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李정부 첫 예산 728조 편성…AI·지방·국방분야 집중투자■ 5년뒤 나랏빚 1800조 늘어난다…국가채무비율 60% 육박■ 4.5일제 도입한 중소기업에 직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김 여사 구속기소…10억 넘는 범죄수익 추징보전도 청구■ 법원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김건희 특검에 송부"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9/250829151432659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9/2GWTBYZTMZ_2.jpg" /></figure>‘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국세감면)이 내년에 80조 원을 첫 돌파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29년 19.1%에 도달할 전망이다.29일 정부가 확정한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76조 4719억 원)보다 4조 원 558억 원 늘어난 80조 5277억 원으로 전망된다. 세수 대비 감면한 국세를 따지는 국세감면율은 올해 16.0%에서 내년 16.1%로 덩달아 오르게 된다.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기간 감세 정책 여파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하다가 내년에 이를 준수하는 것은 그나마 고무적인 부분이다. 다만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16.0%)에 0.5%포인트를 더한 법정한도가 16.5%까지 높아져 있는 만큼 기저 효과에 따른 통계적 착시일 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이와 관련 조만희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세제를 개편하면서 16개 제도에 대해 5년간 4조 6000억 원가량을 정비했다”며 “주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실적이여서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 잡힌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대비 18조 2000억 원(4.9%) 증가한 390조 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내년에는 법인세가 기업실적 호조세 유지 등에 따라 올해보다 3조 원 늘어난 86조 5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하반기 내수 회복세가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3조 2000억 원 증가한 86조 6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아울러 정부는 향후 4년간 조세부담률이 국세수입 증가에 따라 완만히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올해 18.6%에서 매년 0.1%포인트씩 올라 2029년 19.1%에 이르게 된다는 추산이다. 조세부담률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기여금을 추가한 지표인 국민부담률은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 연도별 국민부담률은 △2025년 26.1% △2026년 26.2% △2027년 26.6% △2028년 26.8% △2029년 27.0% 등으로 전망된다.</div>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국세감면)이 내년에 80조 원을 첫 돌파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29년 19.1%에 도달할 전망이다.

내년 조세지출 80.5조…조세부담률 29년 19.1%[2026년 예산안]

