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추경 2113억원 편성…“통상변화·산불대응 일자리 지원”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통상환경 변화와 산불 등 재난 위기 대응을 위한 일자리 예산 중심으로 올해 고용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113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불·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발생한 고용둔화가 지역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신속히 지원한다. 예산 300억원을 추가 편성해 석유화학·철강·자동차·건설 등 고용 둔화 발생업종의지역 일자리 창출·유지 위해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고, 재난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체·근로자 피해를 지원한다. 또한 예산 111억원을 추가해 관세에 따른 수출주력산업 고용충격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한다.

254억원을 추가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 대상 장려금을 확대하고 빈 일자리 채용 청년에 대한 근속 인센티브를 조기 지급한다. 43억원을 추가해 폴리텍 맞춤형 훈련 확대한다. 산업전환, 통상마찰 등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비, 고용변동에 취약한 중장년층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43억원을 추가해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중장년에게 취업이 유망한 자격·훈련 분야 실무경험 제공을 확대한다.

또한 819억원을 추가해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라 체불 증가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대지급금을 증액한다. 149억원을 추가해 저소득근로자 대상 저리(연 1.5%)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확대한다. 66억원을 추가해 산재근로자 및 유족이 긴급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리 인하 및 한도를 상향하고 대상을 확대한다. 330억원을 추가해 고금리·경기둔화로 저소득 등 취약근로자 융자 상환에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융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신용을 보증하는 대위변제 지원을 확대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