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50여년 전 반공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납북어선 동림호 사망 선원이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와 무죄 구형에 이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광주고법 형사4부(양영희 수석판사)는 20일 2020년 사망한 납북어선 동림호 선원 A(1944년 출생)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1971년 군산항에서 출항해 서해에서 어로 작업을 하다 납북됐다 돌아온 동림호 선원이었다.그는 동림호 선장, 다른 선원들과 함께 북한에서 되돌아왔지만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자격정지 3년)을 1974년 확정 판결받았다./안재영 기자</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2/f2cece2d-d726-4a6d-902a-bc6a48c6afdd.jpg" /></figure>연쇄살인범 유영철의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의 모티프가 된 실존 인물이 마약 판매 혐의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7부(조아람 판사)는 이날 마악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노모씨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노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 재판 전 콘크리트 개발 등을 하며 성실히 살아왔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3월 마약 투약자 A씨로부터 현금 320만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에는 A씨에게 필로폰 약 0.12g을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넨 혐의도 있다.또 노씨는 지난 1월7일 A씨로부터 필로폰 약 10g의 매도 명목으로 110만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A씨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거래에 실패했다. 이후 A씨가 풀려나자 노씨는 그에게 다시 연락해 필로폰을 팔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런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노씨를 추적해 지난 8월7일 그가 머물던 숙박업소를 급습해 체포했다.재판부는 노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을 내년 1월24일로 지정했다.한편 노씨는 영화 ‘추격자’에서 배우 김윤석이 연기한 엄중호의 실존 인물이다. 2004년 7월 강남 유흥종사자 송출업체(보도방) 업주로 일할 당시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에 큰 역할을 했다. 영화 속에서 살인범 지영민(하정우)에 “야 4885, 너지?”라고 외치는 엄중호 역할이 노씨를 모티프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노씨는 이후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수차례 수감 생활을 반복했다. 지난 2015년 10월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div>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의 모티프가 된 실존 인물이 마약 판매 혐의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7부(조아람 판사)는 이날 마악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노모씨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4885, 너지?"…연쇄살인마 잡은 진짜 '추격자' 법정 선 이유

<div>흑인 강도 용의자를 총으로 쏴 숨지게한 애틀랜타 한인 경찰에 대한 재판이 19일 연방법원에서 5년만에 재개됐다. <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1/21/3adb4988-e2fe-463a-bff5-c8e3b22489c7.jpg" /></figure>이날 조지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미 토텐버그 판사는 성 김(사진) 전 애틀랜타 경찰국(APD) 소속 경관의 과실치사 및 살인 혐의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연방수사국(FBI) 도주 용의자 검거팀의 일원으로 참여해 강도사건 용의자 지미 애치슨(당시 21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가했다. 현장에서 사망한 용의자는 아파트 옷장에 비무장 상태로 숨어있다 경찰 지시를 받고 나오는 과정에서 총을 맞은 것으로 알려져 흑인 남성에 대한 경찰의 차별적 과잉진압 가능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 사건 이후 26년 경력의 경관 김씨는 경찰직에서 물러났지만 별도의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당시 FBI 내부 규정상 현장 요원의 바디캠 사용이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폭스5 뉴스 보도에 따르면 애치슨의 유족 측 변호사인 타냐 밀러 씨는 사건 경위를 조사한 조지아수사국(GBI)의 보고서를 인용해 애치슨이 상충되는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체포팀 중 한 명이 손들 들고 나오라고 명령한 반면, 다른 한 명은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밀러 변호사는 주장했다. 반면 당시 김 경관은 GBI 조사에서 애치슨이 위협적으로 움직였으며, 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취임한 패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은 유족 측의 항의를 받아들였고, 김씨는 이듬해 대배심에서 과실치사 및 중범죄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연됐다. 대배심의 유죄 평결이 내려지자 김씨 변호인측은 주법이 아닌 연방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구, 작년 초 연방법원으로 재판이 옮겨졌다. 또 지난 1월에는 연방 의회 회계감사국(GAO)이 사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애치슨 유족 측은 존 오소프 상원의원에 청원했고, 오소프 의원은 GAO에 연방 법무부가 용의자를 체포하는 검거팀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장채원 기자 </div>

흑인 강도 용의자를 총으로 쏴 숨지게한 애틀랜타 한인 경찰에 대한 재판이 19일 연방법원에서 5년만에 재개됐다. 이날 조지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미 토텐버그 판사는 성 김(사진) 전 애틀랜타 경찰국(APD) 소속 경관의 과실치사 및 살인 혐의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연방수사국(FBI) 도주 용의자 검거팀의 일원으로 참여해 강도사건 용의자 지미 애치슨(당시 21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가했다.