<div>[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약 728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 예산(약 673조 원)보다 8.1% 증가한 규모고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다. 적극재정으로 선도경제로의 대혁신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835/art_1756474758143_b4291a.jpg?iqs=0.45215186182921685"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초혁신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도 역점을 뒀다.중점 투자 분야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으로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하여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고, 새정부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한다.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835/art_17564747586685_588f38.jpg?iqs=0.7246963969627247" /></figure>◇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AI 3강' 진입 목표…R&D 예산, 35조 '역대 최대'정부는 늘어난 예산을 AI, R&D, 첨단산업 등 산업 분야와 지방 육성 등에 집중 투입한다.'AI 3강' 진입을 위해 올해(3조 3000억 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 1000억 원을 내년 AI에 투자한다. 국가 AI 경쟁력의 토대가 될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등 기반 조성에는 올해보다 4조 8000억 원 늘린 7조 5000억 원을 배정했다.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올해보다 19.3% 증가한 규모다.특히 AI,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 등 6대 첨단산업 핵심기술 투자를 늘려 가시적 성과를 내기로 했다.또 첨단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예산 1조 원을 신규 배정했다. 향후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모태펀드의 출자 규모도 올해보다 두 배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 9896억 원이었던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9997억 원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미국 관세 대응과 관련해서는 통상 예산을 올해 1조 6000억 원에서 내년 4조 3000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이 중 정책금융으로 조선·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데 1조 9000억 원이 투입된다.특히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위한 한미 기술협력센터 설립과 중소조선사의 함정 MRO(유지·보수·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708억 원이 신규로 포함됐다.'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위한 재원도 올해 본예산 대비 두 배 가까이 늘린 4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정부는 기존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시 지원하는 발전설비 융자·보조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행 5000억 원인 예산 규모를 내년 9000억 원으로 늘렸다.이에 따라 RE100 산단이나, 햇빛·바람연금 융자 지원율은 현행 80%에서 85%까지 확대된다.전력계통 포화지역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AI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는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835/art_17564747593999_1c6216.jpg?iqs=0.6462868000308393" /></figure>▲'2025 월드 IT쇼' 모습.(ⓒ뉴스1)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 속도…국내 관광에도 총력'K-컬처의 글로벌 확산'과 관광·푸드·뷰티 등 한류 연계 산업 부흥을 위해 약 6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올해(4조 2000억 원) 대비 35.7%(1조 5000억 원) 증액한 5조 7000억 원으로 확정했다.우선 모태펀드 등을 통해 K-콘텐츠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650억 원까지 늘리고, 'OTT 특화용' 드라마(장편)·영화(중예산) 제작도 확대한다.아울러 AI 특화 교육과정(1000명) 신설을 통한 인력 양성과 AI 기반 콘텐츠(영화·애니메이션·게임·방송 등) 제작 지원도 병행한다.예술 분야에서는 뮤지컬·공연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250억 원)을 신설하고, 순수창작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린다.정부는 한류 열풍과 연계한 국내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관광 홍보' 대상국을 기존 20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리고, 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입장료가 포함된 'K-관광 패스'도 도입한다.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20개 지자체) 여행비의 50%(최대 20만 원)를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신설한다.푸드 분야는 생산·가공·물류·홍보 등 수출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지원을 기존 460억 원에서 878억 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지원을 강화하는 식이다.뷰티 분야에서는 밸류체인(생산·판매·유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태계를 강화한다. 제조원료 국산화 지원(50개사), 안정성 평가 컨설팅(1200개사), 글로벌 인증·통관 지원 등을 추진한다.의료·제약 분야는 신약 임상상 특화 펀드(2000억 원)를 신설하고, 바이오 시밀러 인허가 기간 단축, 의료 AI 활용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통합문화이용권 단가를 인상(14만 원→15만 원)하고, 청년문화패스 지원을 강화해 공연·전시·영화 관람 기회를 확대한다.지역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공연·전시 순회 횟수를 기존 연 400회에서 1200회로 3배 확대한다. 우수 공연·전시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835/art_17564747599449_222290.jpg?iqs=0.2461160231057653"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0일 서울 서초동 아리랑국제방송에서 녹화되는 특별 프로그램 '케이팝 더 넥스트 챕터(K-Pop:The Next Chapter)'에 출연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메기 강 감독,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등 출연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지방 지원 대폭 늘려…농어촌 기본소득·의료 지원 강화정부는 이번 예산안 중심축 중 하나로 지방 발전을 강조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19조 원에서 내년 29조 200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거점국립대를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늘렸다.지역별 특화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3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려 잡았다. 균형발전하위지역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는 최대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한다.인구감소지역 거주민 24만 명에는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지역 의료기관 시설·장비 보강에는 2000억 원 확대한 1조 1000억 원을 투자하고 광역 철도 등 교통망 구축에는 3000억 원 늘린 1조 7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62조 6000억 원에서 내년 70조 4000억 원으로 늘린다.아동수당 연령은 만 7세에서 8세로 늘리고 지원금도 인구감소지역에 최대 12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아이돌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까지 확대한다.