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김건희 집사게이트’…재계, “무리한 수사로 기업만 타격“

김건희 특검 종료…‘집사게이트’ 연관성 규명 못해

수사 당시 무리한 수사 진행…기업 이미지까지 훼손

통일교 특검법 발의 등 추가 정쟁 발생에도 우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김건희 집사게이트’를 둘러싼 수사를 두고 재계 내에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여주기식 소환 조사로 인해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주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쳐 투자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특별검사팀이 지난 28일 수사를 종료했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김 여사를 비롯해 20명을 구속기소하고 56명을 불구속기소하면서 총 7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히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에게는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000여만 원을 구형하기도 했다. 그러나 ‘집사게이트’와 김 여사 간의 연관성은 규명하지 못한 채로 수사는 마무리됐다.

◆출국 금지·압수수색에 경영 위축…주가도 하락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찾지 못하면서 특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기업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인해 경영 활동을 위축시켰고, 기업은 물론 경영진에 대한 이미지 훼손까지 초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특검팀은 집사게이트 수사를 진행하면서 기업 경영진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는 주요 기업 경영진들이 해외 투자 유치,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등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재계 관계자는 “특검팀과 일정 조율을 통해 출국이 가능하더라도 기업 경영에 필요한 해외 일정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 평판과 시장 신뢰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명확한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사실상 ‘망신주기식 수사’가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주요 경영진부터 소환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업 이미지와 기업 경영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줬다. 게다가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전가됐다.

일례로 HS효성은 특검팀이 집사게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당해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 8월 1일 HS효성 주가는 5만7600원을 기록해 전일 대비 4500원(7.2%) 떨어졌다.

◆수사의 정당성 논란도 제기…‘별건·편파수사’ 비판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특검은 김예성씨가 설립한 IMS모빌리티가 여러 기업들과 금융회사로부터 180억 원을 투자받았는데, 이에 대해 김 여사와의 연결 고리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강행했다.

하지만 김 여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지 못하면서 이번 수사가 별건수사이면서 편파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정당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전 정권과의 유착 의혹 등 추가적인 정치 쟁점까지 더해지면서 또 다른 정쟁을 촉발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재계 내에서는 정치적 논란까지 나오면서 기업과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재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대형 수사에서 기업 활동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신중히 고려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재계 내 한 관계자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이 진행되는 수사는 기업 활동과 시장 신뢰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며 “수사의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