비무장 흑인 검거 과정서 총격 한인 FBI 검거팀 살인 혐의 심리

<div>[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연쇄 살인범 유영철의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 마약 매매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콘크리트를 개발하는 등 성실히 살고 있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부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노모(51)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3/17/2203171252529300_w.jpg" /></figure>지난 첫 공판에서 변호사 선임을 위해 재판 연기를 신청했던 노 씨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앞서 검찰의 공소에 따르면 노 씨는 지난 3월 14일 3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2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건네 마약을 판매했다.또한 지난 1월에는 필로폰 약 10g의 매도 명목으로 110만 원을 송금 받기도 했으나 구매자가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필로폰을 건네주지 못했다.이날 노 씨 측 법률 대리인은 노 씨가 얼마나 충실히 살았는지 밝힌다는 취지로 증인을 신청했다.또한 노 씨는 공판에 앞서 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판사의 언급에 따르면 반성문에는 "콘크리트를 개발하는 등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노 씨의 공판은 다음 해 1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노 씨는 강남의 유흥 종사자 송출 업체(보도방) 업주로, 2004년 7월 다른 업주들과 함께 연쇄 살인범 유영철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의 여성이 실종되자 경찰과 추적에 나선 끝에 유영철을 붙잡아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하지만 노 씨는 이내 마약에 빠져 지난 2015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몇 차례 수감 생활을 반복했다.경찰은 지난 8월 7일 노 씨를 마약 매매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후 법원은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dosong@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연쇄 살인범 유영철의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 마약 매매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콘크리트를 개발하는 등 성실히 살고 있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영화 '추격자' 모티브 인물, 필로폰 매매 혐의 인정하며 반성문 제출

<div>[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국제사법재판소(ICC)가 21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단체 하마스의 지휘관 모하메드 데이프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지난 5월 20일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6개월 만이다.이에 따라 이론적으로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 등은 ICC 협약에 가입한 나라로 출국할 경우 체포될 수도 있게 됐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6/2411061100133380_w.jpg" /></figure>ICC 측은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에 대해 가자 지구에서 대량 기아를 일으켜 전쟁 범죄와 반(反)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형사 책임'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또 데이프에 대해서는 살인과 고문, 강간, 인질 납치 등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았다고 했다.하지만 ICC의 체포영장이 현실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마스 지도부가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카타르와 이스라엘은 ICC 협약 미가입국이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인도 등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현재 회원국은 전 세계적으로 125개국이다. ICC가 지금까지 영장을 청구하고 형사 기소한 인물은 지난 2002년 창설 이후 5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이 중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아프리카 국가들 위주로 10여건에 그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도 ICC 체포 영장이 발부돼 있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ICC의 행위를 내정 간섭으로 여기고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국내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div>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국제사법재판소(ICC)가 21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단체 하마스의 지휘관 모하메드 데이프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국제사법재판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1/09946e09-88ae-4561-b645-2d1de4821f45.jpg" /></figure>국제형사재판소(ICC)는 21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및 하마스 간부들에 대해 가자지구 전쟁과 2023년 10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공격을 촉발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과 관련, 전쟁범죄와 반인륜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div>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1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및 하마스 간부들에 대해 가자지구 전쟁과 2023년 10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공격을 촉발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과 관련, 전쟁범죄와 반인륜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속보] ICC,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장관 및 하마스 관리에 체포영장 발부