아동수당 연령 7→8세…'청년미래적금' 신설, 최대 12% 이자 지원청년 관련 예산은 올해 약 4조 2000억 원에서 내년 7조 1000억 원으로 늘린다.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정부가 만기 시점에 납입금(월 납입 한도 50만 원)의 6% 또는 12%를 매칭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고령화 대응 예산도 25조 6000억 원에서 27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어르신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예산을 71억 원에서 771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183개 시군구에 사업비를 4억~10억 원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노인일자리는 기존 110만 개(예산 2조 1847억 원)에서 115만 개(2조 3851억 원)로 확대하고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전환한다.<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835/art_17564747604617_3c2f61.jpg?iqs=0.8136387678501351" /></figure>▲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의 모습.(ⓒ뉴스1)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 개사를 대상으로 공과금·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바우처 25만 원을 지급한다. 총 57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아울러 소상공인 폐업 시 점포철거비를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리고 폐업자의 전직·재취업 연계 수당을 확대하는 등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을 위해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지원한다.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도 상향했다. 수도권은 2%에서 3%, 비수도권은 2%에서 5%, 인구감소 지역은 5%에서 7%로 조정된다.정부는 내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5000억 원을 발행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나선다.온누리상품권 총발행액은 5조 5000억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디지털 상품권 발행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산재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및 고용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기 위해 16조 7000억 원을 편성했다.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는 산재 예방시설·안전인력 투자 강화에 최대 1조 5000억 원을 배정했다. 영세사업장·건설현장 1만 7000곳에 필수 안전시설·장비 및 기술지원을 확충하고 방호장비·고소작업대·끼임·질식 방지시설·스마트 안전장비 등 현장 장비 보급을 확대한다.취약노동자 권익 보장을 위한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금 범위는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 근로자 생계보장을 강화한다. 여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개선지원금 신설, 근로지원인 확대(500명 증원) 등 2조 8000억 원 규모의 취약근로자 보호 예산이 마련됐다.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고용안전망 예산을 13조 3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인원을 35만 명까지 늘리고, 구직촉진수당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835/art_17564747609511_c80a73.jpg?iqs=0.23260994183871486" />▲ '2025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UWC 2025)' 모습.(ⓒ뉴스1)◇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국방 예산 22조 8000억 원으로 증액…초급간부 급여·급식단가 인상재난 예측 예방 대응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5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재난 실시간 대응을 위해 드론 재난 대응시스템을 구축(34억 원)하고, 재난현장에 원스톱 피해자지원센터 구축 및 국민안전펀드 200억 원을 신규로 조성해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경찰 인력은 4800명에서 64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권총 ·외근조끼 등 장비 확충으로 현장 대응 수사역량을 강화한다.국방 예산은 20조 4000억 원에서 22조 8000억 원으로 증액한다. GDP 대비 국방 예산은 약 2.42%다.5년 미만 초급 간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수를 6.6% 인상한다. 장기 복무자를 대상으로는 3년간 최대 1080만 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내일준비적금'을 신설한다. 3년간 동결됐던 급식 단가는 1일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보라매(KF-21) 개발·양산, AI·드론·로봇 등 미래전, 방산 스타트업 발굴 등을 위한 예산은 1조 8000억 원에서 내년 3조 2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남북협력기금은 기존 8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한다.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044-215-7110), 예산정책과(044-215-7130), 재정정책국 재정정책총괄과(044-215-5720)</div>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약 728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 예산(약 673조 원)보다 8.1% 증가한 규모고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다. 적극재정으로 선도경제로의 대혁신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 728조 원 편성…'적극재정'으로 선도경제 이끈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중국계 돈세탁 조직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손잡고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 수천억 달러의 자금을 세탁해 온 정황을 포착했다고 미 재무부가 현지시간 28일 밝혔다.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금융기관이 보고한 13만 7153건의 의심 거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중국계 자금세탁 조직이 약 3120억 달러(433조원)의 불법적 자금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추산됐다.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이 주로 이용한 중국계 조직은 학생·주부·은퇴자 등을 운반책으로 고용해 자금세탁을 벌여왔다. 재무부는 멕시코가 달러 예금을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하면서 마약 조직들이 중국 조직과 손잡게 됐다고 설명했다.최근 10년간 급증한 펜타닐 수요에다, 중국의 강력한 자본 통제를 회피하려는 중국 내 수요가 결속해 돈세탁 조직을 한층 거대하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왔다.재무부는 미국 은행들이 불법 자금세탁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직업이나 소득에 어울리지 않게 많은 현금을 예치하는 중국 여권 소지자를 유념해서 조사하라고 했다.불법 자금 흐름을 신고하지 않은 은행은 미국 당국으로부터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지난해 미 검찰당국은 중국계 자금세탁 조직이 TD뱅크를 통해 4억 7000만 달러 이상을 세탁한 사실을 적발했는데, 이로 인해 TD뱅크가 납부해야 했던 벌금은 30억 달러가 넘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9/2508090330012560_w.jpg" /></figure>kongsikpark@newspim.com</div>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중국계 돈세탁 조직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손잡고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 수천억 달러의 자금을 세탁해 온 정황을 포착했다고 미 재무부가 현지시간 28일 밝혔다.

