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29/a4cb4809-1e3d-473f-aa34-c588021550e4.jpg" /></figure>민중기특검 “김건희, 영부인 신분 이용 인사·공천 폭넓게 개입”김형근 특검보 “김건희, 장막 뒤에서 불법 국정개입 사실 확인”특검 “尹, 배우자 금품수수 전혀 몰랐다 진술…믿기 어려워”특검 “김건희, 尹 정치입문부터 주도적 역할…정치공동체”특검 “김건희, 공식 지위·권한없이 대통령 버금가는 지위 향유”</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29/2H1X2TF0OA_5.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29/2H1X2TF0OA_6.JPG" /></figure>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80일 간 특검 수사결과 김건희 여사가 총 3억 772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민중기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 마련된 특검 브리핑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여사의 각종 금품 수수 내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민 특검은 이날 최종 브리핑에서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녀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수사 결과 김 여사는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2개, 그라프 목걸이 등 8293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이밖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으며 1억 38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목걸이 등을 수수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265만원),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3990만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1억 4000만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로저비비에 가방(267만원),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5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특검팀은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 유착을 규명하고 수년 간 논란이 된 의혹을 마무리 했다고 자평했다. 수사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통일교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일교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비례대표 자리를 확보해 국회에 진출하기 위해 김건희, 권성동 등 권력자와 브로커 전성배에게 고가의 금풍을 제공한 사실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통일교가 유착관계를 이용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각종 청탁을 하고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이 동원돼 청탁의 대부분이 실현됐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전형적인 정교유착 사건"이라고 했다.또 2020년 4월부터 수사가 시작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도 최종 종결됐다고 자평했다. 당초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특검팀은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이 지난해부터 본격 수사를 시작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도 특검팀에서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김건희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행위가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밝혀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밖에 △대통령 관저 이전 부당개입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양형 공흥지구 특혜 △최재영 목사 디올백 전달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등 각종 사건에 대해서도 일부 의혹을 밝혀냈다고 자평했다.특검팀은 지난 28일 수사가 법적으로 끝남에 따라 공소유지 체제로 인력을 재편한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등 파견 인력을 단계별로 감축하고 특별검사보는 향후 재판 상황에 따라 감축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미처리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할 예정이다.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6개월간 수사를 이어왔다. 이달 27일까지 구속 20명을 포함해 총 66명을 재판에 넘기며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div>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80일 간 특검 수사결과 김건희 여사가 총 3억 772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민중기특검 "김건희 총 3억 7725만원 수수"…"인사·공천 개입 국가시스템 무너져"