<div>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94713_797220_5052.jpg" /></figure>[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4년 11월 22일 영화 '카트' 집회 참가자들 7년 만에 무죄​​​​​​지난 2014년 11월 22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무죄'와 '영화 카트'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94713_797219_4940.png" /></figure>● 법원 "0시 이후 시위 증거 없어··· 경찰이 포위 상태서 해산 명령"영화 '카트'의 소재가 된 서울 마포구 홈에버 월드컵몰점 점거 시위 참가자들에게 7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한영환 부장판사)는 경찰의 3회에 걸친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종철 전 노동당 부대표 등 6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7년 농성 시위가 이뤄지고 있던 홈에버 월드컵몰점을 응원차 찾았다가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7월 14일 0시 10분께 현행범으로 연행된 후 기소됐다.홈에버 비정규직 직원들은 당시 논란이 되던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홈에버가 소속된 이랜드 계열 유통점포들에서 비정규직 900여 명이 해고됐다고 주장하며 홈에버 월드컵몰점에서 21일간 농성 시위를 벌였다.1심은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 원씩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과 지난 3월 야간 옥외집회 금지와 일몰 후 자정까지의 시위 금지에 대해 각각 헌법불합치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김씨 등은 밤 12시로부터 '10분' 가량 지나고서 연행됐다는 점 때문에 계속 재판을 받아 왔다.대법원은 작년 8월 "김씨 등이 0시 이후 야간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돼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경찰이 김씨 등을 포위한 상태에서 해산 명령을 한 점을 지적하며 "김씨 등을 포위하기 이전에 3회 이상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김씨 등이 0시 이후 시위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경찰이 포위한 상태에서 해산을 명령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10년 전 그날] 영화 '카트' 집회 참가자들 7년 만에 무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0/2DGX3PH4ST_1.jpg" /></figure>지급 불능 수표를 발행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꾸민 이른바 ‘깡통수표’로 투자자들을 속인 8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달 6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범행을 주도한 B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A씨는 지급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고액의 수표를 발행해 B씨에게 제공함으로써 3명의 피해자 및 그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가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범인 B씨에 비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현재 87세의 노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주범인 B씨에게 ‘깡통수표’를 제공해 B씨의 사기에 일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피해자들에게 A씨가 마치 큰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속인 후, 수표를 보여주고 “해당 수표로 원하는 금액을 현금화할 수 있다”고 말하며 발행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했다. 이들이 피해자 3명에게서 받은 돈은 총 1억 7820만 원에 달한다. 실제로 A씨가 B씨에게 제공한 수표는 A씨가 미국 C은행에서 발행한 자기 명의의 수표였지만, 해당 은행 계좌에는 액면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예치되지 않아 은행에 청구할 수 없는 상태였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발행한 수표는 실제로 미국 은행을 통해 발행된 것이며, B씨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따라 A씨가 미국 C은행에서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들이 기망당한 핵심 요소가 이 사건 각 수표의 경제적 가치인 점을 고려하면, A씨가 B씨에게 이 사건 각 수표를 제공한 행위 그 자체로 B씨의 사기 범행에 공모해 공동으로 가공한 행위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div>

지급 불능 수표를 발행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꾸민 이른바 ‘깡통수표’로 투자자들을 속인 8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미국은행이 발행했다고?…'깡통수표' 보여주며 사기 친 80대

<div>멤버 상습 폭행 혐의로 징역 1년4개월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남성 아이돌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전직 연예기획사 소속 PD가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21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영일 전 PD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같은 그룹 멤버 이은성, 정사강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10/19/1810191123305510_w.jpg" /></figure>앞서 이들은 지난 2019년 소속사 대표 A씨와 문 전 PD가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이승현 형제를 약 3년 동안 상습 폭행한 혐의로 받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PD는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받았다.검찰에 따르면 문 전 PD는 자신과 A씨의 공판에서 "멤버의 팔을 때린 적 없고 엉덩이를 때렸을 뿐"이라거나 "A씨가 멤버의 머리채를 잡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허위 증언했다.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문 전 PD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증언거부권이 고지된 후 증인신문이 진행됐고 피고인이 증언거부가 아닌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스트라이드 멤버 이은성, 정사강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미성년자였고 문씨로부터 수차례 체벌을 당한 피해자이기도 했으며, 고소인들 간 다툼 과정에서 기억이 변경·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6인조 남성 아이돌밴드 더 이스트라이트는 소속사 대표의 폭행 논란 등으로 데뷔 2년 만인 지난 2018년 10월 공식 해체했다.jeongwon1026@newspim.com</div>

멤버 상습 폭행 혐의로 징역 1년4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남성 아이돌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전직 연예기획사 소속 PD가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전 기획사 PD, 위증 혐의 2심도 집유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2/06e12449-8245-4023-89d6-18dbb0be5e9a.jpg" /></figure>지난 2019년 미국에서 ‘흑인·성소수자 혐오범죄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실형 선고를 받은 배우 저시 스몰렛의 1·2심 판결이 뒤집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스몰렛의 두 번째 기소가 ‘일사부재리 원칙’(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1·2심 판결을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스몰렛은 2019년 1월 당시 출연 중이던 인기 드라마 ‘엠파이어’의 시카고 촬영지에서 홀로 밤길을 걷다가 복면한 두 남성으로부터 흑인이자 동성애자인 자신을 향한 혐오 공격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경찰 조사에서 용의자들이 “돈을 받고 스몰렛의 자작극을 도왔다”고 자백했고, 이후 쿡 카운티 검찰은 스몰렛을 16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한 달 만에 공소를 취하했다.공소 취하 과정에서 스몰렛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었다.논란이 확산하자 특검은 2020년 2월 스몰렛을 허위신고 등 6개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5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50일의 실형과 보호관찰 30개월, 2만5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스몰렛은 특검 기소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배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div>

지난 2019년 미국에서 ‘흑인·성소수자 혐오범죄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실형 선고를 받은 배우 저시 스몰렛의 1·2심 판결이 뒤집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혐오범죄 자작극’ 美흑인배우 상고심서 유죄 뒤집혀

50여년 전 반공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납북어선 동림호 사망 선원이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와 무죄 구형에 이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납북 동림호 사망 선원 ‘50년만에 무죄’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