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에…“헌재, 신중히 접근해야”

국민의힘은 28일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두고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재가 방향을 정해 놓고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과속은 불안을 유발하고 졸속은 부실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매주 2회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고 임기 만료가 다가온 헌법재판관 2명 임기도 4월 18일”이라며 “그런데 헌재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2월 3일에 신속 판결하겠다고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라는 3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열어서 한 총리를 우선 복귀시키고 최 대행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 세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마은혁 후보자는 이런 우려를 더욱 가중 시킬 수 있는 후보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다시 국론과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헌재의 신중하고 숙려 깊은 접근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도 “헌재는 2월 3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보나 마나다”라며 “이 정도 속도감이면 지금쯤 한 총리 탄핵 재판도 진즉에 끝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는 헌법재판관 9명 중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4명이 돼 편향성 논란이 가중된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