<div>[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특검)팀의 수사 종결에 대해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단이 29일 입장문을 발표했다.김 여사 측은 "수사는 말로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법정에서 증거로 완성되기에 본 변호인들은 기소된 사건들의 경우 오직 기록과 증거, 법리에 따라 재판을 통해 엄정히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29/251229112729747_w.jpg" /></figure>그러면서 "변호인단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과장되거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되는지 끝까지 점검하며 성실하게 재판에 응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특검팀은 지난 7월부터 180일간 수사를 거쳐 김 여사를 포함해 총 20명을 구속기소했다. 민 특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앞으로 특검팀은 특검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공소유지 체제로 특별검사보·파견검사 등을 재구성해야 한다. 파견검사를 비롯한 파견 인력은 단계별로 감축하고 앞으로 재판 상황에 따라 특검보를 줄여 나갈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특검)팀의 수사 종결에 대해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단이 29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건희 측 "재판서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 않도록 점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28/2H1WNHG6BH_1.jpg" /></figure>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8일로 공식 수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기소와 ‘매관매직’ 의혹 기소 등을 통해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가운데 가장 많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는 평가를 받지만, 수사 과정에서 편파 수사 논란이 잇따랐고 일부 핵심 의혹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겨지게 됐다.특검팀은 수사 종료 기한인 28일을 하루 넘긴 2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 웨스트(WEST)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수사 성과를 종합해 설명하는 한편 국수본으로 이첩할 사건의 범위도 함께 공개할 방침이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정식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하며 6개월간 수사를 이어왔고 이달 27일까지 구속 19명을 포함해 총 53명을 재판에 넘기며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및 인사 개입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주요 사안 전반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6일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29일 구속기소했다. 전직 영부인이 공개 소환과 구속, 구속기소까지 이어진 것은 모두 사상 처음으로, 특검 수사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다.수사의 최대 성과로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백이 꼽힌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부터 같은 해 5월 20일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 제공과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으로 1억 38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혐의를 받는데, 이 회장의 자백으로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 규명에 수사 속도가 붙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포함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와 세한도 수수 △로봇개 사업가로부터 명품 시계 수수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 수수 등 다수 사안에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수사 종료 직전 김 여사를 추가 기소했다. 수사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로저 비비에’ 선물 제공 혐의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종료 시점까지 수사를 이어갔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28/2H1WNHG6BH_2.jpg" /></figure>과거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점도 이번 특검 수사의 성과로 평가된다. 특검팀은 이달 27일에도 삼부토건 관계사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양남희 회장과 이기훈 전 부회장을 추가 기소하는 등 막판까지 수사에 속도를 냈다.다만 수사 과정에서 논란도 적지 않았다. 10월 들어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특검의 수사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유서 형식의 메모에 강압·회유를 통한 진술 유도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자 강압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에 지난 9월 30일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시켜 달라”는 입장문을 내면서 장기화된 수사에 따른 조직 내부의 피로감과 갈등, 긴장감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민 특검 개인을 둘러싼 의혹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민 특검은 2000년대 초 고교(대전고) 동문이 대표였고 김 여사 역시 투자했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 비상장주식 1만 주를 매입했다가 2009년 상장 이후 이듬해 거래정지 직전에 매도해 1억 원대 수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졌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특검이 정작 본인은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수사 막바지에는 통일교 관련 수사 과정에서 여권 인사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도 이를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의혹까지 불거졌다. 특검팀이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가능성까지 확인하고도 정작 수사에는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다. 또 특검팀이 구속한 19명 가운데 11명은 김 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혐의로 구속돼 ‘별건 수사’ 논란도 제기됐다.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 관련 의혹과 김 여사와의 연관성 규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매관매직’ 개입 여부와 윤 부부의 뇌물 혐의 등 상당수 핵심 사안은 끝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검팀이 매듭짓지 못한 수사 기록은 국수본으로 이관돼 향후 추가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div>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8일로 공식 수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기소와 ‘매관매직’ 의혹 기소 등을 통해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가운데 가장 많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는 평가를 받지만, 수사 과정에서 편파 수사 논란이 잇따랐고 일부 핵심 의혹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겨지게 됐다.

김건희 특검 6개월 수사 마침표…‘구속 기소’ 성과 vs 편파·강압 논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29/9acbbf35-a2b2-4296-a7e1-1322f4f53602.jpg" /></figure>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던 29일 오전 10시. 같은 시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재판정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등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여느 재판 입정 때와 같이 왼쪽 가슴에 수형번호 ‘3617’을 부착하고 진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 차림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과 여유롭게 인사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았다.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체포조’ 관련 신문이 이어지던 도중에는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재판부는 이날 조 전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측 남기정 변호사는 “증인 진술은 많은 사람과 주요 부분에서 배치된다”며 “(증인 진술을) 믿어야 한다는 근거가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남 변호사가 “(증인이) 체포조를 언급하지 않다가 검찰 10회 조사에서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조 전 청장은 “진짜 내 말이 맞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할 수 없이 얘기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남 변호사가 “검사가 쉽게 믿을 거라 생각했나”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왼쪽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에게 귓속말을 전하면서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윤 변호사는 오전 재판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나 웃음을 터트린 이유에 대해 “팩트에 대한 질문이냐 생각에 관한 질문이냐 이런 대화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주로 향후 공판 기일 등 재판 진행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김 여사나 김건희 특검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변호인단에 별도로 전달한 메시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를 언급해왔다. 지난 26일 체포방해 혐의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1월 18일이 구속 만기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있다”며 “제 아내도 구속돼있는데 집에서 뭘 하겠냐”고 말했다. 지난 10월 31일 공판에선 ‘여사’ 호칭 없이 김 여사를 지칭한 특검팀을 향해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div>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던 29일 오전 10시. 같은 시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재판정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등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여느 재판 입정 때와 같이 왼쪽 가슴에 수형번호 ‘3617’을 부착하고 진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 차림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과 여유롭게 인사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았다.