美 재무 "중국계 조직,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433조원 돈세탁"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2911422870041_1.jpg?2025082911533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임시)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29. [email protected] /사진=이재명 대통령이 총지출 기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 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 39회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일반안건 8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헌법 54조2항 등에 따라 통상 매해 8월말 다음연도 예산안을 발표한다. 헌법 54조 2항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해야 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8.1% 증가한 728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지출 규모는 507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1% 증가했다. 특별회계 지출 규모는 117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6% 늘었다. 총수입은 올해 대비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으로 전망됐다.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9.1%에서 51.6%로 늘어난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0%로 확대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8%였다.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경제 혁신 및 외풍에 취약한 수출의존형 경제 개선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서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차질 없는 예산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2911422870041_2.jpg?2025082911533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임시)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29. [email protected] /사진=</div>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임시)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29. [email protected] /사진=

이재명 대통령 '728조' 내년도 예산안 의결…"어느때보다 재정 적극역할 필요"

<div>정부, 29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내년 예산 8.1% 증가한 728조…지출 구조조정 27조R&D 예산 19.3% 최다 증가 vs 외교·통일 9.1% 감소[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대거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이 원복되면서 내년 예산안 최대 지출 증가 폭을 기록했다. 반면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논란이 일어난 외교·통일 분야는 올해보다 9.1% 줄었다.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내년 정부 예산은 총 728조원으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 대비 8.1% 증가했다. 기재부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로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대폭 상향했다고 밝혔다.지출 구조조정은 27조원으로 역대 최대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는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8/2508281558082700.jpg" /></figure>분야별로 살펴보면 R&D 예산이 35조3000억원으로 올해(29조6000억원) 대비 무려 19.3% 증가한다. 앞서 R&D 예산은 지난 정부에서 '카르텔'로 찍히면서 지난해 26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감액 편성된 바 있다.내년 R&D 예산은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 투자, 출연연 대규모 융합프로젝트 운용, 첨단인재 3대 프로젝트 등에 방점이 찍혀있다. 예산 삭감으로 연구 중단 위기에 놓였던 기초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풀뿌리 소액 연구도 신설한다.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올해(28조2000억원) 보다 14.7% 증가한 32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한미 조선협력 확대 현지 기술협력센터 구축, 국내기업 미국 진출 뒷받침, RE100 산단 전력망 구축, 재생에너지 지원 등에 투입한다.일반·지방행정 예산은 올해(110조7000억원) 대비 9.4% 늘어난 121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AI 정부 실현을 위한 정부·지자체 AI 서비스 확산,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국민성장펀드 조성, 청년미래적금 신설 등을 지원한다.문화·체육·관광 예산은 올해(8조8000억원) 보다 8.8% 증가한 9조6000억원이다. 제2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 탄생을 위한 K-컬처 확산에 집중 투입한다.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올해(25조원) 보다 8.8% 증가한 27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올해(248조7000억원) 대비 8.2% 늘어난 269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저출생 반등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재정을 투입한다.국방 예산은 올해(61조2000억원)보다 8.2% 증가한 66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초급간부 보수인상률을 최대 6.6%로 적용하고, 단기복무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담았다.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7조5000억원으로 올해(25조4000억원) 보다 7.9% 늘어난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5극 3특' 중심의 균형 성장을 위해 교통·도시 인프라 구축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8/2508281600569320.jpg" /></figure>환경 예산은 14조원으로 올해(13조원) 보다 7.7% 증가한다.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기존 산업의 탈탄소를 지원하고, 노후산단 에너지 자립화를 도울 예정이다.농림·수산·식품 예산은 27조9000억원으로 올해(25조9000억원) 대비 7.7% 늘어난다. 대표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직장인 식비 지원사업, K-푸드 제고 방안 등이 담겼다.교육 예산은 99조8000억원으로 올해(98조5000억원)보다 1.4% 증가한다. 다른 분야보다 비교적 소폭 증가한 모습이다. 다만 교부금을 제외하면, 내년 예산은 28조2000억원으로 7.5% 늘어난다.반면 외교·통일 예산은 7조원으로 올해(7조7000억원) 보다 9.1% 삭감된다. 정부가 그룹화 한 12대 주요 분야 중 유일하게 감액되는 분야다. 내년 예산의 평균 증감률인 8.1%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 크다.이에 대해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ODA(공적개발원조) 집행 과정에서 집행이 안 됐던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솎아 냈다"며 "내년 예산에서 약 18% 정도 구조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국회는 지난 2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사업으로 분류되는 외교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예산(기감액 200억원, 2차 추경 400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plum@newspim.com</div>

정부, 29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내년 예산 8.1% 증가한 728조…지출 구조조정 27조. R&D 예산 19.3% 최다 증가 vs 외교·통일 9.1% 감소

[2026 예산안] R&D·산업·복지 '맑음' vs 외교·통일 '먹구름'

<div>전날 13시간 조사 후 신병 확보 나서권 의원, 1억원 수수 의혹 부인법원 체포동의안 국회에 보낼 전망[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에 대한 첫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하루 만이다.특검팀은 전날 권 의원을 약 13시간 동안 조사하며 권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권 의원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7/250827100829064_w.jpg" /></figure>특검팀은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약 1억원을 수수했다는 등 혐의를 받는다.한편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내란 특검, 채해병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을 통틀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첫 구속 시도다.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전망이다.</div>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에 대한 첫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하루 만이다.

