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확대? 낮은 보수에 연체까지...인상 논의도 '지지부진'

일반 국선변호사 사건당 수임료는 50~55만원

국선 전담변호사 경쟁률, 제도 도입 후 '최저'

보수 현실화 및 예산 확충 선행, 지적 커져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선변호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앞세우고 있지만, 국선변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이로 인해 국선변호사의 전반적인 선호도가 떨어져 보수 현실화 및 관련 예산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8일 법무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국선 전담 변호사 증원을 논의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증원 계획이나 발표 시기 등은 공개 전"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라 국선 전담 변호사를 증원할 계획이다.

국선변호사는 법원 소속으로, 국선 변호 사건만 담당하는 국선 전담 변호사와 각 법원이 일반 변호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일반 국선 변호사로 나뉜다.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법원행정처는 피고인 국선변호사를 각각 운영한다.

매년 국선변호사 숫자는 600명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초 기준 전국 국선변호사는 모두 617명이다. 국선 전담은 43명, 일반 국선은 574명이다.

문제는 일반 국선변호사의 보수가 수시로 연체되는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선변호사 보수 연체액은 지난해 225억원에 달했다. 2023년에도 94억원, 2022년에도 28억원이 연체됐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일반 국선 사건을 수행하고 몇 달씩 보수가 연체된 일이 빈번하다"라며 "사실상 국가가 저렴하게 국선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국선변호사에 투입되는 예산도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지난해 법원행정처는 2025년 국선변호사 예산으로 982억원을 요청했지만, 편성된 예산은 780억원에 불과하다. 전년 대비 약 80억원 증액됐지만, 이미 국선변호사 보수 연체가 매년 이어지는 상황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다.

예산이 오르지 않자, 보수 역시 낮다. 현재 일반 국선변호사의 사건당 수임료는 50~55만원인데, 2022년부터 사건당 보수 인상률은 5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건당 보수와 최초 위촉 또는 재위촉시 비용, 사무실 운영비 60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런 탓에 국선변호사에 대한 전반적인 선호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중이다. 올해 국선 전담 변호사 지원자는 150명, 선발 인원 46명으로 경쟁률은 3.3대1이었다. 제도 도입 후 가장 낮은 경쟁률이다.

익명을 요청한 또 다른 변호사는 "큰 문제 중 하나는 국선변호사 한 명당 맡는 사건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주변에 한 달에 60건의 기일을 참석하는 국선변호사도 있다"라며 "처우 개선책과 당장 예산을 늘릴 수 없다면 국선변호사의 업무 과중을 줄여주는 방안을 먼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