김건희 특검 발표날 미소 지은 윤석열, 법정서 웃음 터뜨리기도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29/25122911270351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위해 연단을 향하고 있다. 2025.12.29. gd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위해 연단을 향하고 있다. 2025.12.29. gdlee@newspim.com.

민중기 특별검사, 김건희 씨 의혹 최종 수사 결과 발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28/2H1WMS0RHC_1.jpg" /></figure>정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을 기존보다 2배 가까이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 한직으로 분류돼 ‘좌천성 인사’에 활용돼 왔다.28일 법제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11명 증원한다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오는 29일까지 개정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은 현실화된다.현행 규정에서는 법무연수원은 12명까지 연구위원으로 둘 수 있다. 하지만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23명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현직 검사로 보임할 수 있는 연구위원도 20명으로 증원된다. 나머지 3명은 교수나 법률 전문가 등으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수가 늘어나는 건 2022년 6월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연구위원을 7명에서 현재의 12명으로 늘렸다.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범죄의 근원적 예방 및 대처 방안, 형사 정책 등 중요 법무 정책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 훈련, 국제형사사법협력증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자리다. 하지만 승진이 누락된 고위 간부가 가는 경우가 많아 검찰 내 ‘유배지’로도 꼽힌다. 차장검사 이하 중간 간부의 경우 통상 한직으로 불리는 고검 검사 등으로 발령이 날 수 있지만, 검사장급 이상이 갈 수 있는 비(非)수사 부서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으로 제한적이다.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해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김창진 부산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박혁수 대구지검장이 11일 검찰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되자, 곧바로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과 관련해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내년에 신설되는 공소청이 법무부 산하라는 점에서 향후 공소 제기 등과 관련한 검사 압박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div>

정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을 기존보다 2배 가까이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 한직으로 분류돼 ‘좌천성 인사’에 활용돼 왔다.

[단독]檢 ‘유배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12→23명 증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29/2H1X3YCXF1_1.jpg" /></figure>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사생활 관련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이 직접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 의혹과 관련해) 새롭게 고발되는 것들이 있다”면서 “진행 중인 수사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맡아 진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원내대표와 가족을 고발한 사건이 동작경찰서와 영등포경찰서, 서초경찰서 등 여러 경찰서에 쪼개어져 제출됐기 때문이다. 앞서 동작경찰서는 김 원내대표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과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소셜 네트워크(SNS)에 불법 입수한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공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영등포경찰서에는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실을 김 원내대표 보좌진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 장남에 대한 고발장은 서초경찰서에 접수됐다.</div>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사생활 관련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이 직접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병기 '특혜 의혹'에 경찰 "수사 중"…서울청 직접 수사도 고려

