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6/2DFLC9URAB_1.png" /></figure>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에 임명됐다.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의원을 중기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이 보고됐다. 권 의원은 2016~2018년에도 당 중기특위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권 의원은 “과거 중기부 장관, 당 중기특위 위원장의 경험을 살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들이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아울러 대·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플랫폼 기업의 상생을 위해 현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div>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41015/p1065605415841775_884.jpg" />[뉴스서울]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0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 한무경 前의원을 위촉했다.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향후 3년 동안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에 따라 ①기업의 산업융합과 관련한 애로와 건의사항 접수 및 해소, ②규제 발굴 및 개선 등 역할을 비상임으로 수행한다.한무경 신임 옴부즈만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효림그룹의 회장(‘98~20), 한국무역협회 비상임부회장(’16~‘19), 대구상공회의소 부회장(’18~‘20),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20~’24)를 역임하는 등 기업경영과 경제단체 활동, 의정활동을 모두 경험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미래차부품산업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기업 규제개혁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한 바 있다.한무경 신임 옴부즈만은 “산업현장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들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치우기 위해 정부 각 부처, 국회 등과 적극 소통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나가겠다”고 밝혔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양한 경험, 식견, 네트워크를 가진 한무경 옴부즈만이 인공지능(AI)의 전산업 적용과 같은 산업융합 과정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와 손톱 밑 가시를 해소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div>

[뉴스서울]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0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 한무경 前의원을 위촉했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향후 3년 동안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에 따라 ①기업의 산업융합과 관련한 애로와 건의사항 접수 및 해소, ②규제 발굴 및 개선 등 역할을 비상임으로 수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제5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 한무경 전(前)의원 위촉

<div>15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지방청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 참석[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5일 "단체교섭 촉진을 위한 공정노사 솔루션, 노동조합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복수노조 솔루션, 직장 내 고충 해결을 위한 직장인 고충 솔루션 운영을 통해 분쟁의 사전예방과 자율적 해결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지방청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에 참석해 "복잡 다양한 노동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다양한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5/241015103300866_w.jpg" /></figure>또 김 위원장은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비롯한 노동위원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편의성 향상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노동위원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분쟁 해결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개도국에는 우리 노동위원회 70년 경험과 노하우를 전파해 나가려고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분쟁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동위원회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며 "위원님들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노동위원회 제도개선을 특별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jsh@newspim.com</div>

15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지방청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 참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5일 "단체교섭 촉진을 위한 공정노사 솔루션, 노동조합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복수노조 솔루션, 직장 내 고충 해결을 위한 직장인 고충 솔루션 운영을 통해 분쟁의 사전예방과 자율적 해결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감] 김태기 중노위원장 "분쟁의 사전예방·자율적 해결 역량 강화"

<div>15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지방청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 참석"산업전환 플랫폼 노동 회의체, 인공지능과 노동 연구회 신설"[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일생활균형위원회에서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의제 등을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 맞춰 집중 논의해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지방청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5/241015103319773_w.jpg" /></figure>이어 권 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 등 일하는 방식 개선 논의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공무원 교원 근무시간 면제안도 논의 없이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 노사관계 의제 세부 논의를 구체화하는 한편, 산업전환 플랫폼 노동 관련 별도의 회의체와 인공지능과 노동 관련 연구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위원장은 "노사정 대표자들께서 산업전환 격차 해소 노동시장 활력 제고 등 중요하고 시급한 의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합의 도출에 힘쓰기로 결정해 주신 만큼 우리 위원회는 상생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노사정위 심도 깊은 논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대화 시스템이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논의 상황과 회의체 운영 성과도 투명하게 알려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우리 위원회는 오늘 위원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반영해 한국의 사회적 대화가 경제사회 구조의 건전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 앞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div>

15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지방청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 참석. "산업전환 플랫폼 노동 회의체, 인공지능과 노동 연구회 신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일생활균형위원회에서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의제 등을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 맞춰 집중 논의해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감]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임금체계 개편·국민연금 개편 집중 논의"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1042/art_172907020045_404622.jpg" /></figure>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대의원총회 의장단이 함께 모여 선거 규정 개정에 힘을 기울였다.정관 특위가 지난 14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2024 회계연도 3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최형수 위원장과 박찬경 간사(치협 법제이사)를 비롯한 위원들과 박종호 대의원총회 의장, 홍순호 부의장, 유석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김명흡 부위원장 등이 특별 참석했다. 이날 정관 특위는 선거관리 규정 개정과 협회 임원 및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 등에 관해 자세히 논의했다. 특히 선거관리 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선거권과 선관위 구성에 관한 항목 등을 검토했다.검토 및 논의 결과 정관 특위는 선관위가 앞서 지난 2022년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이후 최근 구성원이 바뀐 만큼, 자체 회의를 통해 규정 개정안을 다시 검토한 후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다.아울러 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 절차를 간소화토록 연구하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이는 치과의사 회원들이 최대한 치협 회무 활동에 참여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게끔 배려하자는 차원의 논의다. 이 밖에 감사 규정 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추가 의견이 있을 시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다.최형수 위원장은 “총회 의장단과 선관위가 함께 모인 이유는 내년 대의원총회까지 선거 규정에 관한 대안이나 제안을 부탁드리고자 한 것”이라며 “치협과 사회를 이끌어갈 후배들을 위해 책임지고 꼭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박종호 대의원총회 의장은 “치협 감사 규정은 물론, 법무비용 규정 등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에 초청해 감사하다”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돼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유석천 선관위원장은 “앞으로 후배 집행부를 위해서 선거 등 정관 규정이 좋은 방향으로 잘 개선돼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div>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대의원총회 의장단이 함께 모여 선거 규정 개정에 힘을 기울였다.

