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뒷전에 조직 개편 필요성도 제기
김홍일 위원장이 취임 약 6개월 만에 탄핵소추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또다시 이상인 직무대행 1인 체제가 됐다.
지난해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된 이후 지금까지 13개월간 수장이 7차례나 바뀐 방통위는 장기간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탓에 좀처럼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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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한 전 위원장이 지난해 5월 말 면직된 후 김효재 전 상임위원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으며 8월 말 퇴임 후에는 이상인 현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이어받았다.
이후 약 1주일 만에 이동관 전 위원장이 취임했으나, 100일도 안 된 12월 초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퇴하면서 이 부위원장이 다시 직무대행을 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해 YTN[040300] 최대 주주 변경 승인 건 등을 처리했으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건으로 탄핵의 문을 넘지 못하고 사임했다.
이제 방통위는 다시 이상인 직무대행 체제가 됐으며 반년 만에 인사청문회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 '무한 루프'가 상당 기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의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이 거론되지만,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단기 위원장'이 될 거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김 위원장이 의결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하고 사임한 가운데 차기 위원장이 공모와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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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인 체제에서 선임안이 의결되는 즉시 야권에서는 다시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돼 '탄핵안 발의, 자진 사퇴, 인사 청문회'라는 사이클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연말에는 정치권의 핵이 돼버린 MBC를 비롯한 지상파 재허가 이슈도 있다.
'방송'뿐만 아니라 구글과 애플 인앱결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 네이버 알고리즘 관련 사실조사 결과 발표 등 '통신' 현안도 산적한 방통위이지만 매번 방송을 둘러싼 정치권 싸움에 장기간 업무 마비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방통위 구조 자체를 재편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는 장관급 위원장에 차관급 상임위원 4명의 여야 3대 2 구조로, 정치권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구도다.
방통위의 모델인 미국 연방 방송통신위원회(FCC) 역시 지난해 여야 2 대 2 구도에서 2년 가까이 공전하는 등 구조적 한계를 노출한 바 있다.
또한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이동통신사 관련 이슈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많은 점도 조직 개편 필요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의제의 취지는 유지하되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장치를 더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정섭 성신여대 문화산업예술대학원 교수는 "양극단 체제의 정치 지형이기 때문에 방통위원 임명 시 정치권 경력 등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전문성을 더 따져야 한다"며 "또 영국 '오프콤'(방송통신 규제기관)처럼 국회에 기관을 두고 행정력을 인정해주는 방안 등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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