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한동훈, 이태원 참사에 책임 있어...특조위서 조사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25.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며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나선 한 전 위원장이 유력 당권 주자로 떠오르자,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조국혁신당은 한 전 위원장을 향해 집중적인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3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2022년 10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느닷없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정이 장난도 아니고 일상적인 대응체계만으로도 충분히 통제가능한 마약범죄 양상을 대대적으로 여론몰이하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저의가 무엇일까"라며 "검찰 마약직의 사기관리와 정국주도권 장악을 위해 권한남용을 저질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뜬금없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불과 닷새 뒤인 10월29일 이태원에서 시민 159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당시 현장엔 마약 단속 경찰관은 배치됐지만, 경찰기동대는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경찰지휘부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태원참사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지난 20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던 특조위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특조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위원 1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4명씩 추천한다.

또 황 원내대표는 이날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마침 한동훈 특검법이 발의돼 있다"며 "잘 들어맞지도 않을 정무적 판단하느라 셈법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그저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특검법이 처리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원내지도부는 27일 한동훈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는 데에 뜻을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