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1/09946e09-88ae-4561-b645-2d1de4821f45.jpg" /></figure>국제형사재판소(ICC)는 21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및 하마스 간부들에 대해 가자지구 전쟁과 2023년 10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공격을 촉발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과 관련, 전쟁범죄와 반인륜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div>

<div>[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국제사법재판소(ICC)가 21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단체 하마스의 지휘관 모하메드 데이프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지난 5월 20일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6개월 만이다.이에 따라 이론적으로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 등은 ICC 협약에 가입한 나라로 출국할 경우 체포될 수도 있게 됐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6/2411061100133380_w.jpg" /></figure>ICC 측은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에 대해 가자 지구에서 대량 기아를 일으켜 전쟁 범죄와 반(反)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형사 책임'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또 데이프에 대해서는 살인과 고문, 강간, 인질 납치 등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았다고 했다.하지만 ICC의 체포영장이 현실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마스 지도부가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카타르와 이스라엘은 ICC 협약 미가입국이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인도 등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현재 회원국은 전 세계적으로 125개국이다. ICC가 지금까지 영장을 청구하고 형사 기소한 인물은 지난 2002년 창설 이후 5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이 중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아프리카 국가들 위주로 10여건에 그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도 ICC 체포 영장이 발부돼 있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ICC의 행위를 내정 간섭으로 여기고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국내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div>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국제사법재판소(ICC)가 21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단체 하마스의 지휘관 모하메드 데이프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국제사법재판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1/2DGXJA10O4_1.jpg" /></figure>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뉴욕증권거래소에 대한 폭탄 테러를 계획한 혐의로 30세 남성을 체포했다고 AP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코럴 스프링스에 거주하는 하룬 압둘-말릭 예너는 뉴욕증권거래소에 폭탄을 설치하고 원격으로 이를 폭발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FBI는 올 2월 예너가 폭탄 제조 도면을 보관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그의 창고에서 폭탄 제조 스케치, 타이머가 부착된 다수의 시계, 전자 회로 기판 등 폭발물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 기기들이 발견됐다. FBI는 예너가 2017년부터 폭탄 제조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검색해왔다고 밝혔다. 예너는 FBI의 잠입 요원들에게 추수감사절 전 주 폭탄을 터뜨릴 계획이며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증권거래소가 인기 있는 목표물이 될 것이라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법원의 관련 문서를 보면 예너는 “정부를 재시작(reboot)하기 위해 증권거래소를 폭파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한 달 동안 무전기를 개조해 폭발물의 원격 기폭 장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폭발물 설치 시 변장하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예너는 체포된 뒤 지난 20일 처음 법정에 출석해 혐의 내용 등을 확인했으며 정식 재판 전까지는 구금될 예정이다.이번 사건은 법원 감시 전문 웹사이트 ‘코트워치(CourtWatch)’의 보도로 처음 알려지게 됐다. 법 집행 당국은 이번 사건이 미국의 금융 중심지를 겨냥한 심각한 테러 시도였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계획을 사전에 차단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div>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뉴욕증권거래소에 대한 폭탄 테러를 계획한 혐의로 30세 남성을 체포했다고 AP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BI, 뉴욕증권거래소 폭탄 테러 계획 男 체포

<div>흑인 강도 용의자를 총으로 쏴 숨지게한 애틀랜타 한인 경찰에 대한 재판이 19일 연방법원에서 5년만에 재개됐다. <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1/21/3adb4988-e2fe-463a-bff5-c8e3b22489c7.jpg" /></figure>이날 조지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미 토텐버그 판사는 성 김(사진) 전 애틀랜타 경찰국(APD) 소속 경관의 과실치사 및 살인 혐의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연방수사국(FBI) 도주 용의자 검거팀의 일원으로 참여해 강도사건 용의자 지미 애치슨(당시 21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가했다. 현장에서 사망한 용의자는 아파트 옷장에 비무장 상태로 숨어있다 경찰 지시를 받고 나오는 과정에서 총을 맞은 것으로 알려져 흑인 남성에 대한 경찰의 차별적 과잉진압 가능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 사건 이후 26년 경력의 경관 김씨는 경찰직에서 물러났지만 별도의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당시 FBI 내부 규정상 현장 요원의 바디캠 사용이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폭스5 뉴스 보도에 따르면 애치슨의 유족 측 변호사인 타냐 밀러 씨는 사건 경위를 조사한 조지아수사국(GBI)의 보고서를 인용해 애치슨이 상충되는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체포팀 중 한 명이 손들 들고 나오라고 명령한 반면, 다른 한 명은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밀러 변호사는 주장했다. 반면 당시 김 경관은 GBI 조사에서 애치슨이 위협적으로 움직였으며, 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취임한 패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은 유족 측의 항의를 받아들였고, 김씨는 이듬해 대배심에서 과실치사 및 중범죄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연됐다. 대배심의 유죄 평결이 내려지자 김씨 변호인측은 주법이 아닌 연방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구, 작년 초 연방법원으로 재판이 옮겨졌다. 또 지난 1월에는 연방 의회 회계감사국(GAO)이 사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애치슨 유족 측은 존 오소프 상원의원에 청원했고, 오소프 의원은 GAO에 연방 법무부가 용의자를 체포하는 검거팀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장채원 기자 </div>