<div>김건희 특검 종료…‘집사게이트’ 연관성 규명 못해수사 당시 무리한 수사 진행…기업 이미지까지 훼손통일교 특검법 발의 등 추가 정쟁 발생에도 우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김건희 집사게이트’를 둘러싼 수사를 두고 재계 내에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여주기식 소환 조사로 인해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주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쳐 투자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2/news_1069973_1766986342_m.jpg" />29일 재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특별검사팀이 지난 28일 수사를 종료했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김 여사를 비롯해 20명을 구속기소하고 56명을 불구속기소하면서 총 76명을 재판에 넘겼다.특히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에게는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000여만 원을 구형하기도 했다. 그러나 ‘집사게이트’와 김 여사 간의 연관성은 규명하지 못한 채로 수사는 마무리됐다. ◆출국 금지·압수수색에 경영 위축…주가도 하락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찾지 못하면서 특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기업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인해 경영 활동을 위축시켰고, 기업은 물론 경영진에 대한 이미지 훼손까지 초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특검팀은 집사게이트 수사를 진행하면서 기업 경영진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는 주요 기업 경영진들이 해외 투자 유치,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등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재계 관계자는 “특검팀과 일정 조율을 통해 출국이 가능하더라도 기업 경영에 필요한 해외 일정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 기업 평판과 시장 신뢰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명확한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사실상 ‘망신주기식 수사’가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주요 경영진부터 소환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이는 결국 기업 이미지와 기업 경영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줬다. 게다가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전가됐다. 일례로 HS효성은 특검팀이 집사게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당해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 8월 1일 HS효성 주가는 5만7600원을 기록해 전일 대비 4500원(7.2%) 떨어졌다. ◆수사의 정당성 논란도 제기…‘별건·편파수사’ 비판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특검은 김예성씨가 설립한 IMS모빌리티가 여러 기업들과 금융회사로부터 180억 원을 투자받았는데, 이에 대해 김 여사와의 연결 고리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강행했다. 하지만 김 여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지 못하면서 이번 수사가 별건수사이면서 편파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정당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여기에 전 정권과의 유착 의혹 등 추가적인 정치 쟁점까지 더해지면서 또 다른 정쟁을 촉발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재계 내에서는 정치적 논란까지 나오면서 기업과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재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대형 수사에서 기업 활동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신중히 고려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재계 내 한 관계자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이 진행되는 수사는 기업 활동과 시장 신뢰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며 “수사의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div>

김건희 특검 종료…‘집사게이트’ 연관성 규명 못해. 수사 당시 무리한 수사 진행…기업 이미지까지 훼손. 통일교 특검법 발의 등 추가 정쟁 발생에도 우려

알맹이 없는 ‘김건희 집사게이트’…재계, “무리한 수사로 기업만 타격“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5902_931262_5935.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12월 28일 尹 "의원 다 체포··· 총 쏴서라도 들어가"​​​지난 2024년 12월 28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윤석열'과 '비상계엄'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5902_931261_5925.jpg" /></figure>● 검찰 김용현 공소장 속 "尹, 3월부터 '비상조치밖에 없다··· 2번·3번 계엄 선포하면 돼'"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다급했던 지시 내용들이 다수 담겼다.검찰은 관련자 진술을 통해 재구성한 상황을 공소장에 담았다.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등의 지시를 군과 경찰에 직접 내렸다고 판단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024년 12월 27일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관련자 진술 및 증거 등을 통해 파악한 윤 대통령의 발언과 지시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그는 이후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 청장에게 여러 번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다 체포해"라고 말했다.이 같은 지시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국회 내부로 들어가자 윤 대통령은 국회에 출동한 군 관계자들에게 연락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라고 명령했다.윤 대통령은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국회로 출동 중이던 곽정근 특수전사령관에게도 연락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이 사령관에 재차 전화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체포도 직접 지시했다고 봤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직접 연락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고 말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은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께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 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등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달부터는 실질적인 계엄 준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전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만난 자리에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비상 조치권, 계엄 같은 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지난 1일에는 김 전 장관을 다시 만나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봤던 것으로 조사됐다.계엄 하루 전이었던 2일에는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 포고령 등을 보고받아 검토 후 승인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4년 12월 28일 尹 "의원 다 체포··· 총 쏴서라도 들어가" 지난 2024년 12월 28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윤석열'과 '비상계엄'이다.

[1년전 오늘] 尹 "의원 다 체포··· 총 쏴서라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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