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세지출 80.5조…조세부담률 29년 19.1%[2026년 예산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국세감면)이 내년에 80조 원을 첫 돌파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29년 19.1%에 도달할 전망이다.

29일 정부가 확정한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76조 4719억 원)보다 4조 원 558억 원 늘어난 80조 5277억 원으로 전망된다. 세수 대비 감면한 국세를 따지는 국세감면율은 올해 16.0%에서 내년 16.1%로 덩달아 오르게 된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기간 감세 정책 여파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하다가 내년에 이를 준수하는 것은 그나마 고무적인 부분이다. 다만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16.0%)에 0.5%포인트를 더한 법정한도가 16.5%까지 높아져 있는 만큼 기저 효과에 따른 통계적 착시일 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와 관련 조만희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세제를 개편하면서 16개 제도에 대해 5년간 4조 6000억 원가량을 정비했다”며 “주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실적이여서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 잡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대비 18조 2000억 원(4.9%) 증가한 390조 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내년에는 법인세가 기업실적 호조세 유지 등에 따라 올해보다 3조 원 늘어난 86조 5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하반기 내수 회복세가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3조 2000억 원 증가한 86조 6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4년간 조세부담률이 국세수입 증가에 따라 완만히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올해 18.6%에서 매년 0.1%포인트씩 올라 2029년 19.1%에 이르게 된다는 추산이다. 조세부담률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기여금을 추가한 지표인 국민부담률은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 연도별 국민부담률은 △2025년 26.1% △2026년 26.2% △2027년 26.6% △2028년 26.8% △2029년 27.0% 등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