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 국세수입 232.6조원…작년보다 23.8조 더 걷혀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증가 영향으로 작년보다 23조 원 이상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 걷힌 국세는 42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 4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는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모두 늘며 1조 9000억 원 증가했다. 양도소득세 증가는 해외주식신고 분납 증가의 영향이 컸고, 근로소득세는 근로자 수 및 임금 상승의 영향을 받았다.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3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도 각각 1000억 원씩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2000억 원 감소했다. 수입액 증가 등으로 수입분은 증가했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등의 영향으로 국내분이 줄어든 영향이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부가세 납부기한을 7월 25일에서 2개월 연장한 바 있다.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1000억 원씩 줄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232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조 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수정한 올해 연간 예상치(372조 1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62.5%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5년 결산 기준 평균 진도율(63.4%)보다 0.9%포인트 낮은 수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정지원 효과(약 5000억 원)를 감안하면 실제 평균 진도율과의 차이는 0.7%포인트 수준"이라며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 당시 예상보다 민간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연초보다 하락한 환율로 원화 기준 수입액이 감소했다"며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도 10월까지 연장되는 등 세수에 하방 압력이 일부 작용하고 있어 (향후 국세수입 전망치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목별로 보면 7월 누계 기준 법인세는 47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4조5000억 원 더 걷혀 전체 국세 수입 증가를 주도했다. 이는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에 따른 결과다.

소득세는 77조 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조 원 증가했다. 근로자 수와 성과급 지급 확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해외주식 시장 호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지난해보다 1조 5000억 원, 증권거래세는 1조 3000억 원 각각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 등의 영향으로 1조 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