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2조 규모 추경안 편성…농식품부, 1150억 확보
공공배달앱 650억 신규투입…농축산물 할인지원 500억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150억원을 확보했다. 추경안은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 분야에 중점 편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확보한 추경 예산은 1150억원이다.
농식품부는 먼저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과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에 신규로 650억원을 반영한다.
소비자가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3번 주문 시 1만원이 할인되는 구조다.
공공배달앱은 민간이 아닌 지자체가 운영하는 플랫폼이다. 농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플랫폼을 구축해 업체가 부담하는 배달수수료(2~7.8%)를 평균 0~2%까지 낮췄다.
다만 아직 누적 이용자는 민간 배달앱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이번 할인 지원사업을 통해 이용자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기존 1080억원에서 500억원이 추가로 늘어났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소비자가 대형마트 등 농축산물 구매처에서 물품을 구입 시 할인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대형마트 위주로 운영되던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최근 전국 16개 전통시장으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번 예산 확보로 기후변화 등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수급 불안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산불 피해 복구와 영농 재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비, 농업정책자금도 지원한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정책자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전액보증으로 공급하고, 보증수수료는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0.1%까지 낮춘다.
이 밖에도 산불 피해지역에는 기존 사업 미집행액을 활용하거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촌마을 정비, 주택 개량, 농기계 임대, 시설 개보수 등 피해 복구를 위해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산불 피해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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