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1150억원 편성

정부 총 12조2000억원 규모 추경… 재해·재난대응 3조원, 민생 지원 4조원 등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12조2000억원 규모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12조2000억원 규모로 ▲재해ㆍ재난대응 3조2000억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 4조4000억원 ▲민생 지원 4조3000억원 조기타(국채이자, 주요행사 개최 등) 2000억원으로 구성했다.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추경 목적과 직접 관련되며 효과성이 높고, 신속 집행이 가능한 필수 사업만을 선별했다. 추경안은 22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물가·민생안정을 위해서는 1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 추세이나,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는 금번 추경안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700억원), 온누리 상품권 환급(1조4000억원) 등으로 감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산물은 가격이 높은 배추, 무, 양배추, 당근, 열무, 얼갈이 등 채소류 할인지원을 17일부터 23일까지 추진하고, 무는 직수입 물량 4000ｔ을 봄무 출하 전 5월말까지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가격 상승세인 달걀도 현장조사를 통해 산지 가격, 유통구조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가격 안정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확대한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증가한 월 카드소비액의 20%를 익월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1조37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신규 추진한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일부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소상공인·물가 등 민생 안정 위해 1150억원 편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소상공인,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15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상공인, 물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은 신규로 650억원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3번 주문시 1만원 할인 지원한다.

또한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1080억원에서 500억원을 추가했다.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 650억원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 1580억원

정부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을 통해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뿐만 아니라, 중개 수수료가 일반배달앱 2~7.8% 수준 대비 공공배달앱 0~2%로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는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규고객 증가에 따라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고, 소비 진작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수급 불안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추경 이외에도 최근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기존 사업 활용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우선 산불 피해 복구와 영농 재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비, 농업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정책자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전액보증으로 공급하고, 보증수수료도 현 0.3~0.6%에서 0.1%(특별재난지역)로 낮춰줄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 피해지역에는 기존 사업 미집행액을 활용하거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촌마을 정비, 주택 개량, 농기계 임대, 시설 개보수 등 피해 회복을 위해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