정관 특위·선관위·의장단 선거 개정 총력

<div>15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지방청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 참석[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최저임금이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지방청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5/241015103257772_w.jpg" /></figure>이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은 물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노와 사의 입장 차이도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 위원회는 올해도 저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액을 심의하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와 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 도출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열한 차례 회의를 거듭하면서 이견을 좁힌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1.7% 인상한 시급 1만 30원으로 의결했다"고 평가했다. jsh@newspim.com</div>

15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지방청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 참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최저임금이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감]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 "종합적 고려해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 결정"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5/5819fa58-9e3b-443d-ba3e-6e3a6d027d5c.jpg" /></figure>삼성의 준법경영을 감독하는 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에서 삼성의 컨트롤타워 재건과 이재용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찬희 준감위원장은 15일 ‘삼성 준감위 2023년 연간보고서’ 발간사를 통해 “경영 판단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컨트롤타워 재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장막의 제거,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어 “이 과정에서 있을지 모를 준법경영 위반의 위험에 대해 위원회가 준엄한 원칙의 잣대를 갖고 감시자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준감위는 삼성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며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 등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지난 2월 준감위 3기 첫 정기회의에 출석하며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빠른 시일 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 발간사에서도 다시 강조한 것이다.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이사회 멤버가 아닌 미등기 임원은 이재용 회장이 유일하다.이 위원장은 “삼성은 현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내 최대 기업이지만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 경험하지 못한 노조의 등장, 구성원의 자부심과 자신감 약화, 인재 영입 어려움과 기술 유출 등 사면초가의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외형적인 일등을 넘어 존경받는 일류 기업으로 변화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경영도 생존과 성장을 위해 과감하게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5/11609d44-123b-4860-a59a-32a558b7f612.jpg" /></figure>이날 발간한 보고서에는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준감위의 활동 내용을 담았다. 준감위는 ‘현장중심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 삼성SDI 천안사업장과 삼성전자·삼성전기 등 5개 관계사가 진출한 베트남 하노이 복합단지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준감위원들은 베트남 현지 주재원 및 실무 담당자들과 만나 현지 법령과 이에 따른 복합단지의 준법 경영 현황뿐 아니라 제조·생산 현장에서 강조되어야 할 노동·환경안전·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주제로 논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준감위 산하 노동인권 소위원회는 관계사 노사관계자문그룹과 함께 삼성전자 파업 등 노사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그룹 내 최고경영자(CEO)와 신임임원 등 총 2205명 임원을 대상으로 현직 위원들이 직접 준법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준감위는 지난해 처음으로 관계사의 준법 통제 기준 준수를 점검하는 유효성 평가에 참여했다. 삼성물산 컴플라이언스팀의 고지훈 변호사는 “준감위 3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준법통제 체계 유효성 평가에 대해 실사한 것이 의미 있었다”라며 “준감위의 피드백을 반영해 컴플라이언스팀을 이사회 산하로 편제했다. 사내 컴플라이언스 업무 중요성이 부각되는 동시에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div>

삼성의 준법경영을 감독하는 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에서 삼성의 컨트롤타워 재건과 이재용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삼성 준감위원장 "컨트롤타워 필요…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1042/art_17290701489_46e5c3.jpg" /></figure>치협이 내년 상반기 치과의료감정원(이하 감정원) 설립을 앞두고, 개설 목적과 사업·감정원 구성 등 규정 제정안을 집중 검토했다.치협 제3차 감정원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회의가 지난 11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강운 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 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감정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항목별로 살폈다.이날 추진위는 감정원 목적과 사업, 구성은 물론 감정원 내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각 위원회 규정 등에 관한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 또 추진위는 감정원장과 부원장의 임명과 임기·결격 사유 규정에 관한 의견을 나눴으며, 특히 의료법 위반으로 일정 수준 이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결격 사유에 추가키로 했다. 이는 감정원을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취지다.아울러 논의된 감정원 규정 제정안에는 데이터 보호 및 기밀 유지 의무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저장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마련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추진위는 감사, 감정심의 대상 기관 등 감정원 운영세칙 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으며, 이후 최종 검토한 제정안을 정기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감정원 설립 추진은 최근 치과 의료분쟁과 법적 소송이 개인 치과의사를 넘어 치과계 전체의 문제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체계적인 치과 의료감정을 통해 임상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진실을 규명해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는 데 목적을 뒀다.이강운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처음 출발할 때는 감정원장과 부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이에 관한 규정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며 “감정원 제정안에 관해 혹시라도 수정 사항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달라”고 밝혔다.박찬경 법제이사는 “감정원 설립은 치과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도약”이라며 “감정원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감정 시스템을 구축해 치과 의료감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치협이 내년 상반기 치과의료감정원(이하 감정원) 설립을 앞두고, 개설 목적과 사업·감정원 구성 등 규정 제정안을 집중 검토했다. 치협 제3차 감정원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회의가 지난 11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강운 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 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감정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항목별로 살폈다.

치과의료감정원 규정 제정안 현미경 검토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에 임명됐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의원을 중기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이 보고됐다. 권 의원은 2016~2018년에도 당 중기특위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민주당, 권칠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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