흑인 강도 용의자를 총으로 쏴 숨지게한 애틀랜타 한인 경찰에 대한 재판이 19일 연방법원에서 5년만에 재개됐다. 이날 조지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미 토텐버그 판사는 성 김(사진) 전 애틀랜타 경찰국(APD) 소속 경관의 과실치사 및 살인 혐의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연방수사국(FBI) 도주 용의자 검거팀의 일원으로 참여해 강도사건 용의자 지미 애치슨(당시 21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가했다.

비무장 흑인 검거 과정서 총격 한인 FBI 검거팀 살인 혐의 심리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41120/p1065579921268917_267_thum.jpg"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구출에 1인당 500만 달러(약 69억5천5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19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DPA 통신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가자 지구 북부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네타냐후 총리는 이 교착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이들에게 전하는 말이라며 "누구든 인질을 구출해주는 이에게는 본인과 가족에게 안전한 탈출 경로를 제공하고, 구출한 인질 한 명당 5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선택은 당신의 몫이지만 결과는 같을 것이다. 우리는 인질을 모두 데려올 것"이라고 덧붙였다.인질을 억류하고 있는 이들을 겨냥해서는 "인질을 해친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를 추적하고 찾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네타냐후 총리는 또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계속 통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가자지구 전쟁의 휴전 및 인질 교환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공전하는 가운데, 인질을 억류 중인 하마스 내부의 '배신'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2023년 10월 7일 하마스는 이스라엘 남부를 급습해 250여명의 인질을 납치했다. 이후 협상을 통해 일부가 풀려났지만 여전히 100명 안팎의 인질이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은 생사도 불투명한 상태다.하마스는 전쟁 중단과 가자지구 봉쇄 해제 등이 이뤄져야 인질을 석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하마스 완전 척결을 주장하는 극우 세력과 손잡고 집권한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을 이어가야만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처지라 하마스와의 협상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일부 인질의 가족 등으로부터 받고 있다.그가 전쟁과 관련해 유리한 여론 지형을 만들기 위해 기밀 문건을 고의로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연합뉴스[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구출에 1인당 500만 달러(약 69억5천5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가자지구 인질 구출해주면 70억원" 거액 내건 네타냐후

<div>50여년 전 반공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납북어선 동림호 사망 선원이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와 무죄 구형에 이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광주고법 형사4부(양영희 수석판사)는 20일 2020년 사망한 납북어선 동림호 선원 A(1944년 출생)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1971년 군산항에서 출항해 서해에서 어로 작업을 하다 납북됐다 돌아온 동림호 선원이었다.그는 동림호 선장, 다른 선원들과 함께 북한에서 되돌아왔지만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자격정지 3년)을 1974년 확정 판결받았다./안재영 기자</div>

50여년 전 반공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납북어선 동림호 사망 선원이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와 무죄 구형에 이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납북 동림호 사망 선원 ‘50년만에 무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1/ff38ae91-11c6-40c8-a3be-17c699c83d90.jpg" /></figure>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 장교에 악수를 청했는데 해당 장교가 경례를 멈추지 않으면서 손이 수 초 동안 허공에 떠 있는 민망한 상황이 연출됐다.스웨덴 익스프레센은 20일(현지시간) '북한 독재자의 어색한 순간'이라며 이런 모습이 담긴 영상을 입수해 보도했다.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평양에서 군 지도자들을 만났다. 지난 18일 열린 '북한군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 대회'로 추정된다. 이 대회가 열린 건 약 10년 만이다.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던 김 위원장은 한 장교에게 악수를 청하며 손을 뻗었다. 그런데 장교는 계속해서 경례를 이어가며 손을 내리지 않았다.이에 김 위원장이 내민 손이 몇 초 동안 허공을 맴돌았다. 머뭇거리던 김 위원장은 재차 악수를 청했고 그제야 이 장교는 손을 내려 악수에 응했다.이를 본 네티즌들은 "장교의 안위가 걱정된다"는 등의 우려 섞인 농담을 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군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모든 군사적 활동의 목적이 전쟁 준비를 완성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div>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 장교에 악수를 청했는데 해당 장교가 경례를 멈추지 않으면서 손이 수 초 동안 허공에 떠 있는 민망한 상황이 연출됐다.