김건희 특검,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3694626197_a69ae0.jpg" /></figure>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액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신종 수법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국힘·이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편취한 사건은 지난해 7월 1만 1734건에서 올해 7월 1만 4707건으로 25.3% 증가했다.같은 기간 가상자산 편취 피해는 64건에서 420건으로 1년 새 6.6배 폭증, 편취 수법 가운데 가장 큰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가상자산 편취 사례를 보면, 지난해 10월 카드 배송원을 사칭한 범죄조직이 60대 피해자에게 ‘자산검증’을 이유로 1억 9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올해 4월에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20대 피해자를 속여 1억 9000만 원 상당의 테더 코인(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전송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특히 최근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새로운 범죄 수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송 의원은 “자금세탁이 용이하고 추적이 쉽지 않다보니 기존의 계좌이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신종 수법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금융당국이 긴밀히 협력해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액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신종 수법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이용 신종 수법 급증”

<div>정부, 29일 국무회의서 '2026년 예산안' 의결5년뒤 국가채무 1788조…국가채무비율 60%[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재정건전성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나온다.특히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의무지출이 증가하면서 오는 2029년 국가채무가 1800조원에 육박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60%에 육박한다.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을 편성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이 마중물 역햘로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대폭 상향했다"며 "초혁신경제, 사회적약자 지원 등 핵심과제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8/2508281707032170.jpg" /></figure>내년 총수입(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오는 2029년까지 재정수입이 연평균 4.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수입은 연평균 4.6%, 세외수입은 연평균 1.9%, 기금수입은 연평균 4.2%로 전망된다.같은 기간 총지출(재정지출)은 연평균 5.5% 수준으로 관리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의무지출이 연평균 6.3% 증가하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량지출은 연평균 4.6%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총수입보다 총지출이 웃돌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더 나빠질 것으로 예측된다.관리재정수지는 올해 2차 추경 기준 111조6000억원에서 내년 109조원, 2027년 115조4000억원, 2028년 128조9000억원, 2029년 124조9000억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된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율은 같은 기간 4.2%→4.0%→4.1%→4.4%→4.1%로 재정 준칙 상한선인 '3%'를 넘게 된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다.다만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율은 본예산(2.8%) 대비 2차 추경안(4.2%)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며 재정준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8/2508281707530460.jpg" /></figure>이에 대해 조용범 기재부 예산총괄국장은 "재정준칙 법제화는 정부가 제안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 정립되지 않았다"며 "재정당국의 임무 중 하나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걸(관리재정수지) 방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국가채무는 빠른 속도로 불어난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1273조3000억원에서 내년 1415조2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오는 2029년이 되면 국가채무는 1788조9000억원이 된다.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본예산(48.1%) 대비 내년(51.6%)에는 50%를 넘어선다. 2029년이 되면 58.0%로 60%에 근접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고 지출 증가율을 낮췄는데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다"며 "내년 지출을 늘리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성장이 이뤄지고, 다시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면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plum@newspim.com</div>

정부, 29일 국무회의서 '2026년 예산안' 의결. 5년뒤 국가채무 1788조…국가채무비율 60%.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재정건전성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6 예산안] 5년뒤 나랏빚 1800조…국가채무비율 60% 육박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3655886841_0fd2ec.jpg" /></figure>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산하 공공·유관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수십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2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식품부를 포함한 7개의 산하 공공·유관기관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에만 총 60억 8301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장애인고용법상 지난해에 적용된 국가·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8%이며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을 세금 등으로 납부했다.이는 지난 2023년 3.4%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53억 6295만 원을 납부한 것에 비해 7억 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특히 농협의 경우 지난 2020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약 30억 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약 56억 원을 부담해 대폭 늘어났으며, 이는 농식품부 소관 기관들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금액 전체의 91.6%를 차지했다.또한 농협중앙회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2.44%에 불과했으며, 농협은행 1.52%, 농협금융지주 1.51%, 농협경제지주 1.45%, 농협손해보험 1.30% 농협생명 1.04% 순으로 나타났다.농협중앙회의 경우 2020년 2.7%에서 2021년 2.52%, 2022년 2.56%, 2023년과 지난해 2.44%를 기록했다.범 농협의 평균 고용률은 1%대 수준으로, 농협 모든 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해 부담금 규모가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김 의원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의무 고용률을 미달해 부담금으로 때우는 것은 공적 책무에 반하는 처사”라며 “농식품부 및 농협 등 유관기관들이 법정의무 위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애 친화적인 채용 및 근무환경을 점검해 분기별 이행현황을 관리하는 등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산하 공공·유관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수십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교 ‘농식품부·소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 李정부 첫 예산 728조 편성…AI·지방·국방분야 집중투자. ■ 5년뒤 나랏빚 1800조 늘어난다…국가채무비율 60% 육박. ■ 4.5일제 도입한 중소기업에 직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뉴스핌 이 시각 PICK] 李정부 첫 예산 728조 편성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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