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만 플랫폼노동자, 가산세 폭탄 걱정에 ‘국민의세무사’ 앱 찾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수수료 몇 푼 아끼려다 가산세 폭탄 맞을 뻔했어요. 이제는 무조건 ‘국민의세무사’로 신고합니다.”

가락동 동남권노동자센터에서 종합소득세 상담을 마친 플랫폼노동자 A씨는 지난해 아찔했던 경험을 이렇게 털어놨다.

지난해 SN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법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주요 공제 항목이 누락돼 수십만 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했던 그는, 올해는 합법적인 세무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의세무사’ 앱을 선택했다.

이러한 피해는 A씨 개인의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운 무등록 세무플랫폼 이용 후 정산오류, 소득 누락, 가산세 부과 등 피해 사례가 늘면서 플랫폼노동자들은 단순한 ‘가격’보다 ‘신뢰성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세무서비스를 선택하는 흐름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신고를 위해 개발한 공공플랫폼 ‘국민의세무사’ 앱 가입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한 세무상담 활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월 27일에는 한국노총과 협약을 맺은 상담 사례의 일환으로, 고영식 세무사가 가락동 동남권노동자센터를 찾아 현장 세무상담을 실시했다.

고영식 세무사는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분들이 단순한 세무상담을 넘어 자신의 권리와 절세 방법에 대해 배우는 데 큰 관심을 보였다”며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이렇게 직접적인 상담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현장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장에서 직접 상담을 받은 A씨는 “국세청 ‘원클릭’ 서비스도 이용해봤지만, 실제로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고 과거 누락된 환급액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았다”며 “국민의세무사는 상담 신청만 하면 세무사가 과거 누락된 환급액부터 올해 종소세 신고까지 신고 과정 전체를 세무사가 확인해주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 있는 대응을 해주는 구조라 안심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 임순천 부회장은 “플랫폼노동자들이 비용을 아끼려다 가산세를 물거나 불법 대행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세무사는 단순 신고 대행자가 아닌,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공적 책무를 가진 전문가”라며 “국민의세무사는 바로 그런 책임 있는 세무사들이 직접 매칭되어 상담부터 신고까지 책임지는 공공플랫폼으로,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노동자들이 납세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세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세무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세무사 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상담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는 이를 기반으로 노동계와의 협업을 더욱 확대해 세무사 직무의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벤트도 함께 운영 중이다. 앱 가입자 중 555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하고, 신고 완료자에게는 선착순으로 추가 쿠폰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참여 방법은 이벤트 안내 페이지(https://tinyurl.com/yfr9mfvs)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