"악수는 언제?" 김정은 갈 곳 잃은 손…北군인 '아찔한 순간'

<div>"감독 의무 저버리고 비위 연루"…공산당적 박탈, 재산 몰수<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120/PEP20220106105401009_P4.jpg"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연구소장까지 지낸 중국 금융 분야의 고위 관리가 가상화폐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공산당적을 박탈당하고 해임됐다.20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감찰위원회와 관계 당국의 조사로 야오첸(姚前) 전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과학기술감독국장의 뇌물 수수 등 심각한 부패 혐의가 드러났다.그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심지어 가상화폐를 이용해 뇌물을 받았다고 매체는 전했다.특정 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 중국의 전통주인 마오타이주 등 고급 선물을 받거나 직원 채용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또 개인적인 렌터카 비용 등을 피감 대상에게 대신 결제하게 하고 거액의 불법 투자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야오첸이 관리감독 의무를 저버리고 비리 세력의 집중 타깃이 됐다고 매체는 설명했다.당국은 야오첸의 공산당적을 박탈하고 해임했으며 부정 축재한 재산도 몰수하기로 결정했다.검찰은 그를 수사해 기소할 예정이다.당국은 그가 수수한 뇌물의 규모에 대해서는 "거액"이라고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의 초대 소장을 지낸 그는 중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다.특히 블록체인 기술의 이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그러나 그의 이번 부패 범죄로 중국이 국가 주도로 도입한 디지털화폐의 오용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라고 가상화폐 전문매체들은 보도했다.suki@yna.co.kr(끝) </div>

"감독 의무 저버리고 비위 연루"…공산당적 박탈, 재산 몰수.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연구소장까지 지낸 중국 금융 분야의 고위 관리가 가상화폐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공산당적을 박탈당하고 해임됐다.

中인민은행 전 디지털화폐연구소장 가상화폐로 뇌물받아

<div>北 정찰총국 소속 해커 조직 라자루스·안다리엘 관여2019년 11월, 이더리움 34만2000개 탈취스위스 당국과 공조로 6억원 환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보관하던 580억 원 상당의 가상 자산이 탈취된 사건이 북한 소행임이 밝혀졌다. 국내 수사 기관이 북한 소행의 가상 자산 탈취 사례를 밝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19년 11월 A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보관 중이던 이더리움 34만2000개(당시 시세 약 580억 원)가 탈취된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판단했다고 21일 밝혔다.가상 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북한 소행임을 국내 수사 기관이 공식적으로 밝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그룹인 '라자루스'와 '안다리엘'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북한이 가상 자산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가상 자산을 탈취해 핵, 미사일 개발에 사용한다는 유엔 보고서나 외국 정부의 발표는 있었다.경찰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북한 IP 주소와 가상 자산 흐름, 북한 어휘 사용 내용 등 증거와 장기간에 걸쳐 미국 연방 수사국(FBI) 공조로 취득한 자료를 종합해 2022년 연말쯤 북한 소행으로 특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1/2411211102547570.jpg" /></figure>북한이 탈취한 가상 자산의 57%는 가상 자산 교환 사이트 3곳을 통해 시세보다 2.5% 할인된 가격에 비트코인으로 바뀌었다. 나머지는 미국, 중국, 홍콩 등 13개국 51개 해외 거래소로 분산 전송 후 세탁됐다. 경찰은 피해 가상 자산 중 일부가 비트코인으로 바뀌어 스위스에 있는 가상 자산 거래소에 보관된 사실을 확인했다. 스위스 검찰에 해당 가상 자산이 한국 거래소에서 탈취당한 것의 일부라는 점을 증명했다.수차례 걸쳐 화상 전화 회의와 스위스 연방검찰청 방문 등으로 피해 자산 환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대한민국 검찰청, 법무부와 협력해 양국 간 형사사법 공조를 4년여간 진행해왔다.그 결과 피해 가상 자산 중 일부는 지난 10월 4.8비트코인(약 6억 원)을 환수해 A 거래소에 돌려줬다.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가상 자산 거래소에 대한 공격 수법은 국정원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군 및 가상 자산 거래소 관계자들과 공유했다. 향후 유사한 범행을 탐지하거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활용하도록 했다.경찰은 다수 관계 기관과 장기간에 걸쳐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창출해낸 성과로 향후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범행 방법과 주체 규명은 물론, 피해 예방과 회복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krawjp@newspim.com</div>

北 정찰총국 소속 해커 조직 라자루스·안다리엘 관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보관하던 580억 원 상당의 가상 자산이 탈취된 사건이 북한 소행임이 밝혀졌다. 국내 수사 기관이 북한 소행의 가상 자산 탈취 사례를 밝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9년 거래소 가상자산 580억원 탈취는 北 소행…국내 수사기관 최초로 규명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1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및 하마스 간부들에 대해 가자지구 전쟁과 2023년 10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공격을 촉발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과 관련, 전쟁범죄와 반인륜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속보] ICC,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장관 및 하마스 관리에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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