제이사)를 비롯한 정관 특위 위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치협 대의원총회 수임사항 중 청년 대의원제 도입과 관련해 자세히 논의했다.

정관 특위, 청년 대의원제 도입 집중 논의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1249/art_176474778359_8257e6.jpg?iqs=0.8750586673056642" /></figure>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한다.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이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건수는 지난 2022년 363건에서 2024년 67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현행법에는 정기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를 점검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문제 인식이다.또 현행법은 1500만 원 이상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청구했거나 요양급여비용 중 20% 이상이 부정 청구한 금액인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공표 기간을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6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강경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 공표 기간을 명시해 관련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것”이라고 대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div>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한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이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요양급여 부정청구 실태조사 주기적 실시 근거 마련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5/d7883ccf-3ee5-40c2-af98-876920a3e463.jpg" /></figure>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이례적으로 아시아 신장학회에 참석해 신장병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이칭더 총통은 5일 오전 대만 타이베이 타이넥스2 전시장에서 열린 제25차 아시아·태평양신장학회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이번 학회의 주요 의제는 만성콩팥병의 조기 발견과 재택 투석 치료 확대이다. 라이칭더는 신장내과 전문의이다.라이칭더 총통은 “만성콩팥병은 세계 공중보건의 주요 과제가 됐다”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이 병에 대응을 강조하는 국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만에서 약 9만명이 신장 투석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병이 시민의 건강, 웰빙,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여기에 올해 15억 달러(2조2102억원)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그는 “대만에서 이 질병과 관련한 중요한 임상 진료법과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그동안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고 환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검진과 건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고 말했다.그는 예방과 치료를 위한 세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고, 관리하고 개입해서 건강을 개선하도록 도왔다고 한다. 대만은 이날 ‘2025 조기만성콩팥병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런 보고서를 만든 것은 아시아에서 대만이 처음이다.이날 개회식 행사에서 시충량 대만 후생복리부 장관은 “대만은 투석 왕국이었다. 그간 노력으로 (질병 발생이) 낮아지고 있다. 반전을 이뤘다”며 “대만은 노인이 인구의 20%는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다. 만성신장병 부담이 커진다. 신장투석을 하는 말기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기 만성콩팥병 실태 보고서가 노력의 결과물이다.라이칭더는 이날 축사에서 “2026~2035년 대만 투석 백서를 발간한다. 투석 치료가 병원 중심에서 가정과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것이다. 인간 중심적 치료, 건강한 노화, 지속가능한 의료 실현이 목적이다. 앞으로 더 많은 환자가 집에서 투석을 받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대만은 2023년 재택 투석 치료 비율이 7.9%이다. 한국(4.5%)보다 훨씬 높다. 대만은 이 비율을 2035년까지 18%로 늘릴 예정이다.신장학회는 매년 열린다. 이번 학회에는 아시아·태평양 회원국 10여개 나라가 참여했다. 한국에서 박형천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연세대 의대 교수)을 비롯한 80여명의 신장내과 의사가 참석했다. 박 이사장은 차기 아시아·신장학회 회장이다.</div>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이례적으로 아시아 신장학회에 참석해 신장병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라이칭더 총통은 5일 오전 대만 타이베이 타이넥스2 전시장에서 열린 제25차 아시아·태평양신장학회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이번 학회의 주요 의제는 만성콩팥병의 조기 발견과 재택 투석 치료 확대이다. 라이칭더는 신장내과 전문의이다.

아태신장학회에 참석한 라이칭더 대만 총통 "재택투석 확대할 것"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1인이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남성의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로 나타나고 있고, 여성의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호르몬 변화와 생리, 임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남인순 등 11인 "건강검진종합계획 작성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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